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바람, 햇빛 같은 천연자원은 자연적 공유부로 소진되지 않고 인위적 차단만 아니라면, 유지, 보존되는 자원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자원임을 인식하고 개발하여 공유화할 경우 이것이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로 되지만 기업독점적 개발이 될 경우 사유재로 된다. 여기에서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 관리, 유지하게 하는 사회생태계와 동적인 개념의 공유화를 여타 공유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햇빛, 바람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국내 사례로 조사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이러한 화폐적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무형의 공유자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인식, 발굴, 개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공유부 이론의 흐름은 엘리너 오스트롬을 필두로 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의 공동자원 관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으로 접근한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에 관심을 가진다.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은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과 다르게 공유화(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물질적, 비물질적 사물)와 공동체(주체들)라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생태 체제 혹은 패러다임을 본다.
공유지와 공유부 논의는 주로 국외의 논의들에 한정되어 국내에서의 공유지를 토대로 한 공유부의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자연 공유지를 토대로 생겨난 부를 분배하는 방식, 다시 말해 햇빛,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토대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자연적 공유부 ‘햇빛,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참여 비율, 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에 도입되었고, 이후 이 제도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 중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고 주민동의와 이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 사례로는 신안군 자라와 지도의 태양광 시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군산 새만금 2구역 태양광발전소, 안산시 햇빛발전소 사업,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정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으로 햇빛두레시범사업과 한국 수자원공사 K-water에 의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지분형으로 철원 두루미 태양광은 국내 최초 주민 지분투자 사업으로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 원)를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부지 임대형으로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마을 목장조합에 70% 지급하고 마을회는 30%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다양한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채권형으로 신안 안좌면 자라 태양광발전은 ’21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신안의 경우 대개 주민이 고령화되어 천해염전이 방치되고 지역이 사회경제적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였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아동연금 같은 기본소득형 배당의 이익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신안군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조합을 설립하고 2019.3월 ‘빛솔라에너지’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다. 2020.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된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 207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총 2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21년 1/4분기부터 채권 이자수익 및 지역주민 피해보상비 등 연간 약 3억 원의 주민참여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기 시작한다.
출자 투자형의 안산 시민햇빛발전소는 2013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공공부지를 임대받아 2022년 12월 기준 41기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햇빛발전소는 출자 계좌 수에 따라 배당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도 하고 있다. 농어촌이 아니어도 도시형으로 공공건물이나 시설 옥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펀드형으로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태백 풍력은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 원을 모집한다. 태백 시민 256명이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을 투자한다.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 새만금 2구역 군산육상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수익의 70%를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하고 있다.
충북에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출자를 한 이익공유 사례이나 1호기에 멈추어 있다.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마을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고령자에게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이나 배당 소득액으로 징수되어 이익공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충주 용교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에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충주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한 사업이다.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2017년 8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일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시설설치와 2018년 4월 단양군 영춘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의한 추진도 주민수용성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없이 추진되어 실패한 사례들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듯이 주민 수용성 제고는 중요하다. 덴마크는 200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재생에너지 촉진법(VE-lov: Lov om fremme af vedvarende)’을 통해 설치되는 풍력 에너지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에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인 촉진, 참여 그리고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다.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위한 지원은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건설비용의 20%를 투자할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법적으로 낯선 설치부지 인근에 가치손상에 대한 보상, 즉 경관, 차광, 소음 등의 피해보상이 다양하게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Land Mecklenburg-Vorpommern)는 2016년 5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주정부법(주민과 지자체 참여법(BüGembeteilG M-V))에 풍력발전단지에 주민과 지자체의 재정적인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풍력발전단지 5km 이내의 주민과 지자체에 발전수익 지분의 최소 20%를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풍력발전 생산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배당을 통한 주민 소득, 지역 사회적경제, 주민복지 및 노후보장 등과 연결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다수의 방식이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관의 주민참여형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과 수상태양광 사업의 내용도 주민수용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사업들이라 할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익공유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자원의 개발이익이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 배분 방식은 기본소득형 주민 배당,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 향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

