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국토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수도권 정책 동향

제Ⅲ장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수도권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

제Ⅳ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관계분석

제Ⅴ장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

제Ⅵ장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

제Ⅶ장 정책건의

2045년 익숙한/놓칠/낯선 미래들과 정책적 대응



2045년의 충북경제



2045년 문화예쑬 트렌드와 지방정부 역할



미래사회 도시의 변화, 그리고 대응방향



주거의 미래전망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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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08 발간사

012 축사

030 제1부 - 서른, 이립(而立)의 시간

032 연혁

038 정명正名

040 집으로 가는 길

044 10대 뉴스

056 역대 원장의 회고와 당부

070 제2부 - 사람과 일, 그리고 오늘

072 길을 걷고, 길을 만들다

073 1. 1990년 이전과 이후

081 2. 「충북경제연구소」의 출발

087 3. 「충북개발연구원」으로의 도약

109 4. 「충북발전연구원」의 비상

120 5. 「충북연구원」의 오늘로

127 Ⅱ - 분야별 성과를 담다

128 1. 조직과 성과, 그리고 살림살이

142 2. 충북 성장의 레시피 : 성장동력연구부

151 3. 공간과 지역의 서사 : 공간창조연구부

166 4. 상생을 통한 발전 : 상생발전연구부

184 5.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열정 : 사회통합연구부

195 Ⅲ - 외연을 넓히다 

196 1. 개요

198 2. 분원

204 3. 특별연구조직

235 4. 기관 MOU 체결 및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

240 제3부 - 오늘을 만든 특별한 이슈들 

243 1. 지역 연구수요와 대응

245 2. 신수도권 및 중부동서축

248 3. 호남고속철도

251 4. 청주-청원 통합

253 5. 청주국제공항

256 6. 솔라루트Solar Route 36

259 7. 미호강 시대

263 8.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66 9.“6+3” 전략산업

269 10. 충북 균형발전

273 11. 사람사는 세상

278 12. 3% 숙명깨기와 4% 충북경제

287 13. 뉴노멀New Normal과 4차 산업혁명시대

290 14. 팬데믹 이후의 충북역할론

293 15. 새로운 시작

296 제4부 - 미지를 향한 준비 

298 1. 성장의 30년

299 2.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300 3. 조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다

305 4. 도민의 생각을 듣다

308 5. 충북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까

310 6. 내부 성장을 통한 발전 

312 7. 충북연구원이 충북의 미래가 되기 위한 조건

314 제5부 - 나의 마시멜로 이야기

338 부록 - 어제와 오늘의 기록

340 1. 역대 임 · 직원

352 2. 도표로 본 인력변화

353 3. 도표로 본 예산변천

354 4. 연구실적

356 5. 연구과제 목록

407 6. 학술행사

433 7. 교류협력

437 8. 정기간행물 변천 

440 9. 홈페이지

442 10. 정관

제Ⅰ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3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제Ⅱ장 새 정부와 충청북도의 경제와 산업 육성 방향 ············5

1.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 7

2. 충청북도의 경제와 산업 육성 방향 ············································· 10

제Ⅲ장 경제와 산업 관련 주요 공약의 연계성 ······················11

1. 도지사의 충북 공약 분석 ····························································· 13

2. 대통령의 충북 관련 공약 분석 ···················································· 15

제Ⅳ장 충청북도 산업정책 방향과 대안 ·································17

1. 충북 산업구조 및 분야별 특성 분석 ··········································· 19

2. 국정과제 연계의 충청북도 산업정책 방향과 대안 ······················ 23

3. 충청북도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대안 ·································· 54

제Ⅴ장 충청북도 기업‧일자리 정책 방향과 대안 ····················65

1. 충북 사업체 주요 현황 및 인력수급 현황 ·································· 67

2. 새 정부와 충북의 기업 정책 방향과 대안 ·································· 76

3. 새 정부와 충북의 기업 및 노동‧일자리 정책 방향과 대안 ········ 86

제Ⅵ장 충북의 대외교역 정책 방향과 대안 ···························97

1. 국제 통상의 트렌드 ······································································ 99

2. 국제 통상 관련 국내 동향과 정부 정책 ··································· 117

3. 충북의 대응 방안 ······································································· 121

제Ⅶ장 결론과 정책적 제언 ··················································125

1. 결론 ···························································································· 127

2. 정책적 제언 ················································································ 128

참고문헌 ················································································130

제Ⅰ장 과제의 개요 ······························································1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Ⅱ장 환경유해시설과 건강영향 관련 고찰 ····························9

1. 환경위해시설의 종류 ······································································ 11

