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애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사 례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록] 이 연구는 청주시의 공동주택 104개소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 주차 설치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104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이용실태를 분 석하고, SPSS 20.0을 이용하여 주차수요모형을 개발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주시 공동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1/4 정도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함에 따라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주차실태분석 결과, 행정구역 기준으로 행정구에서 서원구(0.57면/세대 부족), 행정동에 서 사직2동(0.91면/세대 부족)의 주차면수가 가장 부족하였으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초과 공 동주택(0.65면/세대)의 주차면수가 가장 심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발된 주차수요모형은 법정 주차설치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차수요와의 오차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 (Adj.R2=0.904)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공동주택의 주차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주 차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주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조례 개정을 위한 기 초자료 활용과 청주시 공동주택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 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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