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 폭염, 폭설, 혹한 등이 예전 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폭우의 증가는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는 물론 댐의 붕괴 위험 가중, 체계적 물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댐(47.7%)과 하천(48.8%)에서 취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댐 붕괴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충북은 대형 댐과 하천에 대부분을 의지하며, 지하수 이용량은 2021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 확산은 지역의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와는 달리 지하수, 샘물, 우물 등 자연 취수에 대한 관심 저하와 지하수 관리정책의 축소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PET병의 먹는 물(생수)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고갈, 시설농업에서의 지하수 사용량 증가와 하천 수위 저감 및 수질오염 증가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지하수 이용량은 전국 연간 이용량 2,978.3백만㎥ 대비 9.1% (272.0백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연간 이용량은 36,714㎥/년/㎢로 전국 평균 29,613㎥/년/㎢ 대비 124.0%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충북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27.9%로 전국평균 21.9% 많다.
2021년도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오염취약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 공공성 강화체계 마련’, ‘지하수 공공용수 확보 및 도심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상하수도, 지하수 시설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한강/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 제4차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3년) 및 충청북도지하수관리계획(2019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북도에서 지하수 함량을 증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제Ⅱ장 지하수 관리체계 및 계획 분석 - 12

2.1 지하수의 역사·문화적 의미 - 12

2.2 지하수 관련 법 체계 - 23

2.3 지하수 관리계획 고찰 - 26

제Ⅲ장 지하수 관리 우수사례 - 44

3.1 국외 지하수 관리 현황 - 44

3.2 국내 지하수 관리 우수 사례 - 47

제Ⅳ장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안 - 53

4.1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현황 - 53

4.2 지하수 관리체계 및 한계점 - 57

4.3 충북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안 - 60

제Ⅴ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시멘트 산업의 영향으로 충북 북부권 시멘트 생산지역은 탄소집약업종인 비금속광물 배출량이 산업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중립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함.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 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내경제 및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토대로 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국 비교정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량화 하였음.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당 산업,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충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I장 서론 -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제II장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5

1. 시멘트 산업의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15

2. 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 - 22

제III장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산업 파급효과 - 27

1. 모델구축 및 시나리오 설정 - 27

2. 분석방법 - 30

3. 분석결과 - 35

제IV장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 37

1. 탄소중립 이행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37

2. 시멘트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45

3.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 48

4. 시멘트 산업의 환경보건 및 취약계층 복지 - 54

5. 지역 관광연계 발전방안 - 58

제V장 결언 - 66

참고문헌 - 69

Appendix - 75

본 연구는 충북 지역축제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역축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지표 개발은 공통지표와 함께 축제 유형별 특성지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먼저, 축제의 개념,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사례조사 및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축제 방문자 평가지표 48문항과 전문가 평가지표 28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충북 지역축제를 문화예술축제, 전통역사축제, 생태자연축제, 지역특산물축제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특성지표 3개 문항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지용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평가지표는 내용타당성과 예언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축제 평가시스템의 개선이다. 충북의 축제 평가 체계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축제를 선정·지원하는 구조로 운영중이다. 현재의 단선적인 평가체계를 전문가, 방문객 등으로 다원화 하고, 평가주체별 가중치를 부과하여 합산하는 형태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한 일관된 데이터의 축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관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축제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충북의 축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충북 축제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공무원, 교수, 문화기획가,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충북 축제발전 포럼’과 같은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 검증 대상 축제인 지용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다. 지용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정지용을 테마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부스배치, 안내표지, 통행로 등의 공간구성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향후 축제 계획 및 운영시 공간구성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0

제Ⅱ장  축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 12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 12

2. 축제의 기능 및 영향 - 18

3. 축제 평가 및 지표 개발 사례 - 21

제Ⅲ장  충북 축제 현황 - 48

1. 충북 축제 개최 현황 - 48

2. 충북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제도 - 50

제Ⅳ장  충북 지역축제 평가지표 개발(안) - 52

1. 기본방향 - 52

2. 지표 개발체계 - 53

3. 지역축제 지표 개발(안) - 55

4. 방문객 평가지표 검증(실증조사) - 59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7

1. 결론 - 67

2. 정책제언 - 68

참고문헌 - 70

Appendix - 71

1. 부록(설문지) - 73

2. ABSTRACT - 77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 3

2. 조사 설계 ··········································································································································· 3

3. 조사 항목 ··········································································································································· 5

4. 응답자 특성 ········································································································································ 6

Ⅱ. 조사 결과 요약 ··············································································································· 7

1. 충북 레이크파크 인식 ························································································································· 9

2. 여행행태 ··········································································································································· 11

3. 충북 레이크파크 평가 ······················································································································· 14

Ⅲ. 조사 결과 ··················································································································· 16

1. 충북 레이크파크 인식 ······················································································································· 18

2. 여행행태 ··········································································································································· 25

3. 충북 레이크파크 평가 ······················································································································· 39