2. 주요 환경유해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6

3.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 25

4.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 동향과 사례 ············································· 41

5. 환경유해시설 유해물질 확산분석 사례 ·········································· 43

6. 환경 관련 정책과의 관계 ······························································· 47

제Ⅲ장 주거지와 인접한 환경유해시설의 입지 문제 ·············59

1. 환경유해시설 개별입지의 문제점과 원인 ······································ 61

2. 환경유해시설 설립 및 입지 관련 제도 ········································· 70

3. 현재 법규상 개별입지 가이드라인 ··············································· 84

제Ⅳ장 환경유해실태 및 건강영향 가능성 검토: 북이면 ······87

1.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현황 ··························································· 89

2. 소각시설과 주민건강영향 ····························································· 105

3. 충북의 대기오염물질 대기확산 모델링 분석 ···························· 115

4.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위해성 기여율 연구 ······························ 120

제Ⅴ장 결론 ·····································································153

1. 지자체 대응방안 ····································································· 155

2. SRF 소각시설에 대한 대응력 강화 ······································ 164

3. 개별입지 환경유해시설의 관리방안 ······································· 168

4. 환경위해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 175

5. 폐기물 처리 관련 목적세 신설을 통한 주민지원방안 ·········· 178

6. 기타 ························································································ 188

참고문헌 ········································································ 191

본 연구는 VUCA시대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며, 지방행정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부내륙지역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역적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일상적인 생활을 더욱 불확실하게 된다. 따라서 중부내륙지역은 무수히 많은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용적 복지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생관점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도출하였다.
포용적 복지관점에서는 첫째, 초고령사회에서 권역 중심의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및 건강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 간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둘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주거환경 조성 및 사회적 관계망 확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지원금 확대정책과 지역에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소멸과 문화예술 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상생관점에서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은 지역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와 자치단체와의 전략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탄소중립정책의 형성과 수행을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되어야 하며,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간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의 초뷰카 특성(초변동성, 초복잡성, 초불확실성, 초모호성)을 시스템사고를 통해 올바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대응 지렛대를 도출하는 멘탈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

[제1편] 포용적 복지관점 - 1

Ⅰ.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허선영) - 3

01. 서론 - 5

02. 건강불평등의 개념 및 정의 - 7

03. 건강불평등 이론 및 정책 검토 - 9

04. 건강불평등 현황 :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 21

05.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 34

참고 문헌 - 37

Ⅱ. 인구감소시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동향과 정책과제(최은희) - 39

01. 서론 - 41

02. 이론적 배경 - 43

03.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 52

04. 충북에의 시사점 - 66

참고 문헌 - 69

Ⅲ. 지방소멸에 대응한 이민정책의 과제(임동진) - 71

01. 서론 - 73

02.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76

03. 지방소멸의 국가별 대응 방식과 이민정책 추진 이유 - 84

04. 캐나다 지방소멸 대응사례 : 캐나다 PNP 이민프로그램 - 88

05. 결 론 - 99

참고 문헌 - 103

Ⅳ.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임기현) - 109

01. 서론 - 111

02. 인식의 전환, 인구소멸과 문화예술 환경 - 113

03.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 119

04. 인구구조를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 - 129

05. 결 론 - 135

참고 문헌 - 136

[제2편] 지속가능한 상생관점 - 137

Ⅰ.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협력과 발전방안(최용환) - 139

01. 서론 - 141

02.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현실 - 143

03. 중부내륙연계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148

04.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 156

05. 결 론 - 165

참고 문헌 - 167

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과제(문태훈) - 169

01. 서론 - 171

02. 기존문헌 검토와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172

03.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관련 이론적 검토 - 179

04.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182

05. 양적성장모델에서 질적발전모델의 도입과 점진적 전환 - 191

06. 경제성장-지속가능발전-동태적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전략 - 204

07. 토론과 소결 - 207

참고 문헌 - 209

Ⅲ. 지방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라휘문) - 213

01. 서론 - 215

02. VUCA시대와 지방재정 - 217

03. 중부내륙 지역의 재정현황 - 220

04. 새로운 재정관리체계의 모색 - 234

05. 결 론 - 239

참고 문헌 - 240

Ⅳ. VUCA 시대의 재난 특성과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모형(최남희) - 241

01. 서론 - 243

02. VUCA 시대의 재난과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의 - 245

03. 우리나라 재난 발생 특성과 문제에 대한 시스템 사고 - 250

04. 초뷰카 시대의 재난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구축 전략 - 258

05. 결 론 - 264

참고 문헌 - 266

ABSTRACT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