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2]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관련키워드 [31-2]발전국가모델한국,일본,대만경제발전경험이국제개발협력주는시사점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195 목차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60~70년대 냉전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같은 역사적 외부환경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일본, 대만의 발전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외부적 역사적 환경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운로드 [32-1] 지역 소비, 투자, 수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관련키워드 [32-1]지역소비,투자,수출이충북노동소득미치는영향 연구진 : 발행일 : 2021.05.31 조회수 : 1,464 목차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소비지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역간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충북 노동소득 유발총액은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 노동소득 유발총액의 크기가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동소득 유발액 기여도는 민간소비 > 수출 >정부소비 > 민간투자 > 정부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지역소비가 위축될 경우 충북 지역은 민간소비의 노동소득 유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분이 타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북의 소비, 투자의 노동소득 효율성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유발계수는 민간보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비와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 안정화 및 부양대책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2-3호]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환 관련키워드 경제개발지역개발추격효과퀀텀 점프실패 비즈니스 연구진 : 임형백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2,261 목차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과 안전관리 위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실패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에 정주하게 한다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으로 이주할 인구는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은 상충되는 정책이다. 제로-섬 게임이고, 더구나 2020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도권보다 더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를 지방에 육성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과 새로운 도시 또는 경제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도시 또는 경제권의 육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없고, 정책성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정치적 득표를 계산한 선심사업(pork barrel)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막대한 재정적 낭비와 국가적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4-1] 8.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이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지… 관련키워드 MaaS조건부가치측정법(CVM)토빗모형생존분석모형지불사액 연구진 : 정유미, 도명식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904 목차 [초록]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률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트램 및 충청권광역철도가 계획 중에 있다. MaaS는 도입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ICT 환경, 운영중인 대중교통 수단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각 도시마다 실현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 시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객관적인 MaaS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응답 데이터 중 절단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토빗모형 및 생존분석모형의 각 모형별 지불의사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빗모형을 통해 분석된 지불의사액은 63,586.5원이었으며, 생존분석모형을 통해 산정된 지불의사액은 69,181원으로 도출되었다. 본 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MaaS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를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2]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관련키워드 문화도시문화정책법정문화도시세종특별자치시정량연구 연구진 : 이재민, 윤설민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738 목차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중요도 성취도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민들은 세종시가 문화도시에 부합하는지를 5점(10점 만점)으로 인식하였고, 신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정량연구로서 연구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심층적인 이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665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 [34-3] 7.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Salamon의 정책도구 …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정책도구직접적 정책도구간접적 정책도구행정자율성재정자율성 연구진 : 라소영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618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6. 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마공동체사업삶질리더역량생활여건공동체 식사업추진경험경제활동 연구진 : 김주원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691 목차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5-1] 3.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권역별·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연령별 청년인구유입비수도권인구유입청년세대일자리 환경 연구진 : 임태경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118 목차 [초록] 본 연구는 같은 청년세대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아 구직 중일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이미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30세 간의 지역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비수도권 내에서도 권역별로 청년층이 유입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청년층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순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권역별·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청년층의 경우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지리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기회가 많은 환경이 이들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제조업분야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는 산업·일자리 환경 뿐만 아니라 높은 1인당 월급여액 수준이 존재하는 특성이 30대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대의 청년층의 경우 경상권역, 호남권역, 충청권역, 강원권역 순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권역에서 순유입의 정도가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면에 30대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권역이라 할지라도 충청권역과 강원권역에는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내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30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1인당 급여액 수준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집중시키고, 거점도시 집중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음악과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여가시설 환경은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환경과 문화·여가 인프라환경이 집약되어 조성될 수 있게 재정지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운로드 [35-1] 2.시간대별 통행정보를 고려한 장래 AAM 수요예측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AAM수요예측모바일 데이터버티포트 연구진 : 김규혁, 이재홍, 김나연, 홍성조, 송태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63 목차 [초록] AAM (Advanced Air Mobility)은 도로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AAM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운영전략, 인프라 구축 설계지침 수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적절한 AAM 도입전략 및 설계지침의 수립은 장래 AAM 이용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AAM 수요는 버티포트의 지리적 위치, 개별 버티포트의 규모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AAM 도입 전략의 개발을 위한 AAM 수요추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1) AAM 도입 수준에 따른 시간적 범위 설정, 2) 개별 버티포트의 영향권 설정, 3)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시간당 수요추정 등의 3개 단계로 진행된다. AAM 도입 수준에 따른 시간적 범위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등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되며, 각 시간적 범위에 따른 수요를 추정했다. 개별 버티포트의 영향권은 버티포트로부터의 차량 통행시간에 따라 낙관적 영향권과 비관적 영향권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가구통행조사 자료로부터 제공되는 연간 평균 OD (Origin-Destination) 행렬에 모바일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시간당 OD 프로파일을 융합하여 AAM의 시간당 수요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근 도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AAM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단거리 AAM 수요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AAM 인프라 및 운영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