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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기본-16]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제도개선 방안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배명순 발행일 : 2023.12. 보고서번호 : 2023기본-16 조회수 : 1,151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체계 - 5


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

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

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

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


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

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

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


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

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

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

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

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


Ⅴ. 결 론 - 83

1. 연구 고찰 - 85

2. 정책 제언 - 87


참고문헌 - 89


부 록 - 90


Appendix - 103

1. ABSTRACT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