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30주년 기획총서-3] 압축과 축소시대. 충북 30년 미래30년 전망과 과제 관련키워드 [30주년기획총서-3]압축과축소시대.충북30년미래30년전망과과제 연구진 : 원광희 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5,570 목차 Ⅰ. 개관 : 기회의 땅 충북 007 Ⅱ. 충북 인구는 어떻게 변했나? 충북 인구 지표 변화 탐구 013 1. 인구총량 015 2. 인구구조 018 3.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025 4. 국내 인구이동 033 Ⅲ.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도전과 응전 045 1. 혁신도시의 태동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전 047 2. 혁신도시의 현재, 빛과 그림자 059 3. 혁신도시의 내일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응전 071 4. 에필로그 : 혁신도시 4인 4색 인터뷰 077 Ⅳ. 충북 성장 거점의 현장 :산업단지 085 1. 충북의 산업단지 087 2.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 096 3.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102 4. 노후산단 : 새로운 도약의 자원 107 5. 미래의 산업단지 114 6. 소결 116 Ⅴ. 국가기간망의 구축과 충북 :통과지역에서 혁신지역으로의 변화 117 1. 들어가며 119 2. 통과지역에서 혁신성장지역으로의 변모하는 충북 120 3. 미래 30년의 과제 144 4. 국가기간망의 구축과 지역발전 과제 155 Ⅵ. 과거의 교훈과 과제 167 참고문헌 172 다운로드 [30주년 기획총서-4] 푸른 생명, 충북에 품다 관련키워드 [30주년기획총서-4]푸른생명,충북품다 연구진 : 배명순 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6,154 목차 제1장 여는 글 제1절 충북 자연환경의 특징 제2절 구성과 범위 제2장 충북의 어제와 오늘 제1절 자연환경 1.1 지리와 지형 1.2 기후와 기상 1.3 동식물과 생물다양성 1.4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제2절 생활환경 2.1 대기 2.2 수자원 2.3 토양·지하수 2.4 폐기물 제3장 충북의 환경 이슈 제1절 생물다양성 감소 1.1 충북의 생물다양성 정책 1.2 충북의 생물다양성 실태 제2절 물 부족과 홍수 2.1 수자원(생활, 공업, 농업) 부족 현황과 원인 2.2 충북의 홍수 피해와 원인 제3절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3.1 미세먼지의 위협 3.2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제4장 지속가능한 미래의 충북 환경 제1절 여건 전망 1.1 환경 갈등과 완화방안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2.1 환경관리 방향 2.2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 제5장 맺는 글 제1절 고찰 제2절 집필 후기 다운로드 [30주년 기획총서-5] 희망의 지방정부 관련키워드 [30주년기획총서-5]희망지방정부 연구진 : 최용환 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6,297 목차 Ⅰ. 서론 007 Ⅱ. 과거의 지방행정 발자취 013 제1장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행정변화 1. 문제제기 015 2. 정치행정관계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실시 017 3. 지방자치역사에 나타난 정치행정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023 4. 자치분권개혁을 어렵게 하는 정해진 미래로서의 국가 우월적 정부 간 관계 개혁방향 048 제2장 과거의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제도변화 1. 문제제기 053 2. 지방자치의 본질과 제도설계과정의 오류 055 3. 지방자치실시이전의 제도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062 4.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한 방향성 074 5. 결론 및 제언 080 1. 연구배경 및 목적 009 2.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과 연구내용 010 Ⅲ. 지방행정의 변화된 모습 081 제1장 지방분권제도의 변화 1. 지방분권의 환경변화 086 2. 지방분권 관련 제도의 전반적 변화 090 3. 지방분권 관련 법률 및 추진기구의 변화 097 4. 지방분권 과제와 내용의 변화 099 5. 지방분권의 성과 108 6. 충북의 지방분권 110 제2장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1.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113 2. 지방재정 제도의 주요 변화 119 3. 지방재정의 변화와 추이 125 4. 충북 재정의 변화 140 제3장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1. 서론 146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147 3. 충청북도 행정구역개편의 추진과정과 성과 154 4. 새로운 지방행정제개편의 방향 164 5. 결론 169 제4장 지역균형발전의 변화 1. 서론 171 2.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172 3.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184 4. 충청북도 정책변화 187 5. 결론 192 Ⅳ. 소통과 융합으로 가는 길 193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지방정부 모습 1. 새로운 미래의 시대적 특성 195 2. 지방정부의 대전환 기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혁신성 202 3. 스마트 지방정부로의 대전환 전략 209 제2장 미래 지방정부의 지역행복생태계 만들기 1. 행복의 의미와 미래 지방행정에서의 중요성 214 2. 지역 행복생태계의 행복수준 진단 216 3. 충북의 행복수준 진단 224 4. 충북 지역행복생태계 만들기 230 Ⅴ. 요약 및 제언 235 참고문헌 240 다운로드 [30주년 기획총서-6] 충북 사회복지의 희망을 찾아서 관련키워드 [30주년기획총서-6]충북사회복지희망찾아서 연구진 : 최은희 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5,556 목차 Ⅰ. 서론 007 Ⅱ. 아동·청소년복지 013 1. 아동·청소년의 정의 015 2. 아동·청소년의 권리 017 3. 아동·청소년복지 현황 018 4.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 충북 028 5. 아동·청소년에 차별이 없는 충북 034 6. 아동·청소년을 잘 돌보는 충북 037 7.