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키워드 인구구조">class="sch_word">인구구조변화가지방재정미치는영향분석 연구진 : 김덕준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4,127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구조와 지방재정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및 변수 설정 Ⅳ.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관계 Ⅴ. 결 론 다운로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키워드 인구구조">class="sch_word">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미치는영향분석 연구진 : 설영훈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5,164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인구구조 및 지역경제 현황 분석 Ⅳ.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다운로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중심성 분석 관련키워드 마이크로데이터활용한지역간인구이동특성과중심성분석 연구진 : 채성주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7,452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인구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Ⅳ. 충청권 인구이동 현황과 특징 Ⅴ. 충청권 인구이동 중심성 분석 Ⅵ. 결론 다운로드 [2022-18] 충북 시·군의 인구구조 경쟁력 분석과 대응 방안 관련키워드 [2022-18]충북시·군인구구조">class="sch_word">인구구조경쟁력분석과대응방안 연구진 : 채성주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256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제Ⅱ장 이론적 고찰 ···············································································51. 도시경쟁력 개념 및 의의 ···········································································52. 경쟁력 분석 방법론 ····················································································63. 선행연구 ······································································································9제Ⅲ장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 ·····························································12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양상 ··································································122. 충북 인구구조 변화 양상 ·········································································223. 충북 인구동태 변화 양상 ·········································································32제Ⅳ장 인구구조 경쟁력 지수 ·····························································351. 지표체계 및 가중치 설정 ·········································································352. 인구구조 경쟁력 지수 산출 결과 ····························································40제Ⅴ장 결론 ·······················································································491. 연구결과 요약 ···························································································492.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 ··········································································51참고문헌 ····························································································54 다운로드 [2023기본-10] 충북 농촌지역 인구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향 관련키워드 인구성장인구구조인구정책농촌지역인구정책 연구진 : 채성주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28 요약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국가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인구변화 전망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방안 제시 등은 미흡하고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인구변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구변화의 속도 및 규모, 초래하는 영향 등은 지역의 기존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사회・공간적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소기반의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인구변화는 지역 발전 및 공간 이용 등 지역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콤팩트화’와 주요 도시・생활기능의 집약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공・생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도시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기능의 외곽 확산에 대응한 기존 중심(거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유휴・방치시설 철거 및 용도 전환, 도심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해야 함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성시가지 내 유휴 공간 정비 및 노후시설 철거 등 도시 축소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한 효율적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데 거점도시-주변도시 간 연계를 통한 도시권 형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시・도를 연계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해 개별 지자체 단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함 충북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집약적 공간 이용 및 기존 시설의 유효이용 강화를 들 수 있음 기존의 성장・확산 지향의 지역개발 방식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 증가, 공공재정 부담 증가, 공간 이용의 비효율화 등을 초래하므로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및 공간 축소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생활서비스기능 유도구역 및 주거기능 유도구역 제도 도입으로 필수 기능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둘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복합화 추진임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 추진 주체별로 분절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시 단일기능・개별시설 건립 방식에서 다기능・복합시설 건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재정 운용 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야 함 셋째,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임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과소화 및 공간적 배제 등에 대응하여 전국 어디서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간 공공・생활서비스의 적정 배분을 위한 공간계획의 역할이 필요함. 지역 거점(군청 소재지 등)의 공공・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수직적 연계형’, 지자체 간(또는 읍・면・동 간)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 등 ‘수평적 연계형’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연계・협력방식을 활용해야 함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주요 내용 - 43. 연구범위와 방법 - 5Ⅱ. 인구성장과 인구구조 - 71. 인구 변화 - 92. 인구구조 변화 - 143. 인구동태 변화 - 20Ⅲ. 인구이동 특성 - 271. 전입 전출 - 292. 이동 사유 - 35Ⅳ. 인구정책 사례 - 491. 중앙정부 인구정책 - 512. 농촌지역 인구정책 - 583. 시사점 - 64Ⅴ. 충북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71. 인구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 692.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9Ⅵ. 결 론 - 771. 정책 방향 - 792. 정책 제언 - 80참고문헌 - 83Appendix - 851. ABSTRACT - 872. Table of Contents - 90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77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