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과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등 제반 문제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20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였다.

충청북도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지는 청주시 오근장동과 청원군 내수읍 지역으로서 2017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1차 사업비가 반영되는 2008년의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문별 계획으로 소득증대부문, 문화복지부문, SOC기반시설부문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소득증대사업으로는 내수읍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직판센터 설치, 당산마을 농촌체험공간 조성, 오근장동 전통부식류생산공장 건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문화복지부문은 커뮤니티센터 설치, 형동~초정간 살구나무길 조성, 내수 도서관 건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였다.

SOC기반시설부문은 오근장동 도시가스배관 설치, 17번 국도 구도로 정비, 청주공항 진입로변 만남의 광장 조성, 초정마을 하수처리시설, 내수읍 공원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계획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군 제안사업을 제시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