“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2]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1-2]지방인구구조변화지역사회복지">class="sch_word">복지전달체계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673 목차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31-2]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증 분석 : 충북 의용소방대원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31-2]용소방대역량강화실증분석충북용소방대원인식분석중심으로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542 목차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지리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지닌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및 소방학교 등 교육시설 입교 시 교육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의용소방대 조직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의용소방대가 봉사조직이라고는 하나 구성원들의 활동에 적정한 보상, 즉 세금감면 및 무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지역정책연구 [31-2호]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31-2호]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4,426 목차 이양수 /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1기정훈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23 라휘문 /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47 Jeong, Moon-GiㆍHur, SeungUk / Small-and Medium-size Commun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 71: Focusing on Montgomery County, Virginia in the U.S.A. 목익수ㆍ최창규ㆍ강우석 / 거대과학시설 인식에 따른 입지저항 및 입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99: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례 중심으로 박영원ㆍ류영아 /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31 임동균ㆍ이재은ㆍ권설아ㆍ이주호 /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증 분석 ·························································151 조성호ㆍ이행준ㆍ조승현 /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행정수요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 177: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철주ㆍ원광희 /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 변화와 지역격차 영향 요인 분석 ···························· 221 다운로드 [33-2] 1.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관련키워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AHP 연구진 : 김학실, 김현진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326 목차 [초록]본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점개선 지표로는 케어관리자(매니저 등) 인력 확보, 보건의료 전문가 확보,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확보, 커뮤니티케어 교육추진(아카데미), 보건과 복지의 연계, 읍면동 케어창구, 경찰, 보건소 등과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교육, 그리고 지역 내 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운로드 [33-3] 4.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관련키워드 [33-3]4.한국지방정부기능분석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790 목차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운로드 [34-1] 7. 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및 일자리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 관련키워드 중소기업첫 직장이직임금효과 연구진 : 황광훈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784 목차 [초록]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임금수준과 취약한 근로환경, 열악한 복지혜택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임금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자리에서의 이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후생복지, 노동조합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34-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관련키워드 관청형성모형기능수행방식기관성격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789 목차 [초록]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정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드 [34-3] 6. 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마공동체사업삶질리더역량생활여건공동체 식사업추진경험경제활동 연구진 : 김주원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83 목차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87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5-1] 1.근린생활권 지역특성이 1인가구의 공간적분포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1인 가구근린생활권공간분포 특성커뮤니티 발견법위계선형모형 연구진 : 전병윤, 이만형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127 목차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근거로 근린생활권을 도출하고, 근린생활권 지역특성 요인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고려한 근린생활권을 커뮤니티 발견법을 적용해서 도출하고, 위계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근린생활권 지역특성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택 면적이 20㎡ 이하에 소규모 주택이 입지한 지역보다는 20㎡~40㎡ 이상인 지역에서 청년층 인구밀도와 사업체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간상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권 지역 특성까지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