Ⅳ. 통계표 ························································································································· 51

Ⅴ. 설문지 ······················································································································ 169

제Ⅰ장 연구 필요성 ······································································································· 3

1. 배경 및 목적 ·································································································································· 3

2. 범위 및 내용 ·································································································································· 4

제Ⅱ장 충북도민 인식조사 ···························································································· 5

1. 개관 ················································································································································ 5

2. 조사결과 요약 ······························································································································ 10

3. 조사결과 ······································································································································· 14

제Ⅲ장 빅데이터 기반 정책이슈 ················································································· 33

1. 레이크파크 ··································································································································· 37

2. 의료비후불제 ································································································································ 42

3. 미호강프로젝트 ···························································································································· 54

4. 충청권광역철도 ···························································································································· 66

부록 ······························································································································ 77

1. 설문조사표 ··································································································································· 77

2. 설문지 ········································································································································ 183

※ 본 연구보고서는 외부 비공개 자료입니다. 

01 - 과업개요

02 - 환경분석

03 - 경영전략수립 및 실행과제

04 - 정책적 제언

제Ⅰ부 서문 / 1

제1장 연구 개요 ······································································3

제2장 충북의 변화상 ·································································6

제3장 여건진단 및 기본방향 ···················································21

제II부 부문별 공간전략 / 23

제1장 혁신거점 전략 ·······························································25

 제1절 오송의 완성 ·······························································25

 제2절 혁신도시의 채창조 ····················································38

제2장 재생과 정주전략 ····························································46

 제1절 농촌의 중심성 회복 ··················································46

 제2절 장소성의 형성 ···························································52

 제3절 미래교육 대비 ···························································61

 제4절 지역 정주성의 향상 ··················································72

제3장 균형과 협력 전략 ··························································79

 제1절 인구소멸과 포용성장 ·················································79

 제2절 동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102

 제3절 행정수도 선도 ·························································136

제4장 이동성 전략 ································································147

 제1절 전국 교통망의 중심성 강화 ···································147

 제2절 충북 물류산업의 육성 ············································155

 제3절 탄소중립 교통 로드맵 이행 ···································164

제5장 스마트 전략 ································································177

 제1절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177

 제2절 모빌리티 혁신공간의 창출 ·····································185

제III부 요약 및 종합 / 197

제1장 요약 ·············································································199

제2장 종합 ·············································································201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제II장 예술인의 개념 및 정책 변화 / 5

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5

2.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정의 ··················································7

3. 정부의 예술(인) 관련 정책 ···················································9

4. 예술(인) 관련 법률과 조례 ················································18

제III장 충북 예술인 지원 및 실태 현황 분석 / 23

1. 충북도 및 11개 시군의 문화예술 예산 ····························23

2.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과 예산 ······················45

3.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 ·············································51

4. 실태조사에 드러난 지역 불균형 문제 ·····························85

제IV장 심층 면접을 통해 본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과제 / 90

1. 심층 면접 개요 ·································································90

2. 주요 정책 관련 실태와 의견 ·············································92

3. 지역 문화예술계의 이슈와 의견 ······································109

제Ⅴ장 요약 및 제언 / 113

1. 예술인 실태 파악의 의미 ···············································113

2. 요약 ·················································································113

3. 제언 ·················································································118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II장 강‧호수에 대한 문화·관광적 이해 / 4

1. 강 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4

2. 강 살리기 사업과 환경 변화 ·············································9

3. 호수의 이해 ······································································12

4. 강의 문화·관광적 의미와 활용가치 ·································16

제III장 충북 강‧호수의 문화·관광적 잠재력 / 24

1. 강‧호수의 문화관광적 활용사례 ·······································24

2. 레이크파크 활용 관련 제도적 여건 및 동향 ··················41

3. 관광공간으로서 호수‧강의 이용행태 ································52

4. 강‧호수 자원의 문화관광적 활용의 제약 ·························54

제IV장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구상 / 60

1. 개념과 기본방향 ·······························································60

2. 주요사업 및 계획수립 방향 ·············································66

3. 레이크파크 특성화 사업 구상의 전제 ·····························67

4. 레이크파크 특성화 전략 및 과제도출 ·····························71

제IV장 특성화 사업 제안 / 73

1. 문화예술 ···········································································73

2. 생태환경 ···········································································82

3. 웰니스 ·············································································103

4. 레이크파크 브랜딩 ·························································117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II장 가공식품산업 현황 / 8

1. 가공식품 생산현황 ································································8

2. 가공식품 소비트렌드 ··························································13

3. 식품클러스터 사례 ······························································23

제III장 충북 가공식품업체 경영 실태 / 29

1. 충북 가공식품업체 경영 실태 조사 개요 ··························29

2. 충북 가공식품업체 경영 실태 조사결과 ····························31

제IV장 충북 가공식품산업 발전방향 / 54

1. 충북 가공식품산업 발전방향 ··············································54

2.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58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58

참고문헌 / 59

첨부자료: 설문지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