제II장 이론적 배경 - 12

1. 개념 - 12

2. 이론적 담론 - 13

제III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개요 - 18

1. 사업 개요 - 18

2. 문제점 - 20

제IV장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21

1. 국내 사례 - 21

2. 진단 - 39

제V장 국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44

1. 국외 사례 - 44

2. 시사점 - 48

제VI장 충북에 주는 시사점 - 50

1. 요약 - 50

2. 정책적 시사점 - 53

참고문헌 - 56

Appendix - 61

최근 농업은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인 쌀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한 WHO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통일벼 개발로 주곡 자급을 달성한 60~70년대의 녹색혁명, 과채류의 연중공급을 가능하게 한 80~90년대의 백색혁명이 있다. 2000년대부터는 농업 관련 산업의 융·복합과 바이오혁명 관련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첨단 과학이 스며든 새로운 행태로 바뀌고 있다.
농정의 중심 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일차적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생산 증대는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증대로는 농촌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고 농촌의 소득원 다양화,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인의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관된 치유농업 등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1차산업 형태의 농업에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2차 제조 및 가공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체험, 치유,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업정책의 중점 내용이 농작물 생산증대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으로 이동한다. 주요 과제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질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힐링 먹거리로 이동한다. 농정의 중점 내용이 이동하였다는 것은 농작물 생산증대 중심의 1차산업이 2차, 3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산업도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시대, 탄소중립농업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한 농업 부문 미래첨단신산업으로, ①바이오+바이오소재, ②종자산업, ③힐링농업, ④6차산업, ⑤반려동물산업, ⑥곤충산업, ⑦고령친화식품산업, ⑧스마트팜과 청년농업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업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을 높이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첨단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농생명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기반 경제운영과 상상력, 창의력으로 무장한 창조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ICT·융합, 인공지능, 스마트기반 농장 자동화와 같은 첨단 농법 개발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과거의 1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융·복합되고, 확대되고 있다. 관광, 치유, 신소재, 바이오신약 등 산업간 융·복합과 국가 간 국제협력 농업으로, 나아가 공간적으로 우주농업, 바다농업, 극지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과학기술을 토대로 ICT, BT, 문화예술, 힐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업+식품+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범위 및 방향 - 10

3. 연구 방법 - 10

제Ⅱ장 국내외 농산업의 동향 - 11

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11

2. 기후변화와 농가 경영 - 12

3. 푸드테크의 확산과 영향 - 14

4.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대응 - 15

5.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23) - 18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 25

7.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 - 26

8. 시사점 - 30

제Ⅲ장 농업 관련 유망 신산업 - 31

1.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기술 - 31

2. 농업·농촌 6차 산업화 - 38

3. 곤충과 농산업 - 41

4. 치유농업·농촌 - 48

5. 반려동물산업 - 49

6. 종자산업 - 53

7. 고령친화식품산업 - 63

8. 그린바이오 신산업 정부 정책 - 67

제Ⅳ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사업 계획과 정책 - 73

1. 충북 농업 관련 계획 - 73

2. 농업 유망 신산업 - 75

제Ⅴ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산업 육성 과제 - 81

1. 미래첨단농업·농촌과 고령화 대책 농업정책 - 81

2. 농업 관련 신산업화 정책과제 - 84

3. 정책 제언: 스마트농업, 농업의 신산업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 - 87

참고문헌 - 90

Appendix - 93

본 연구는 대중교통 공급이 열악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외-시내 연계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승센터 구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승센터 구축방안 보다는 농촌지역 벽지노선과 같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문제와 현재 신교통모델로 공급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DRT 등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의 설정, 각 수단들의 기능을 정립하고,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정립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승체계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군지역 일반현황, 교통체계 현황, 대중교통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농촌형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필요성, 벽지노선 제도 개편의 필요성, 간선-지선 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으로 간선-지선체계의 확립,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간선-지선체계의 확립은 기존 읍~면~마을 연계노선을 읍~면간 간선과 면~마을간 지선으로 분리하며, 간선서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가시켜 지선과의 환승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으로 면~마을간 지선체계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형 DRT, 벽지노선을 운행하되 수요발생시 주변 마을을 거쳐가는 탄력적 노선운행, 공공형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지선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방향으로 시외-시내 환승이 일어나는 읍소재지와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체계 개념을 소개하였다. 현재도 대부분 시외교통거점을 이용해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외-시내간 환승은 원활한 편이나, 일부 군지역은 별도의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거점화 방안을 신규로 제안하였는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선교통과 읍~면간 간선노선과의 환승기능, 생활중심기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안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의 체계화 필요성,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필요성,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기능분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개요 -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제2장 군지역 일반현황 및 교통체계 현황 - 15

