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4-3] 4. 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너지전환공동체사회생태체계 연구진 : 김경우, 오윤경, 신가희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32 목차 [초록] 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개의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내외부 요인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자원 및 기술의 특성, 공동체 특성,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나타낼수록 공동체 에너지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 체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외부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운로드 [34-3] 3. 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윤창호법이슈관심주기교통안전교통정책다중흐름모형 연구진 : 강애라, 남태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73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슈의 절정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의 재점화 단계에서는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취소자교육 프로그램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통 분야 연구에 있어 기존의 공학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 따른 인과기제의 확인, 국민들의 정책수용에 있어서의 함의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운로드 처음 페이지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