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산?학?연?관협력활성화방안 연구진 : 김진덕,이주성,윤창훈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992 목차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의 현실에서, 각 경제주체간에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와의 균형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었던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관 사업의 중복 및 연계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산?학?연?관 사업 내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상호 연계활성화의 의한 시너지 효과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그동안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의 콘텐츠 중복을 제거하고, 충북의 산?학?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RIS) 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콘텐츠를 재정립하였다. 즉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콘텐츠의 재정립은 먼저 중앙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상황변수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상황변수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입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려면 산?학?연?관 활성을 위한 중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심체로서 충북 테크노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북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은 대학?산업체?연구소를 하나의 영역에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특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충북은 테크노파크 조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접근으로 충북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충북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먼저 타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후발주자로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충북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지도를 먼저 설정하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 클러스터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 실례로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스타 클러스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타 클러스터는 적극적 마케팅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의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재원 조달과 운용도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 반드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활용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후발주자로서의 충북이 단기간에 산?학?연?관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의 성공적 달성에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즉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수요와 공급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충북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산?학?연?관의 중심이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충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운로드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도시계획행정조직 개편방안 관련키워드 국토이용제도변화따른도시계획행정조직개편방안 연구진 : 이경기,박종광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748 목차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구성요소에 대비시켜 정립하였고 국토이용업무의 5대 속성을 정책, 계획, 개발, 관리, 행정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국토계획법에 나타난 업무속성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 제정 후 증가된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일반 시급도시(청주시), 통합시급도시(충주시), 군단위자치단체(진천군)를 대상으로 조직체계, 분장사무, 업무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개발위주 행정조직을 계획부서와 개발부서로 이원화하면서 정책 및 관리조직을 보강한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의 시행은 국토이용관리가 환경 및 보전, 난개발 방지와 도시관리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및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ㆍ교통ㆍ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행정의 원할한 처리와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종래의 토목 및 건축의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보다는 도시 전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계획 전공자를 상위직급에 배치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인 부서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도시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오송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건설 등 급증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업무분장의 명료성 및 시ㆍ군 간 인력배치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직제 명칭은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 일반시, 통합시, 군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관련 조직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지치단체로 이양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지방공무원 법령 및 임용령을 개정하여 도시업무분야에 대한 직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이용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도시 관련 행정조직보강 및 인력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운로드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내IT산업클러스터발전전략 연구진 : 노근호,김윤수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357 목차 본 연구는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산업집적지(클러스터) 이론을 통해 충북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거점으로 인정받는 오창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단위인 충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의 속성상 초광역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충북 및 충북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충북지역내 클러스터의 현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5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충북지역내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역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해당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업을 많이 창출시킴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기존산업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접근방법이 과학기술, 지역산업, 지역개발정책 등과 폭넓게 연계되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클러스터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상쇄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충북의 잠재적 혁신역량을 살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I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도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기업들의 혁신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요소 부족, 군집지 미형성 및 지역내 사회적 자본 형성 미약, 혁신 및 학습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미성숙, 비공식 기업문화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즉 정보지원 및 협력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연계강화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필수조건들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북의 혁신기반 하에서 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의 특화업종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성장유망산업 특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정비 등 혁신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다운로드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충북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키워드 