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미래방향 설정, 지역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게시물 목록 [2023창의-04] VUCA시대 지방행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관련키워드 [2023창-04]VUCA시대지방행정정책방향과과제 연구진 : 최용환, 허선영, 최은희, 임동진, 임기현, 문태훈, 라휘문, 최남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398 요약 본 연구는 VUCA시대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며, 지방행정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부내륙지역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역적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일상적인 생활을 더욱 불확실하게 된다. 따라서 중부내륙지역은 무수히 많은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용적 복지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생관점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도출하였다. 포용적 복지관점에서는 첫째, 초고령사회에서 권역 중심의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및 건강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 간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둘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주거환경 조성 및 사회적 관계망 확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지원금 확대정책과 지역에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소멸과 문화예술 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상생관점에서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은 지역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와 자치단체와의 전략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탄소중립정책의 형성과 수행을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되어야 하며,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간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의 초뷰카 특성(초변동성, 초복잡성, 초불확실성, 초모호성)을 시스템사고를 통해 올바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대응 지렛대를 도출하는 멘탈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 목차 [제1편] 포용적 복지관점 - 1Ⅰ.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허선영) - 301. 서론 - 502. 건강불평등의 개념 및 정의 - 703. 건강불평등 이론 및 정책 검토 - 904. 건강불평등 현황 :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 2105.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 34참고 문헌 - 37Ⅱ. 인구감소시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동향과 정책과제(최은희) - 3901. 서론 - 4102. 이론적 배경 - 4303.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 5204. 충북에의 시사점 - 66참고 문헌 - 69Ⅲ. 지방소멸에 대응한 이민정책의 과제(임동진) - 7101. 서론 - 7302.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7603. 지방소멸의 국가별 대응 방식과 이민정책 추진 이유 - 8404. 캐나다 지방소멸 대응사례 : 캐나다 PNP 이민프로그램 - 8805. 결 론 - 99참고 문헌 - 103Ⅳ.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임기현) - 10901. 서론 - 11102. 인식의 전환, 인구소멸과 문화예술 환경 - 11303.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 11904. 인구구조를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 - 12905. 결 론 - 135참고 문헌 - 136[제2편] 지속가능한 상생관점 - 137Ⅰ.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협력과 발전방안(최용환) - 13901. 서론 - 14102.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현실 - 14303. 중부내륙연계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14804.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 15605. 결 론 - 165참고 문헌 - 167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과제(문태훈) - 16901. 서론 - 17102. 기존문헌 검토와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17203.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관련 이론적 검토 - 17904.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18205. 양적성장모델에서 질적발전모델의 도입과 점진적 전환 - 19106. 경제성장-지속가능발전-동태적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전략 - 20407. 토론과 소결 - 207참고 문헌 - 209Ⅲ. 지방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라휘문) - 21301. 서론 - 21502. VUCA시대와 지방재정 - 21703. 중부내륙 지역의 재정현황 - 22004. 새로운 재정관리체계의 모색 - 23405. 결 론 - 239참고 문헌 - 240Ⅳ. VUCA 시대의 재난 특성과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모형(최남희) - 24101. 서론 - 24302. VUCA 시대의 재난과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의 - 24503. 우리나라 재난 발생 특성과 문제에 대한 시스템 사고 - 25004. 초뷰카 시대의 재난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구축 전략 - 25805. 결 론 - 264참고 문헌 - 266ABSTRACT - 269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