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충북 047 8.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 높은 충북 050 Ⅲ. 청년복지 057 1. 새로운 복지대상, 청년 059 2. 새로운 복지영역, 청년복지 064 3. 충북의 새로운 미래, 청년과 청년복지 079 Ⅳ. 노인복지 083 1. 증가하는 노인인구 085 2. 변화하는 노인복지제도 087 3. 충북의 노인복지 095 4. 행복한 노년을 대비하는 충북 096 5. 뉴노멀 시대 충북 노인복지 방향 111 Ⅴ. 장애인복지 115 1. 장애인복지 개요 117 2. 장애인 관련 사업 변화와 흐름 123 3.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30 4.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지원 제도 134 5.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변화와 대응 137 Ⅵ. 가족복지 141 1. 변화하는 가족 143 2. 가족복지의 흐름 145 3. 충북의 가족복지 실태 및 정책 147 4. 충북 가족복지의 방향 158 5. 희망 가득한 충북 가족복지 미래 163 Ⅶ. 지역복지 167 1. 지역복지의 시작 169 2. 충북 사회복지관의 길 171 3. 충북 사회복지관의 변화 방향 184 4. 충북 자활의 길 185 5. 충북 자활사업의 방향 195 Ⅷ. 결론 197 참고문헌 202 다운로드 [30주년 기획총서-7] 충북 관광 회고, 내일을 그리다. 관련키워드 [30주년기획총서-7]충북관광회고,내일그리다. 연구진 : 성보현 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5,401 목차 Ⅰ. 역사에서 충북 관광을 찾다 007 1. 관광의 역사적 접근 009 2. 역사 속 충북 관광 021 Ⅱ. 충북 관광 풍경 회고와오늘의 과제 043 1. 1950~1970년대:지역 명승 중심 관광·여가수요 태동 045 2. 1980~1990년대:내륙자연자원 중심 관광 성장 054 3. 2000~2010년대: 북부권 도약과 질적·균형적 성장 과제 062 Ⅲ. 관광정책 환경변화, 위기와 기회 091 1. 관광정책 환경변화 093 2. COVID-19 충격과 트렌드 변화 110 3. 관광정책 및 충청북도 관광환경 변화 139 4. 국책사업 등 충청북도 주요 환경 변화 147 Ⅳ. 충북 관광 미래 방향 159 1. 충북 관광 미래 방향 설정 과정 161 2. 관광정책 환경 및 미래 관광 트렌드 변화 요약 163 3. 충북 관광 미래방향 설정 166 4. 미래 방향 설정에 따른 추진과제 제안 167 Ⅴ. 요약 및 결론 219 참고문헌 224 다운로드 [2021-07] 충북형 농식품 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2021-07]">class="sch_word">07]충북형농식품바우처도입방안연구 연구진 : 김미옥, 최은희, 황명구, 김덕준, 양서우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3,247 목차 다운로드 [2021-13]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관련키워드 [2021-13]기술혁신파도속서충북미래탐색하다 연구진 : 정용일, 이두희, 윤창훈, 이현경, 강승규, 최재용, 김시목, 송학준, 정재욱, 문지영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3,953 요약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합의하였고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북도 이러한 트렌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가시적인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실과 가상의 조합이 현실화되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으로의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의 상용화 트렌드입니다. 이에 지난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의 이해, 메타버스와 산업활용 이슈, 메타버스와 관광, 도시에서의 메타버스 적용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목차 Vol.1 탄소중립(Net-zero)01 ┃ 탄소중립시대, 위드코로나 산업재편과 일자리 창출 방향은? _ 이두희 선임연구원(산업연구원) - 0702 ┃ 충북의 ESG 대응 방향 _ 윤창훈 교수(충청대학교) - 3503 ┃ 농업·농촌 저탄소정책 현황 및 충북이 나아갈 방향 _ 이현경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 5704 ┃ 국내·외 수소인프라 개발동향 및 확대방안 _ 강승규 차장(한국가스안전공사) - 79Vol.2 메타버스(Metarverse) 01 ┃ 이것이 메타버스다 _ 최재용 원장(한국메타버스연구원) - 9902 ┃ 도시 및 건축분야의 메타버스 사례 및 활용 _ 김시목 미래도시전략팀장(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11503 ┃ 메타버스와 스마트관광 _ 송학준 교수(배제대학교) - 13304 ┃ 메타버스를 활용한 충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_ 정재욱 본부장(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49 다운로드 [2022-07] 충청북도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키워드 [2022-07]">class="sch_word">07]충청북도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기초연구 연구진 : 우장명, 김미옥, 이유환, 양서우, 이소영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034 목차 제I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3. 연구 내용 및 방법 ································································2제II장 식량작물 수급 및 정책 현황 / 31. 식량작물 수급 및 정책 현황 ················································32. 식량 수급 정책 방안 ··························································27제III장 충청북도 식량작물 현황과 자급률 / 291. 충북의 식량작물 현황 ························································292. 충북의 식량작물 자급률 ·····················································32제IV장 충청북도의 소비 추정액과 유통 현황 / 361. 충북의 소비 추정액 ····························································362. 충북의 유통 현황 ·······························································40제Ⅴ장 충청북도 시‧군 식량산업종합계획 / 441. 식량산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42. 