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초광역권개발벨트와 광역경제권계획 내에서 충북이 지향해야 할 공간구조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그간 4차에 걸친(수정3차) 국토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국민소득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였다. 반면 지역분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토공간구조의 일핵집중 심화(수도권), 자본과 인구의 수도권 및 경부축 집중 등은 오히려 강화되었는데 지역분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좌초로 인해 개발축에서 벗어난 지역은「성장동력부재->저성장->인구유출->커뮤니티붕괴->지역정체->낙후지역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지역분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의 국가정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전제되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으나 세계화, 국제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국가목표에 밀려 본래의 계획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공간구조의 일핵집중 심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각국에서 추진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간구조변화를 사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본은 一極 및 一軸집중심화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안을 중심으로 4개의 국토축으로 설정하였고 4개의 국토축을 서로 보완하고 연계하기 위하여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31개의 지역연계축을 구상하였다. 지역연계축의 목적은 해안을 중심으로 설정된 국토축의 개발효과가 국토전체로 파급될 수 있게 하고, 국토축간 상호 보완 ․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 개발효과가 국토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내륙의 개발축 설정이 필요하다.

2008년 7월 21일 발표된 MB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대응책으로 충북 지역사회에서는「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충북의 최대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태생국가산업단지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주요 전략이다. 그러나 제안된 초광역개발벨트의 주된 범위가 충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광역개발벨트로 추가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대구, 광주 등 초광역개발벨트에서 소외된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충북주도의 광역성장벨트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이외의 강원, 영남, 호남까지를 범위로 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충북의 강점이자 전략산업인 BT산업, IT산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산업집적과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린 개발축을 제안하여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에는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개발축 설정을 통해 충북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러한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개발축을 강원․경상․경남․전북․전남까지 확대한 광역개발벨트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BIG벨트(BIO․IT․GREEN BELT) 구상이다. 대덕연구단지~세종시~오송~오창으로 연결되는 지역은 행정기능․비즈니스기능․연구개발기능․생산기능 등이 집적된 지역이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을 연결하는 결절지역으로 국제공항, 고속국도 등 산업지원시설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충청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광역개발벨트로 추가하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좁고 충청권중심의 구상이기 때문에 강원, 호남지역까지 연장하는 지역을 초광역개발벨트로 설정하여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충청권역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내륙문화관광벨트 구상이다.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국토의 내륙지역은 국립공원, 관광특구, 온천, 자연휴양림 등의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강원도 영북문화권, 충북 중원문화권, 경북 유교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등 문화관광자원 다수 분포해 있다. 내륙지역의 자연관광자원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휴양 거점단지 조성하고 이를 통해 그간 국가성장축에서 소외되었던 내륙지역의 지역발전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해안의 관광기능과 남해안의 관광기능을 서로 보완하고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충북에서는 북부권(충주,제천,단양)과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일대 낙후지역의 연계발전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정책건의]

국토를 □자로 둘러싸는 형상인 4대 초광역개발벨트의 개발효과가 국토전체로 파급되고 초광역개발벨트간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륙지역에 초광역개발벨트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설정된 국토축을 상호 보완하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연계축을 설정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2)에서도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의 연안국토축과 3개의 동서내륙축을 국가발전의 주요한 골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 내륙문화관광벨트가 초광역개발벨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칭 BIG벨트(생명공학산업, 정보기술산업, 녹색성장산업)가 초광역개발벨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과의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