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범국가적 차세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과 더불어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IT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대역통합망(BcN)을 핵심인프라로 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광대역융합서비스, u-Home 서비스, WiBro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신성장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BcN)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M-Gov, T-Gov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실시간 국민참여와 국정감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개인분야에서는 u-Learning, u-Healthcare, u-Work 등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고품격의 교육, 복지, 근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업분야에서는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전 산업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산업정보화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유선망과 더불어 신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무선망 특히 광대역전송이 가능한 최신 무선기술인 60GHz대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점대점 통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개발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전파특구 등 차세대통신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차세대통신망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범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충청북도가 차세대통신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광역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기초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환경부 및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시기가 최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현황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전할 지역과 복원할 지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단위의 경우, 경사, 표고 등의 경우, 상대기준을 적용하지만, 광역적으로는 상대기준은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형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형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절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시 생태네트워크에서는 상대기준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고, 절대기준만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원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생태적 가치평가가 좀더 세분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을 각각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충북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연구 문헌인 충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의 설정 및 생태지도의 작성 등이 향후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사업인 충북 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에는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 행정지원체계로서 조례마련 및 전담부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Ⅰ. 연구 개요

Ⅱ. 도시 공공디자인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Ⅲ. 도시 공공디자인 참여주체의 이용후 평가

Ⅳ. 도시 공공디자인 참여주체의 중요도 평가

Ⅴ. 결론 및 정책제언

Ⅰ. 서론

Ⅱ. 충북지역 노동시장 현황분석

Ⅲ. 노사민정 파트너십 실태분석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정립

Ⅴ. 결론

Ⅰ서론

ⅡICT산업의 역할 및 범위

ⅢICT산업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ⅣICT산업 일반 현황 분석

Ⅴ충북 ICT산업의 구조적 특성 분석

Ⅵ결론 및 시사점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체계 - 5

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

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

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

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

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

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

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

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

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

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

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

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

Ⅴ. 결 론 - 83

1. 연구 고찰 - 85

2. 정책 제언 - 87

참고문헌 - 89

부 록 - 90

Appendix - 103

1. ABSTRACT - 105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

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

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

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

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

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

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

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

Ⅴ. 결 론 - 65

1. 결론 - 67

2. 정책적 제언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부록(설문지) - 77

2. ABSTRACT - 81

3. Table of Contents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