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가공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축노력이 실제 생활폐기물의 발생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도록 STIRPAT 모형 및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 가설을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률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예산의 편성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의 성격보다는 사후적 처리를 위한 성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 인구, 1인당 GRDP, 1인당 GRDP2, 재정자립도 변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TIRPAT 모형이 생활폐기물 부문에서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1인당 GRDP 제곱항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영향 간의 역 U자형 관계, 즉 EKC 가설이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성립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 STIRPAT 모형에서의 T이자, 주요 독립변수로서 설정된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