1. 군지역 일반현황 - 15

2. 군지역 통행특성 분석 - 25

3. 군지역 교통체계 현황 - 35

제3장 군지역 대중교통 운영현황 분석 - 46

1. 군지역 대중교통 현황 - 46

2. 대중교통 환승체계 현황 - 57

3. 벽지노선 운영현황 - 72

4. 충북 농촌 대중교통 시사점 - 76

제4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향 - 82

1.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82

2.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 방향 - 8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94

1. 결론 - 94

2. 정책제안 - 96

참고문헌 - 97

Appendix - 99

1. ABSTRACT - 101

-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기후위기 적응은 생존의 문제로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진이 지자체가 가지는 위험, 취약성,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 트렌드 및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과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목적은 기후위기 적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평가,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IPCC 핵심내용의 변화, 국외 선진국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장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하고 기후위기 시나리오(SSP 8.5)를 기반으로 충북의 기후요소 변화, 극한기후지수,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5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을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버넌스、３)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폭염,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모색하였음
- 본 과제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실에 접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론 - 9

1. 과제의 필요성 - 9

2. 과제의 목적 - 15

II.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과 내용 - 16

1. 기후위기 적응의 개요 - 16

2.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 - 18

3.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 - 27

III. 기후위기 적응 정책 변화 고찰 - 34

1. IPCC 핵심내용의 변화 - 34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42

3.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52

4. 시사점 - 62

IV. 충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64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적응 - 64

2. 충북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분석 - 74

V.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 - 106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 106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민관협업 - 124

3.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 폭염 중심 - 141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 146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도시 등 특정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2016년 1월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도시, 산업, 복지, 관광,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분야별 대응 전략 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론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고찰하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의 고찰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전환 잠재력과 전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충북 디지털 전환의 분야별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충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산업, 농업, 복지, 인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축 그리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충북은 스마트도시 모델 확산을 위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급,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플랫폼 및 융합형클러스터 확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제약바이오의 융복합 가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 농업 분야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수용성 기반의 디지털 포용 정책 확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정착 지원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합거점 육성, 선도적 디지털 전환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화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복지 확대, 디지털 맞춤 인재 양성체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산업, 농촌, 복지, 인재 분야별 선도 인프라 및 세부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제I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3. 연구수행체계 - 15

제Ⅱ장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동향 - 16

1. 디지털 전환 개념 및 전망 - 16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 27

3.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 68

제Ⅲ장 충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여건 진단 - 94

1. 충북 디지털 전환 잠재력 - 94

2. 충북 분야별 디지털 전환 양상 - 10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22

제Ⅳ장 충북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 123

1. 기본방향 - 123

2. 선도 인프라 구축 - 128

3. 분야별 대응전략 - 130

제Ⅴ장 정책제언 - 146

참고문헌 - 151

Appendix - 153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Ⅰ장 서론 -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

