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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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제한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인해 일자리의 양적규모와 질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정부와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충남지역 학교 졸업생들을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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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성과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19개의 유효 설문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SEM)에 적용하여 주민 만족도에 대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지역자산을 매개로 하여 도시재생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주민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자산 활용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에 따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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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정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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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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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의 성과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실성이 강화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비수도권에 본교가 위치한 학생 규모 5,000명 이상인 58개 대학교이며,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은 평균적으로 준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이 낮은 DMU를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적인 규모 비효율성이 2%로 낮게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규모 비효율적인 대학이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IRS)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대학별로 성과 목표 및 개선 가능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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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중요도 성취도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민들은 세종시가 문화도시에 부합하는지를 5점(10점 만점)으로 인식하였고, 신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정량연구로서 연구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심층적인 이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