시‧군별 식량산업종합계획 ·················································46제Ⅵ장 충청북도 식량산업 발전 방안 / 681. 육성 목표 및 전략 ·····························································682. 추진 계획 ············································································72참고문헌 / 74 다운로드 [2023기획-05] 충북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방안 관련키워드 그린바이오그린바이오동향그린바이오육성방안 연구진 : 허진아, 이유환, 김미옥, 양서우, 이소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16 요약 ○ 농식품분야 신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최근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부족의 대안으로 부각됨 -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 가능성 전망 -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5조 4,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30년에는 12.5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그린바이오는 식량, 작물, 축산, 식품, 천연, 바이오 소재로 구분하며, 핵심기술로는 육종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동물용 의약품 기술, 대체육 기술 등이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해 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산업화의 가속을 위해 ’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소재, 곤충, 천연물 유래 소재)를 선정하여 산업화 촉진 ○ 충북은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바이오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21년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조 628억 원 규모로 전국 3위 - 대표기업으로는 녹십자, 셀트리온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으며, 6대 국책기관과 6대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보유 ○ 충북 지역은 그린바이오 벨류체인상 전방 산업인 식료품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양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주요 업종에 식료품 포함 - 충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식료품,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제조기반 및 성장동력 보유 ○ ’20년 기준 충북 그린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수는 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기업 Pool 충분히 형성 ○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 28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설립·운영 중으로 그린바이오 소재·원료 발굴, 연구개발 및 제품화 협력, 기술·산업 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협력 수행 가능 ○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특화·전문 기술분야별 R&D 역량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연계·협력 체계 확립 가능 ○ 충북은 산수가 뛰어나고 농업인구가 적지 않아 레드바이오와 같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충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형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분야(충주(식품), 제천(천연물), 청주(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선정 - 그린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도내에 조성된 바이오헬스산업의 풍부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 제공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 선도기술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해 관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성 확보로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 가능 -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화장품, 수의학까지 확대하여 R&D 기초부터 전략적인 지원으로 미래시장 선점 필요 ○ 본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등 특정분야 외에는 관련 데이터가 적고, 분야별 관련 기업 수 파악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신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목차 제I장 서론 -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2.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II장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 동향 - 171. 그린바이오의 이론적 배경 - 172. 국내·외 그린바이오 정책 동향 - 403. 국내·외 그린바이오 기업 동향 - 594. 지역별 그린바이오 현황 - 66제III장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및 여건 분석 - 711.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 712.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 79제IV장 충북 그린바이오 육성방안 및 결론 - 971. 충북 특화 중심의 육성방안 도출 - 972. 