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기술, 전공)으로 설정한 뒤 구체적인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은 학생지원제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후 요인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임금 또는 보수, 고용의 안정성, 직무 내용, 근무환경, 일하는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체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 중 교육미스매치와 기술미스매치, 전공미스매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으로 청년층의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성 제고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과정 정비, 대학의 진로탐색 교육 강화와 이직이 장기 실직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직 연계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고는 충북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업자체 연구개발지출의 매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1% 증가는 전체 기업에서 1% 유의수준 하에 약 4.6% 매출이 증가하였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효과 관련, 청주권역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들의 경우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매출 6.5%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시 1% 유의수준에서 3%의 고용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 투자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2.6%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보다 매출, 고용 양 측면 모두 약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뚜렷한 앵커기업이나 기업간 거래네트워크가 관찰되지 않은 진천·음성권역 클러스터나 기타 개별입지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초록]

옥화구곡은 아직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구곡이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온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같이 한 개인에 의해 일시에 창설된 것이 아니라,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옥화 지역의 구곡과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지」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은 고매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상당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곡과 그 문화(자연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가례와 향약, 그리고 거문고와 육가와 같은 시문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옥화의 인물과 문화는, 밖으로는 청주사림과 향촌 문화를 탄생시키고, 안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협업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했다.

[ 목차 ]

박은혜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

최남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29

배옥현ㆍ이미숙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63

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89

홍성효·박고은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39

김선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 155

임형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 181

 [초록]

본 연구는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실태조사」 자료에서 312명의 위탁가정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라 가정위탁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하여 가정위탁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하였다.

 [초록]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와 그에 따른 인과지도 분석기법 사용하여 개별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나열이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structure)를 도출하고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른 특정 사업유형으로의 동형화와 편중, 지역적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에 따른 쏠림, 자금지원 의존에 따른 자생력 위축, 낮은 인식수준 등이 강화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에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렛대로서 인증제도 전환, 성과기반의 정부지원,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인증, 혁신역량 강화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소비참여, 연대와 협력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중점개선, 점진적 개선, 유지강화, 지속유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대상 범위 확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피해자 인권 보호, 성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이 중점개선 요구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설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