외국인직접투자결정요인충북경제파급효과분석 연구진 : 조택희,전일명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697 목차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지역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토착기업들의 경쟁유발을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지역경제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970년대 14억불에서 2000년대 713억불로 51배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에 집중 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2000년대 외국인 투자금액은 전국대비 2.8%로 투자건수 1.2%에 비하여 다소 높아 소수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충북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전국대비 2.8%로 충북 지역총생산(GRDP) 비중 3.2% 보다 낮아 지역 경제규모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FMOLS분석 결과 임금, 수출, 광고집약도, R&D집약도는 99%, 실질GDP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유의성이 매우 높고, 추정된 공적분 벡터의 부호 역시 이론적 관계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 산업별로는 식품, 섬유직물, 운송업의 계수값이 정으로 추정되어 시장규모 확대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임금 계수값은 -3.89로 추정되어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비용이 높아져 임금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계수값이 2.76으로 추정되어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의 중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산업의 비교우위 원천 획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전기전자산업의 계수값은 21.4로 추정된 반면 섬유직물산업 등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산업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고요인은 광고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고가 증가 할수록 제품차별화와 인지도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기득권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가 활성화 된 산업에서는 광고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에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계수값이 3.53으로 추정된 것은 기술파급효과로 산업전반의 시너지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높은 산업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며 영업이익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지만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일치하는 정으로 추정되어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외국인투자 10%p 증가는 충북 GRDP성장률을 향후 5년동안 연평균 0.05%p 만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충북전체 취업자수를 1차년도 0.01%에서 5차년도 0.07%까지 꾸준히 증가시키게 되어 5년 평균 0.05%의 신규 고용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의 10%p추가 유치는 향후 5년간 충북 GRDP 25조의 0.05%인 1,250억씩 매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한 충북고용인구 43만9천명의 0.01%인 439명이 1차 년도에 신규고용이 유발되며 5차 년도에는 3,073명의 신규고용이 창출 되고 5년간 연평균 2,195명씩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세한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과수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과수농가경영개선방안 연구진 : 우장명,손찬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066 목차 과수농업은 충북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사과와 포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FTA 추진 확대, 그리고 DDA 농업협상의 재개에 따라 과수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생산기반의 정비 이외에 경영개선을 통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과 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진단 지표는 개별 과수농업 경영체의 경영활동이 복잡다기능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생산기술과 경영성과 요인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영진단 평가에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과 퍼지 논리를 사용하여 정성적 요인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2단계 선형 AHP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정량적, 정성적)의 상대적 중요도와 배점이 부여된 표준화된 경영진단 지표를 구축하였다. 표준화된 경영진단의 주요지표는 생산기반지표, 생산관리 지표, 경영마케팅 관리 지표, 학습 및 성장 지표, 재무상태 지표 등 5개로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농업경영체의 통합적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경쟁력요인들의 중요도가 전체적인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차원의 경영진단지표로 평가된 농업경영체의 진단 측정치를 퍼지 수로 통합한 하나의 종합척도 제시를 통한 포도 전업농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코자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퍼지 경쟁력 평가모형과 일반모형간의 경쟁력 평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본 결과 퍼지 모형을 적용한 통합적 경쟁력 평가방법이 일반적인 평가방법 보다도 순위의 결정시 매우 우수하며 항목별 우열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치들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이들이 혼합된 척도이든 간에 모두 하나의 처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농업경영체의 통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향토문화산업육성방안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205 목차 1. 본 연구는 향토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향토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촉진전략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향토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 범주 내에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 있는 지역자원 또는 전통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특성 있는 향토문화자원요소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은 자원의 투입단계별, 주도산업별, 자원활용별, 사업추진주체별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산업의 발전단계는 생성단계, 조직화단계, 클러스터화단계, 복합화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현재 전국 및 충북의 향토문화산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 관련 육성정책은 농림부, 산자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 향토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2)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형성도 미흡하며, 3)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4)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5) 정책적 연계성을 상실하고 있고, 6) 사업주체별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토문화산업 성공사례에서 성공한 향토문화산업의 특징은 1) 향토문화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3) 특성별 성공전략을 충족하고 있었고, 4) CEO의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있었으며, 4)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4.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성장기반 조성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에서 생성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자원발굴조사, 충북향토문화자원 산업화 가능성 진단평가를, 조직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네트워크 채널구축, 충북향토문화산업 브랜드 명품지정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기능명장 양성프로젝트 추진, 충북향토문화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전개, 향토문화산업 전문모델단지개발을, 복합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축제의 전략적 육성, 충북향토문화테마마을 개발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펀드조성과 충북향토문화자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충북향토문화명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조성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육성계획 수립,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23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