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현 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에 기반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부문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전략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전에 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감축정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통부문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녹색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 정부정책에 대응한 녹색교통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교통분야 대응여건과 정부의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한 충북의 녹색교통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충북의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철도중심 정책에 부응하여 충북에서는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 철도망 및 복합 환승체계 구축 등 철도중심의 SOC 확충정책, 세종시와 오송역을 연결하는 BRT사업을 청주시, 청주국제공항으로 연계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하여 도시내 자전거도로망 구축 등 녹색교통 네트워크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관리와 도시규모별 대중교통 육성정책을 병행하여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고, 보행우선구역 등 보행환경 개선, 천연가스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녹색물류 기반구축 등 녹색교통물류 체계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에코드라이브 등 녹색교통에 대한 주민의식 교육,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및 특별대책지역 등 정부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 시스템, KTX역세권 등의 신도시개발과 기존도시 재생사업에 있어 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로의 전환 등 녹색교통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적, 경제적 여건으로 도내 전지역에 대한 교통분야 기초자료 조사가 어려워 과거 일부지역의 조사 결과를 활용함에 따라 기초 자료의 불충분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10년 부터 시행될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교통분야 기초자료는 정기적으로 조사, DB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활용한 충북도의 구체적인 녹색교통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