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I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II장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 4

1.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전망 ·····································4

2. 국내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전망 ······································14

제III장 충청북도 탄소중립 추진 현황 / 22

1.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22

2. 충청북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 ··········································31

제IV장 주요부문 탄소중립 현황 및 추진전략/ 37

1. 시멘트 산업 ······································································37

2. 반도체 산업 ········································································48

3. 관광 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55

제Ⅴ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 60

1.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주민 실천방안 ································60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사업 제안 ································63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II장 강‧호수에 대한 문화·관광적 이해 / 4

1. 강 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4

2. 강 살리기 사업과 환경 변화 ·············································9

3. 호수의 이해 ······································································12

4. 강의 문화·관광적 의미와 활용가치 ·································16

제III장 충북 강‧호수의 문화·관광적 잠재력 / 24

1. 강‧호수의 문화관광적 활용사례 ·······································24

2. 레이크파크 활용 관련 제도적 여건 및 동향 ··················41

3. 관광공간으로서 호수‧강의 이용행태 ································52

4. 강‧호수 자원의 문화관광적 활용의 제약 ·························54

제IV장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구상 / 60

1. 개념과 기본방향 ·······························································60

2. 주요사업 및 계획수립 방향 ·············································66

3. 레이크파크 특성화 사업 구상의 전제 ·····························67

4. 레이크파크 특성화 전략 및 과제도출 ·····························71

제IV장 특성화 사업 제안 / 73

1. 문화예술 ···········································································73

2. 생태환경 ···········································································82

3. 웰니스 ·············································································103

4. 레이크파크 브랜딩 ·························································117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제II장 예술인의 개념 및 정책 변화 / 5

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5

2.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정의 ··················································7

3. 정부의 예술(인) 관련 정책 ···················································9

4. 예술(인) 관련 법률과 조례 ················································18

제III장 충북 예술인 지원 및 실태 현황 분석 / 23

1. 충북도 및 11개 시군의 문화예술 예산 ····························23

2.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과 예산 ······················45

3.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 ·············································51

4. 실태조사에 드러난 지역 불균형 문제 ·····························85

제IV장 심층 면접을 통해 본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과제 / 90

1. 심층 면접 개요 ·································································90

2. 주요 정책 관련 실태와 의견 ·············································92

3. 지역 문화예술계의 이슈와 의견 ······································109

제Ⅴ장 요약 및 제언 / 113

1. 예술인 실태 파악의 의미 ···············································113

2. 요약 ·················································································113

3. 제언 ·················································································118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내용 ··································································4

제II장 관련 법 및 제도 / 6

1. 가축분뇨법 ·············································································6

2. 가축분뇨관리 계획 ······························································7

3. 가축분뇨관리 조례 ································································8

제III장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주요 실적 / 11

1. 검토 범위 ············································································11

2. 가축 사육두수 ·····································································12

3. 가축분뇨 발생량 ·································································19

4.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 체계 ·············································26

5.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31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3

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6

제IV장 타당성 검토 / 38

1. 타당성 검토 현황 ·······························································38

2.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 ······················································39

3. 시․군별 타당성 검토 결과 ··················································41

4. 항목별 타당성 검토 결과 ···················································49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 폭염, 폭설, 혹한 등이 예전 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폭우의 증가는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는 물론 댐의 붕괴 위험 가중, 체계적 물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댐(47.7%)과 하천(48.8%)에서 취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댐 붕괴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충북은 대형 댐과 하천에 대부분을 의지하며, 지하수 이용량은 2021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 확산은 지역의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와는 달리 지하수, 샘물, 우물 등 자연 취수에 대한 관심 저하와 지하수 관리정책의 축소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PET병의 먹는 물(생수)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고갈, 시설농업에서의 지하수 사용량 증가와 하천 수위 저감 및 수질오염 증가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지하수 이용량은 전국 연간 이용량 2,978.3백만㎥ 대비 9.1% (272.0백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연간 이용량은 36,714㎥/년/㎢로 전국 평균 29,613㎥/년/㎢ 대비 124.0%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충북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27.9%로 전국평균 21.9% 많다.
2021년도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오염취약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 공공성 강화체계 마련’, ‘지하수 공공용수 확보 및 도심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상하수도, 지하수 시설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한강/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 제4차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3년) 및 충청북도지하수관리계획(2019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북도에서 지하수 함량을 증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제Ⅱ장 지하수 관리체계 및 계획 분석 - 12

