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  

 [초록]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적응문제를 넘어 주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차(2011)-8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은 이중문화 수용도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은 통합형과 동화형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의 목적이 구성원의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결과는 주류집단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단순히 개인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수용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수용성 및 사회포용적인 관점, 인정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초록]

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중요도 성취도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민들은 세종시가 문화도시에 부합하는지를 5점(10점 만점)으로 인식하였고, 신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정량연구로서 연구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심층적인 이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제한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인해 일자리의 양적규모와 질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정부와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충남지역 학교 졸업생들을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주인의식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강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강점의 선행 요인으로서 조직행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및 진성 리더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의 핵심 주제인 심리적 강점은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주인의식 모두가 조직행태론에서 종속변수로 논의되는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의 경우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관계에서 일부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관리적 시사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개발을 통해 지방공무원 조직의 조직관리 경로의존성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조직실패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 자원봉사활동 관련 요인, 자원봉사 대인관계 요인, 인정보상 등을 독립변수로 자원봉사활동 지속 의지 영향요인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 지속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동기(β=.282),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β=.248), 정서적·사회적 인정보상(β=.175), 업무 적절성(β=.150)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행정가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리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만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이 심각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11개 어촌마을 주민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의식 중에서 욕구강화와 영향력,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만족 간에 욕구강화, 영향력에는 완전매개 효과가, 정서적 친밀감에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개발 실무자와 정책담당자는 지역사회 만족의 영향 요인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록]

  이 연구는 감염병 확산이 안정된 상황에서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과 반응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었을 때 심각성과 취약성, 반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 문제중심대처와 감성중심대처, 보호동기와 심리적 회복탄력성, 여행 회피와 여행 의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자료는 온라인 조사업체에 의뢰해 총 374개의 유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심각성은 보호동기를 높여주었지만, 취약성은 보호동기를 떨어뜨렸으며, 그 보호동기는 팬데믹 말기의 여행 회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제중심대처는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낮추었지만, 감성중심대처는 심리적 탄력성을 높여주었으며, 그 심리적 회복탄력성은 팬데믹 말기와 종식 후 여행 회피를 떨어뜨리고 여행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팬데믹이 완화되었을 때 여행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반응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반응을 통합된 보호동기이론과 대처이론 모형을 통해 검증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둔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 기반한 이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학술적 실무적 담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초록]

  AAM (Advanced Air Mobility)은 도로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AAM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운영전략, 인프라 구축 설계지침 수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적절한 AAM 도입전략 및 설계지침의 수립은 장래 AAM 이용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AAM 수요는 버티포트의 지리적 위치, 개별 버티포트의 규모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AAM 도입 전략의 개발을 위한 AAM 수요추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1) AAM 도입 수준에 따른 시간적 범위 설정, 2) 개별 버티포트의 영향권 설정, 3)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시간당 수요추정 등의 3개 단계로 진행된다. AAM 도입 수준에 따른 시간적 범위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등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되며, 각 시간적 범위에 따른 수요를 추정했다. 개별 버티포트의 영향권은 버티포트로부터의 차량 통행시간에 따라 낙관적 영향권과 비관적 영향권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가구통행조사 자료로부터 제공되는 연간 평균 OD (Origin-Destination) 행렬에 모바일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시간당 OD 프로파일을 융합하여 AAM의 시간당 수요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근 도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AAM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단거리 AAM 수요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AAM 인프라 및 운영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