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정책이다. 총량관리 담당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수질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한강수계의 의무제 전환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환경정보의 구축,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의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