2.1 지하수의 역사·문화적 의미 - 12

2.2 지하수 관련 법 체계 - 23

2.3 지하수 관리계획 고찰 - 26

제Ⅲ장 지하수 관리 우수사례 - 44

3.1 국외 지하수 관리 현황 - 44

3.2 국내 지하수 관리 우수 사례 - 47

제Ⅳ장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안 - 53

4.1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현황 - 53

4.2 지하수 관리체계 및 한계점 - 57

4.3 충북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안 - 60

제Ⅴ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바람, 햇빛 같은 천연자원은 자연적 공유부로 소진되지 않고 인위적 차단만 아니라면, 유지, 보존되는 자원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자원임을 인식하고 개발하여 공유화할 경우 이것이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로 되지만 기업독점적 개발이 될 경우 사유재로 된다. 여기에서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 관리, 유지하게 하는 사회생태계와 동적인 개념의 공유화를 여타 공유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햇빛, 바람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국내 사례로 조사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이러한 화폐적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무형의 공유자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인식, 발굴, 개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공유부 이론의 흐름은 엘리너 오스트롬을 필두로 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의 공동자원 관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으로 접근한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에 관심을 가진다.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은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과 다르게 공유화(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물질적, 비물질적 사물)와 공동체(주체들)라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생태 체제 혹은 패러다임을 본다.
공유지와 공유부 논의는 주로 국외의 논의들에 한정되어 국내에서의 공유지를 토대로 한 공유부의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자연 공유지를 토대로 생겨난 부를 분배하는 방식, 다시 말해 햇빛,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토대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자연적 공유부 ‘햇빛,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참여 비율, 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에 도입되었고, 이후 이 제도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 중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고 주민동의와 이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 사례로는 신안군 자라와 지도의 태양광 시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군산 새만금 2구역 태양광발전소, 안산시 햇빛발전소 사업,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정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으로 햇빛두레시범사업과 한국 수자원공사 K-water에 의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지분형으로 철원 두루미 태양광은 국내 최초 주민 지분투자 사업으로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 원)를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부지 임대형으로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마을 목장조합에 70% 지급하고 마을회는 30%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다양한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채권형으로 신안 안좌면 자라 태양광발전은 ’21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신안의 경우 대개 주민이 고령화되어 천해염전이 방치되고 지역이 사회경제적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였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아동연금 같은 기본소득형 배당의 이익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신안군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조합을 설립하고 2019.3월 ‘빛솔라에너지’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다. 2020.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된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 207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총 2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21년 1/4분기부터 채권 이자수익 및 지역주민 피해보상비 등 연간 약 3억 원의 주민참여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기 시작한다.
출자 투자형의 안산 시민햇빛발전소는 2013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공공부지를 임대받아 2022년 12월 기준 41기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햇빛발전소는 출자 계좌 수에 따라 배당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도 하고 있다. 농어촌이 아니어도 도시형으로 공공건물이나 시설 옥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펀드형으로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태백 풍력은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 원을 모집한다. 태백 시민 256명이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을 투자한다.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 새만금 2구역 군산육상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수익의 70%를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하고 있다.
충북에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출자를 한 이익공유 사례이나 1호기에 멈추어 있다.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마을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고령자에게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이나 배당 소득액으로 징수되어 이익공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충주 용교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에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충주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한 사업이다.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2017년 8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일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시설설치와 2018년 4월 단양군 영춘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의한 추진도 주민수용성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없이 추진되어 실패한 사례들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듯이 주민 수용성 제고는 중요하다. 덴마크는 200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재생에너지 촉진법(VE-lov: Lov om fremme af vedvarende)’을 통해 설치되는 풍력 에너지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에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인 촉진, 참여 그리고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다.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위한 지원은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건설비용의 20%를 투자할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법적으로 낯선 설치부지 인근에 가치손상에 대한 보상, 즉 경관, 차광, 소음 등의 피해보상이 다양하게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Land Mecklenburg-Vorpommern)는 2016년 5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주정부법(주민과 지자체 참여법(BüGembeteilG M-V))에 풍력발전단지에 주민과 지자체의 재정적인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풍력발전단지 5km 이내의 주민과 지자체에 발전수익 지분의 최소 20%를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풍력발전 생산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배당을 통한 주민 소득, 지역 사회적경제, 주민복지 및 노후보장 등과 연결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다수의 방식이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관의 주민참여형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과 수상태양광 사업의 내용도 주민수용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사업들이라 할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익공유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자원의 개발이익이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 배분 방식은 기본소득형 주민 배당,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 향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

