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격] 제1장 팬데믹의 충격

 제1절 21세기 감염병과 코로나 19

 제2절 팬데믹이 불러온 충격 

[전망]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 전망

 제1절 넥스트 노멀시대의 도래

 제2절 정부 정책 동향과 시사점 

[과제] 제3장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전략과제 

 제1절 산업경제 

 제2절 고용 일자리

 제3절 과학기술

 제4절 농축산

 제5절 도시공간

 제6절 교통물류

 제7절 문화관광

 제8절 환경

 제9절 보건복지

 제10절 행재정

[시행] 제4장 넥스트 충북. 미래 설계

 제1절 전략방향 설계

 제2절 '넥스트 충북'을 위한 제언

 제Ⅰ장 팬데믹의 충격

 Ⅰ. 서론 007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합의하였고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북도 이러한 트렌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가시적인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실과 가상의 조합이 현실화되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으로의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의 상용화 트렌드입니다. 이에 지난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의 이해, 메타버스와 산업활용 이슈, 메타버스와 관광, 도시에서의 메타버스 적용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Vol.1  탄소중립(Net-zero)

01 ┃ 탄소중립시대, 위드코로나 산업재편과 일자리 창출 방향은? _ 이두희 선임연구원(산업연구원) - 07

02 ┃ 충북의 ESG 대응 방향 _ 윤창훈 교수(충청대학교) - 35

03 ┃ 농업·농촌 저탄소정책 현황 및 충북이 나아갈 방향 _ 이현경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 57

04 ┃ 국내·외 수소인프라 개발동향 및 확대방안 _ 강승규 차장(한국가스안전공사) - 79

Vol.2  메타버스(Metarverse) 

01 ┃ 이것이 메타버스다 _ 최재용 원장(한국메타버스연구원) - 99

02 ┃ 도시 및 건축분야의 메타버스 사례 및 활용 _ 김시목 미래도시전략팀장(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115

03 ┃ 메타버스와 스마트관광 _ 송학준 교수(배제대학교) - 133

04 ┃ 메타버스를 활용한 충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_ 정재욱 본부장(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49

최근 농업은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인 쌀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한 WHO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통일벼 개발로 주곡 자급을 달성한 60~70년대의 녹색혁명, 과채류의 연중공급을 가능하게 한 80~90년대의 백색혁명이 있다. 2000년대부터는 농업 관련 산업의 융·복합과 바이오혁명 관련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첨단 과학이 스며든 새로운 행태로 바뀌고 있다.
농정의 중심 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일차적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생산 증대는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증대로는 농촌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고 농촌의 소득원 다양화,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인의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관된 치유농업 등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1차산업 형태의 농업에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2차 제조 및 가공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체험, 치유,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업정책의 중점 내용이 농작물 생산증대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으로 이동한다. 주요 과제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질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힐링 먹거리로 이동한다. 농정의 중점 내용이 이동하였다는 것은 농작물 생산증대 중심의 1차산업이 2차, 3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산업도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시대, 탄소중립농업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한 농업 부문 미래첨단신산업으로, ①바이오+바이오소재, ②종자산업, ③힐링농업, ④6차산업, ⑤반려동물산업, ⑥곤충산업, ⑦고령친화식품산업, ⑧스마트팜과 청년농업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업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을 높이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첨단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농생명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기반 경제운영과 상상력, 창의력으로 무장한 창조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ICT·융합, 인공지능, 스마트기반 농장 자동화와 같은 첨단 농법 개발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과거의 1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융·복합되고, 확대되고 있다. 관광, 치유, 신소재, 바이오신약 등 산업간 융·복합과 국가 간 국제협력 농업으로, 나아가 공간적으로 우주농업, 바다농업, 극지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과학기술을 토대로 ICT, BT, 문화예술, 힐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업+식품+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범위 및 방향 - 10