연구결과 요약 - 103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06참고문헌 - 107Appendix - 1111. ABSTRACT - 113 다운로드 [2023기획-07]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수리권물관리정책한강유역수자원수리권갈등조정 연구진 : 배명순, 김미경, 김문숙, 전만식, 송미영, 이기영, 김성우, 홍미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45 요약 기후위기로 물의 지역적 편중,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관리의 효율성과 위기 대응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치수 중심의 물관리에서 수생태까지 고려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 배분으로 물복지 격차 해소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물 배분 및 비용부담 관련 수리권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되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에서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등으로 분절되어있어 상호 간 충돌과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도 수리권의 기본원칙, 개념 등이 담기지 못하였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기본 철학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광역, 광역과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심화되곤 했다.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수리권 관련 권한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문제 해결에는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리권 관련 현행 법·제도의 원칙과 규정의 재정립, 댐사용권 개선, 유역공동체 중심의 수자원 이용·관리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강유역 내에서도 수리권의 개념 및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물 배분·이용 관점에서 법적 근거와 이행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용도별 물 이용과 비용의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공통된 주요 쟁점으로는 수리권 개념 통합 미흡으로 개별 법제에 따른 수리권의 독점적, 임의적 운용에 의한 유역 내 물순환체계 훼손, 물 배분 및 조정 시 일관성의 부족, 해당 지차체 의견수렴 미흡, 허가수리권 제도 및 규정 이행 미흡에 따른 물관리 효율성 한계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현행 댐건설관리법의 댐용수사용권의 운용 문제로, 댐용수사용권한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 용수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이 제한되고 기존의 하천수가 댐용수로 전환되면서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갈등도 수자원공사와 광역 시도간에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강원과 충북지역에는 댐 건설로 인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물의 배분·이용에 대한 권한은 제한되어 수리권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물의 이용의 지역적 편중이 지속되어왔고, 현재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물 배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구체적 협의는 중앙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간에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에는 중앙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 조정해야 할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물 이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도 관련 지침의 개정과 관련 이행과정이 시도되는 과정이라 명시된 허가량과 수요량, 실제 사용량 간의 불일치가 여전하고 허가량과 불일치하는 사용료 납부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강유역 내에서 수요량 대비 허가량이 과다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발생시키고, 물관리가 효율적,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수리권 관련 기존 제도 및 시도별 물이용 쟁점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국가차원에서 민법과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통합 정비하고, 그 내용에 물 이용과 배분 관련한 조정기준, 물 사용 용도별 우선순위, 미래 물 사용자와 환경적 고려와 수생태까지 포괄하는 수리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물의 배분·이용 과정에서 계획부터 최종 의사결정까지 유역을 토대로 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유역 물관리의 핵심 주체인 유역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한 참여와 소통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리권의 공평하고 공익적 특성을 보장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15조(물수요관리 등) 및 제11조(유역별 관리)에 물 배분 원칙을 상세 추가하고 수리권을 하천법의 하천수사용권 중심으로 통합하며 사용량 규모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허가 및 재배분 시 (가칭)하천수배분조정위윈회를 통해 협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승인하는 절차 등을 제안하였다.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 댐건설관리법 및 하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취수부담금 부과 및 유역관리기금 설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 배분 역할 내용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2. 수자원 이용현황 - 116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 1891. 수리권 갈등조정 방향 - 1892. 제도개선 방안 - 199참고문헌 - 211Abstract - 217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