제II장 이론적 배경 - 12

1. 개념 - 12

2. 이론적 담론 - 13

제III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개요 - 18

1. 사업 개요 - 18

2. 문제점 - 20

제IV장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21

1. 국내 사례 - 21

2. 진단 - 39

제V장 국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44

1. 국외 사례 - 44

2. 시사점 - 48

제VI장 충북에 주는 시사점 - 50

1. 요약 - 50

2. 정책적 시사점 - 53

참고문헌 - 56

Appendix - 61

최근 농업은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인 쌀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한 WHO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통일벼 개발로 주곡 자급을 달성한 60~70년대의 녹색혁명, 과채류의 연중공급을 가능하게 한 80~90년대의 백색혁명이 있다. 2000년대부터는 농업 관련 산업의 융·복합과 바이오혁명 관련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첨단 과학이 스며든 새로운 행태로 바뀌고 있다.
농정의 중심 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일차적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생산 증대는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증대로는 농촌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고 농촌의 소득원 다양화,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인의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관된 치유농업 등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1차산업 형태의 농업에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2차 제조 및 가공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체험, 치유,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업정책의 중점 내용이 농작물 생산증대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으로 이동한다. 주요 과제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질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힐링 먹거리로 이동한다. 농정의 중점 내용이 이동하였다는 것은 농작물 생산증대 중심의 1차산업이 2차, 3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산업도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시대, 탄소중립농업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한 농업 부문 미래첨단신산업으로, ①바이오+바이오소재, ②종자산업, ③힐링농업, ④6차산업, ⑤반려동물산업, ⑥곤충산업, ⑦고령친화식품산업, ⑧스마트팜과 청년농업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업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을 높이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첨단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농생명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기반 경제운영과 상상력, 창의력으로 무장한 창조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ICT·융합, 인공지능, 스마트기반 농장 자동화와 같은 첨단 농법 개발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과거의 1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융·복합되고, 확대되고 있다. 관광, 치유, 신소재, 바이오신약 등 산업간 융·복합과 국가 간 국제협력 농업으로, 나아가 공간적으로 우주농업, 바다농업, 극지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과학기술을 토대로 ICT, BT, 문화예술, 힐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업+식품+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범위 및 방향 - 10

3. 연구 방법 - 10

제Ⅱ장 국내외 농산업의 동향 - 11

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11

2. 기후변화와 농가 경영 - 12

3. 푸드테크의 확산과 영향 - 14

4.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대응 - 15

5.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23) - 18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 25

7.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 - 26

8. 시사점 - 30

제Ⅲ장 농업 관련 유망 신산업 - 31

1.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기술 - 31

2. 농업·농촌 6차 산업화 - 38

3. 곤충과 농산업 - 41

4. 치유농업·농촌 - 48

5. 반려동물산업 - 49

6. 종자산업 - 53

7. 고령친화식품산업 - 63

8. 그린바이오 신산업 정부 정책 - 67

제Ⅳ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사업 계획과 정책 - 73

1. 충북 농업 관련 계획 - 73

2. 농업 유망 신산업 - 75

제Ⅴ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산업 육성 과제 - 81

1. 미래첨단농업·농촌과 고령화 대책 농업정책 - 81

2. 농업 관련 신산업화 정책과제 - 84

3. 정책 제언: 스마트농업, 농업의 신산업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 - 87

참고문헌 - 90

Appendix - 93

충청북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중 하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와 각 시군의 총력 대응을 통해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실제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간 미세먼지 대응정책이나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과제는 크게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기상 여건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히다. 본 과제의 결과는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안심 호흡권 확보 및 미세먼지로 인한 충북도민의 건강영향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과제의 개요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II.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 12

1.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 12

2. 충북의 미세먼지 대책 - 17

III. 미세먼지 대응 사례 고찰과 시사점 - 24

1. 미세먼지 관련 국토/환경관련 법제 검토 - 24

2.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 모범정책 및 사업사례 고찰 - 26

IV. 충북의 미세먼저 저감 실천전략 - 42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 42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61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 86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95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118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 등 - 130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원도심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걷기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걷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검토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걷기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사색, 산책, 운동, 참여, 여행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주요 사례를 고찰하였다. 걷고 싶은 거리는 반드시 차량이 배제되는 형태가 아닌, 차량과 함께 공존하면서 조성될 수 있는 기법이 다양하다. 보차혼용방식으로 일방통행, 주차 등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많은 편으로, 주차문제는 걷고싶은 거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서는 보행로 확보, 횡단보도 설치 등 단순히 하드웨어적 접근 이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점가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에서 추진하는 주민교육,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원도심의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걷고싶은 거리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구간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교의 경관개선, 대중교통지구, 일방통행으로 전환, 보차혼용도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1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제2장 ‘걷기’에 대한 고찰 - 15

1. 걷기의 기본 기능 - 15

2. 현대사회와 다양한 걷기 - 16

3. 걷기와 걷고 싶은 거리 - 24

제3장 관련제도 및 적용방식 - 27

1. 관련법 - 27

2. 활용가능한 사업들 - 39

제4장 적용방식별 국내 사례 - 61

1. 대중교통전용지구 - 61

2. 보행전용 및 보차혼용방식 - 77

3. 종합 시사점 - 90

제5장 시범적용 제안 - 93

1. 제안 개요 - 93

2. 구간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 - 96

3. 추진방안 - 108

참고문헌 - 112

Appendix - 116

1. ABSTRACT - 117

2. Table of Contents - 119

2023년 충북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COVID-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성과들을 도출하고, 숙원사업의 해결로 새로운 충북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로서 이와 관련된 충북의 10대 이슈를 선정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1. Overcoming Crisis - 위기 극복 & 성과 창출

II. Creating a turning point - 숙원사업 해결과 성장추세의 전환점 마련

Ⅲ. Preparing for the future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