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의 기후 취약성기반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개선방향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기후취약성기반기후변화적응계획개선방향 연구진 : 배민기,김보은 발행일 : 2015.12 조회수 : 4,246 목차 I. 서 론 II. 기후변화 적응과 취약성 평가에 대한 고찰 III. 충청북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Ⅳ.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성과 및 한계 V.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방안 다운로드 [31-1]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관련키워드 [31-1]지방자치단체별보통교부세재정형평화기능분석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2,192 목차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1-2]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1-2]지방인구구조변화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721 목차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32-2호] 05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의 적응주기에 대… 관련키워드 [32-2호]05사회·생태학적리질리언스관점서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농촌관광적응주기대… 연구진 : 안지현,최남희 발행일 : 2021.08 조회수 : 2,050 목차 [요약](배경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간의 상호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분석하는 것이다.(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이다.(분석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농촌관광 적응주기는 집단감염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선, 회복주기이다. 이 시기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농촌관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타났던 심리적 변화로 여가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여행자주간이나 지자체별 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둘째, 적응주기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코로나블루로 인한 농촌관광의 욕구가 증가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농촌관광의 위험지각인식이 더욱 고조되면서 농촌은 클린사업장 선정을 통한 안정과 위생관리 지침이 제시되고, 농업생산 저하로 고용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습관과 실천이 더욱 집단감염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전환주기이다.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에 현 상황에서 전환주기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라이프생활의 변화와 공간에 대한 비경계로 농촌관광 장기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 및 시사점) 정리해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변화로 하여금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방역과 성숙된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다운로드 [33-3] 3. 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33-3]3.도시쇠퇴지역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관리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진연화 황재훈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261 목차 [초록]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주체인 지자체장으로서 특히,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지자체 공무원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안전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하여 회수된 72명의 유효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전통적 IPA 기법과 수정된 IPA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 항목의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2사분면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공공의 안전관리 서비스 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과 더불어 제2사분면의 중점개선영역에서 도출한 공공(공기업, 지원센터 등)기관과 마을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4-2]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관련키워드 문화도시문화정책법정문화도시세종특별자치시정량연구 연구진 : 이재민, 윤설민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951 목차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중요도 성취도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민들은 세종시가 문화도시에 부합하는지를 5점(10점 만점)으로 인식하였고, 신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정량연구로서 연구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심층적인 이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68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016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처음 페이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