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

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

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

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

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

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

1. 조사의 개요 - 64

2. 청주 - 65

3. 충북의 북부권 - 75

4. 중부권 - 87

5. 남부권 - 100

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

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

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

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

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

1. 결론 - 136

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

참고문헌 - 146

Appendix - 147

○ 농식품분야 신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최근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부족의 대안으로 부각됨
-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 가능성 전망
-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5조 4,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30년에는 12.5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그린바이오는 식량, 작물, 축산, 식품, 천연, 바이오 소재로 구분하며, 핵심기술로는 육종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동물용 의약품 기술, 대체육 기술 등이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해 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산업화의 가속을 위해 ’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소재, 곤충, 천연물 유래 소재)를 선정하여 산업화 촉진
○ 충북은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바이오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21년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조 628억 원 규모로 전국 3위
- 대표기업으로는 녹십자, 셀트리온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으며, 6대 국책기관과 6대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보유
○ 충북 지역은 그린바이오 벨류체인상 전방 산업인 식료품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양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주요 업종에 식료품 포함
- 충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식료품,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제조기반 및 성장동력 보유
○ ’20년 기준 충북 그린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수는 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기업 Pool 충분히 형성
○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 28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설립·운영 중으로 그린바이오 소재·원료 발굴, 연구개발 및 제품화 협력, 기술·산업 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협력 수행 가능
○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특화·전문 기술분야별 R&D 역량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연계·협력 체계 확립 가능
○ 충북은 산수가 뛰어나고 농업인구가 적지 않아 레드바이오와 같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충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형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분야(충주(식품), 제천(천연물), 청주(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선정
- 그린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도내에 조성된 바이오헬스산업의 풍부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 제공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 선도기술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해 관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성 확보로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 가능
-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화장품, 수의학까지 확대하여 R&D 기초부터 전략적인 지원으로 미래시장 선점 필요
○ 본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등 특정분야 외에는 관련 데이터가 적고, 분야별 관련 기업 수 파악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신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제I장 서론 -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II장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 동향 - 17

1. 그린바이오의 이론적 배경 - 17

2. 국내·외 그린바이오 정책 동향 - 40

3. 국내·외 그린바이오 기업 동향 - 59

4. 지역별 그린바이오 현황 - 66

제III장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및 여건 분석 - 71

1.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 71

2.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 79

제IV장 충북 그린바이오 육성방안 및 결론 -  97

1. 충북 특화 중심의 육성방안 도출 - 97

2. 연구결과 요약 - 103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06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11

1. ABSTRACT - 113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원도심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걷기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걷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검토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걷기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사색, 산책, 운동, 참여, 여행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주요 사례를 고찰하였다. 걷고 싶은 거리는 반드시 차량이 배제되는 형태가 아닌, 차량과 함께 공존하면서 조성될 수 있는 기법이 다양하다. 보차혼용방식으로 일방통행, 주차 등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많은 편으로, 주차문제는 걷고싶은 거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서는 보행로 확보, 횡단보도 설치 등 단순히 하드웨어적 접근 이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점가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에서 추진하는 주민교육,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원도심의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걷고싶은 거리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구간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교의 경관개선, 대중교통지구, 일방통행으로 전환, 보차혼용도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1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제2장 ‘걷기’에 대한 고찰 - 15

1. 걷기의 기본 기능 - 15

2. 현대사회와 다양한 걷기 - 16

3. 걷기와 걷고 싶은 거리 - 24

제3장 관련제도 및 적용방식 - 27

1. 관련법 - 27

2. 활용가능한 사업들 - 39

제4장 적용방식별 국내 사례 - 61

1. 대중교통전용지구 - 61

2. 보행전용 및 보차혼용방식 - 77

3. 종합 시사점 - 90

제5장 시범적용 제안 - 93

1. 제안 개요 - 93

2. 구간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 - 96

3. 추진방안 - 108

참고문헌 - 112

Appendix - 116

1. ABSTRACT - 117

2. Table of Contents - 119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범위 및 방법 - 10

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

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

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

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

1. 조사개요 - 27

2. 조사분석 결과 - 29

3. 종합 및 시사점 - 41

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

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

2. 치안 인프라 확충 - 57

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

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

제V장 결론 - 65

참고문헌 - 67

Appendix - 69

1. 부록 - 71

2. ABSTRACT - 82

2023년 충북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COVID-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성과들을 도출하고, 숙원사업의 해결로 새로운 충북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로서 이와 관련된 충북의 10대 이슈를 선정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1. Overcoming Crisis - 위기 극복 & 성과 창출

II. Creating a turning point - 숙원사업 해결과 성장추세의 전환점 마련

Ⅲ. Preparing for the future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