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과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지니계수 분석 결과 시·군 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0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미약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분타일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가 충북의 4개 권역 내의 시·군 보다는 권역 간 격차에 더 크게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통합집단평균/자기상관분포시차(PMG/ARDL)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군 간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모형추정결과 시·군의 고용비율, 고정자산, 산업경제비, 재정자립도 등이 시·군의 지역내총생산과 장기적 균형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중 산업경제비와 재정자립도는 지역내총생산과 단기적으로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충북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권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충북의 저발전 시·군의 고용비율, 고정자산, 산업경제비, 재정자립도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충북의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출동이 4.4% 증가한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증감 추이를 추적·분석하여 한정된 경찰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인 간 폭력근절 T/F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청소년 범죄 감소폭이 더디며, 학교폭력은 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과거 우발적, 충동적 범죄에서 계획적, 고의적으로 변화되고, 고도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 등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통 혼잡지역과 비혼잡지역이 섞여있는 경기도 특성으로 인해 교통범죄가 남부 20%, 북부 16%의 증가추세에 있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사고다발지역 방지에 대한 치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에 중점을 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부는 중앙선침범 위반이 25.3%나 증가하여 최근 도로 노면에 표시를 3D 입체로 만드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경우, 집회시위가 경기 남부 2.6배, 북부 2.9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이후 다중 운집행사의 폭증 및 다분산적 1인 시위의 증가에 대비, 경비기획 및 인력배치 등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지리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지닌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및 소방학교 등 교육시설 입교 시 교육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의용소방대 조직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의용소방대가 봉사조직이라고는 하나 구성원들의 활동에 적정한 보상, 즉 세금감면 및 무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대과학시설이 대표적인 선호시설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입지저항과 입지선호 집단이 발생한 포항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사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공개민원,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출된 입지저항 영향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지저항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거대과학시설의 입지저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거대과학시설에 대한 인식 형성의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건설공사 중 피해우려, 시설의 안전성 우려,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절차적 합리성 요인, 경제적 효과요인으로 나누어 지역주민에게 5점 척도로 인식조사를 하였고, 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입지저항 및 입지선호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입지저항이 시설에 대한 오해로 인한 지역적이고 한시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

As the knowledge-based economy has become a more important issue,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how to improve the economic capacity of diverse geographical scales responding to the current global competition and rapid chang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ies (ICTs). However,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small- and medium-size communities to reveal what factors make them competitive and distinctive. To find real drivers of economic growth in the context of those communities, this study uses an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ABCD) approach focusing on associations, institutions, and amenities. The case analysis relies on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ke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articipants in Montgomery County region, Virginia in the U.S. Interesting finding is that small town spirit (mutual trust and collaboration) were more important than formal government policies (running clawback clause) for accumulating creative and high-tech regional economic capacity. In addition, diversified industries worked a critical role in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recession and enhancing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other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m are thoroughly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60~70년대 냉전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같은 역사적 외부환경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일본, 대만의 발전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외부적 역사적 환경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류영아 /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1

김홍환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23 

최용환 /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1

박광표ㆍ김동철ㆍ김대건 /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73 

임형백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에 혼합 방법 적용 방안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