3. 연구 방법 - 10

제Ⅱ장 국내외 농산업의 동향 - 11

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11

2. 기후변화와 농가 경영 - 12

3. 푸드테크의 확산과 영향 - 14

4.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대응 - 15

5.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23) - 18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 25

7.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 - 26

8. 시사점 - 30

제Ⅲ장 농업 관련 유망 신산업 - 31

1.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기술 - 31

2. 농업·농촌 6차 산업화 - 38

3. 곤충과 농산업 - 41

4. 치유농업·농촌 - 48

5. 반려동물산업 - 49

6. 종자산업 - 53

7. 고령친화식품산업 - 63

8. 그린바이오 신산업 정부 정책 - 67

제Ⅳ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사업 계획과 정책 - 73

1. 충북 농업 관련 계획 - 73

2. 농업 유망 신산업 - 75

제Ⅴ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산업 육성 과제 - 81

1. 미래첨단농업·농촌과 고령화 대책 농업정책 - 81

2. 농업 관련 신산업화 정책과제 - 84

3. 정책 제언: 스마트농업, 농업의 신산업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 - 87

참고문헌 - 90

Appendix - 93

-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기후위기 적응은 생존의 문제로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진이 지자체가 가지는 위험, 취약성,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 트렌드 및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과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목적은 기후위기 적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평가,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IPCC 핵심내용의 변화, 국외 선진국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장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하고 기후위기 시나리오(SSP 8.5)를 기반으로 충북의 기후요소 변화, 극한기후지수,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5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을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버넌스、３)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폭염,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모색하였음
- 본 과제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실에 접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론 - 9

1. 과제의 필요성 - 9

2. 과제의 목적 - 15

II.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과 내용 - 16

1. 기후위기 적응의 개요 - 16

2.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 - 18

3.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 - 27

III. 기후위기 적응 정책 변화 고찰 - 34

1. IPCC 핵심내용의 변화 - 34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42

3.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52

4. 시사점 - 62

IV. 충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64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적응 - 64

2. 충북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분석 - 74

V.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 - 106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 106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민관협업 - 124

3.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 폭염 중심 - 141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 146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도시 등 특정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2016년 1월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도시, 산업, 복지, 관광,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분야별 대응 전략 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론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고찰하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의 고찰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전환 잠재력과 전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충북 디지털 전환의 분야별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충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산업, 농업, 복지, 인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축 그리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충북은 스마트도시 모델 확산을 위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급,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플랫폼 및 융합형클러스터 확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제약바이오의 융복합 가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 농업 분야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수용성 기반의 디지털 포용 정책 확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정착 지원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합거점 육성, 선도적 디지털 전환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화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복지 확대, 디지털 맞춤 인재 양성체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산업, 농촌, 복지, 인재 분야별 선도 인프라 및 세부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제I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3. 연구수행체계 - 15

제Ⅱ장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동향 - 16

1. 디지털 전환 개념 및 전망 - 16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 27

3.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 68

제Ⅲ장 충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여건 진단 - 94

1. 충북 디지털 전환 잠재력 - 94

2. 충북 분야별 디지털 전환 양상 - 10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22

제Ⅳ장 충북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 123

1. 기본방향 - 123

2. 선도 인프라 구축 - 128

3. 분야별 대응전략 - 130

제Ⅴ장 정책제언 - 146

참고문헌 - 151

Appendix - 153

충청북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중 하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와 각 시군의 총력 대응을 통해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실제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간 미세먼지 대응정책이나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과제는 크게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기상 여건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히다. 본 과제의 결과는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안심 호흡권 확보 및 미세먼지로 인한 충북도민의 건강영향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과제의 개요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II.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 12

1.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 12

2. 충북의 미세먼지 대책 - 17

III. 미세먼지 대응 사례 고찰과 시사점 - 24

1. 미세먼지 관련 국토/환경관련 법제 검토 - 24

2.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 모범정책 및 사업사례 고찰 - 26

IV. 충북의 미세먼저 저감 실천전략 - 42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 42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61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 86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95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118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 등 - 130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