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율적, ②충주댐에서 홍수시 무효방류량과 풍수시(평수위 140m) 여유수자원을 도수하는 것이 효율적, ③신규 댐 건설보다 환경에 대한 영향과 민원의 최소화)가 극히도 이기적 논리이고 비과학적(충주댐 평수위는 127m, 연간 13백만톤 여유수량, 4~5억톤 월류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에 의하면, 한강수계는 갈수년 기준으로 2006년부터 물부족 상태이고 2020년에는 4.44억㎥로 전망하였으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년)에서는 한강수계에서도 이미 2001년 0.12억㎥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 20011년 7.69억㎥, 2020년에는 11.91억㎥의 용수부족을 전망한바 있어 수요관리 차원에서 무리하게 낙관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한강수계의 물을 펌핑하여 양수(揚水)발전 후, 금강수계로 보내는 월류화(越流化)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특히, 갈수시 남한강수계의 용수확보 문제와 팔당댐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년), 2006. 9』에 의하면 충주댐의 용수공급량은 3,380백만㎥/년(=9.26백만㎥/일)로 낙동강수계로의 월류량 1.37백만㎥/일은 14.8%의 충주댐 용수공급량 감소율을 초래하고, 이는 충주댐의 유효저수량 체류시간을 약 20일 증가시켜 충주댐 용수의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즉각 팔당댐 유입수량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팔당댐 체류시간을 3.0~6.7일에서 3.4~7.5일로 증가시켜 수도권 광역상수원인 팔당댐 원수의 수질악화와 취수량 확보난으로 이어져 상수원수의 정수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다섯째, 낙동강수계에는 현재,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등이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2001년 7월 11일 발표한 낙동강수계 다목적댐 8개소(화북ㆍ송리원댐 등), 농업용댐 3개소(재개발), 용수전용댐 3개소 등 모두 14개소(연간 용수공급량 7.863억톤)의 후보지로 선정,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2001년 9월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던 댐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용수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수계에는 물이 부족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정부에서 계획한 댐 등 수자원 확보계획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생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주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며, 댐을 만들면 7.9억톤, 물 사용량을 수도권과 같은 양으로 줄이면 0.8억톤 절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간 8.7억톤의 물이 확보되어 2020년 지역기준 6.15억톤의 물이 남아도는 풍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