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 폭염, 폭설, 혹한 등이 예전 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폭우의 증가는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는 물론 댐의 붕괴 위험 가중, 체계적 물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댐(47.7%)과 하천(48.8%)에서 취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댐 붕괴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충북은 대형 댐과 하천에 대부분을 의지하며, 지하수 이용량은 2021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 확산은 지역의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와는 달리 지하수, 샘물, 우물 등 자연 취수에 대한 관심 저하와 지하수 관리정책의 축소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PET병의 먹는 물(생수)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고갈, 시설농업에서의 지하수 사용량 증가와 하천 수위 저감 및 수질오염 증가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지하수 이용량은 전국 연간 이용량 2,978.3백만㎥ 대비 9.1% (272.0백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연간 이용량은 36,714㎥/년/㎢로 전국 평균 29,613㎥/년/㎢ 대비 124.0%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충북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27.9%로 전국평균 21.9% 많다.
2021년도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오염취약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 공공성 강화체계 마련’, ‘지하수 공공용수 확보 및 도심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상하수도, 지하수 시설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한강/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 제4차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3년) 및 충청북도지하수관리계획(2019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북도에서 지하수 함량을 증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제Ⅱ장 지하수 관리체계 및 계획 분석 - 12

2.1 지하수의 역사·문화적 의미 - 12

2.2 지하수 관련 법 체계 - 23

2.3 지하수 관리계획 고찰 - 26

제Ⅲ장 지하수 관리 우수사례 - 44

3.1 국외 지하수 관리 현황 - 44

3.2 국내 지하수 관리 우수 사례 - 47

제Ⅳ장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안 - 53

4.1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현황 - 53

4.2 지하수 관리체계 및 한계점 - 57

4.3 충북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안 - 60

제Ⅴ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