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의 분포와 활용실태를 알아본 뒤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지역문화자원을 새롭게 찾아내 활용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에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문화 지평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지역문화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은 부정적이다. 유교문화자원도 대부분 잘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기억 속에 갇혀 현재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고와 보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점 골동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유교에서 21세기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담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교문화자원의 가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교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근본원리와 철학을 전달하는 도구적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문화자원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이자 기본 활용원칙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교?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13개에 이른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우암 송시열과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유림의 중심지로서, 화양서원과 만동묘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이 최근 복원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은 전체적으로 유림과 문중 등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유교문화자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교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장선상에서 창조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 문화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문화자원 조사는 단순 자원조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원의 활용가치지표를 개발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할 중심자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활용 주체, 즉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교육대상은 향교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기존의 전문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기존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유교 관련 강좌를 확대하는 안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유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활용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의 관련 연구소ㆍ문화기관ㆍ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과제는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원유교문화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향교-서원-문중-학교-지자체-연구소-기업체-문화예술단체를 네트워크하고 유교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유교문화콘텐츠 발굴, 유교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ㆍ교육화ㆍ산업화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괴산 화양동을 중심으로 유교문화 터미널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그를 위해 화양동에 가칭 ‘충북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선비 유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활용하며, 정기적인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충청권 공동으로 논산-회덕-괴산-제천을 잇는 호서유교문화벨트를 개발하되, 그 첫 사업으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호서유교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향교ㆍ서원ㆍ누정과 같은 유휴공간이 교육?문화공간으로 변모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Ⅰ. 서론

Ⅱ. 호수의 이해 및 관련 관광 동향

Ⅲ. 지표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Ⅳ. 지표의 개발

Ⅴ. 결론 및 제언

Ⅰ서론

Ⅱ선행연구 고찰

Ⅲ분석결과

Ⅳ결론 및 제언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Ⅱ장 이론적 고찰 ···············································································5

1. 도시경쟁력 개념 및 의의 ···········································································5

2. 경쟁력 분석 방법론 ····················································································6

3. 선행연구 ······································································································9

제Ⅲ장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 ·····························································12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양상 ··································································12

2. 충북 인구구조 변화 양상 ·········································································22

3. 충북 인구동태 변화 양상 ·········································································32

제Ⅳ장 인구구조 경쟁력 지수 ·····························································35

1. 지표체계 및 가중치 설정 ·········································································35

2. 인구구조 경쟁력 지수 산출 결과 ····························································40

제Ⅴ장 결론 ·······················································································49

1. 연구결과 요약 ···························································································49

2.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 ··········································································51

참고문헌 ····························································································54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 까지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 5개 방향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인류가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비롯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촌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행은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사회적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수송부문 목표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당초 수송부문 2개 목표, 3개 지표를 확대하여, 4개 목표, 7개 세부목표, 25개 지표로 제안하며, 지표의 추이와 지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이행연도가 초과함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 선행연구로써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구성 - 5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국내외 동향 - 7

1.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9

2. 국제사회 이행노력 - 15

3. 대한민국 대응동향 - 22

4. 소결 - 28

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시사점 도출 - 29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지표체계 - 31

2. 교통/수송관련 계획의 지표체계 - 34

3. 시사점 도출 - 44

Ⅳ.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제안 - 45

1. 수송부문 C-SDGs 기본구상 - 47

2.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제안 - 50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54

Ⅴ. 결 론 - 79

1. 연구내용 요약 - 81

2. 정책제안 - 83

부록. 참고문헌 - 85

Appendix - 87

ABSTRACT - 89

최근 각종 환경유해인자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본 과제는 충북 도민의 환경보건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성을 도출하고, 도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데 근거가 되는 충북 환경보건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충북 환경보건지표는 DPSEEA체계를 적용하였음. 2) 환경보건 부문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였음. 3) 초미세먼지 농도, 폐기물 처리(소각장) 문제 등 충북 환경보건 특성 및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음. 4) 미래위험 요인지표 반영 (기후시나리오 RCT 8.5)하였고,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영역 반영하였음. 5)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시설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6) 세부지표의 선정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정기적인 자료 수집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7) 선정됨 지표는 총 126개로 D단계 10개, P단계 31개. S단계 13개, Ex단계 11개, Ef단계 23개, A단계 20개, 가중요인 18개 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향후 충북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 6

II. 환경과 건강영향 - 9

1.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 - 11

2.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 16

Ⅲ.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지표 - 21

1. 환경보건과 환경보건지표의 개요 - 23

2. 환경보건정책 동향 - 28

3. 국내외 환경보건 지표개발 및 사례 고찰 - 33

Ⅳ.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선정 - 49

1. 충청북도 환경보건 특성 분석 - 51

2. 충청북도 환경보건 부문과 지표 선정 - 57

Ⅴ. 결 론 - 65

1.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활용방안 - 67

2. 과제의 한계 및 장차의 과제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81

1. ABSTRACT - 83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출산율 지표 - 11

2. 출산율 설명이론 - 16

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

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

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

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

Ⅳ. 실증분석 - 51

1. 연구변수 - 53

2. 분석방법 - 53

3. 분석결과 - 55

Ⅴ. 논의 및 제언 - 77

1. 논의 - 79

2. 제언 - 83

참고문헌 - 87

Appendix - 93

ABSTRACT - 95

TABLE of CONTENTS - 99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연구 개요 - 1

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

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

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

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

Ⅵ. 결 론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