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청북도 역시 타 광역시와의 문화적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지역내에서도 문화적 격차는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주, 충주, 제천 등 시급 도시와 나머지 9개 군단위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공장입지가 두드러진 청원군, 진천군, 음성 등 몇몇 군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군의 경우, 정주인구의 절대수 감소와 함께 인구의 초고령화문제.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유지조차도 우려되는 수준에 처해 있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열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 지역에 있어 인구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정주인구 확보에서 유동인구 확보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대안중의 하나는 바로 문화관광 인구의 유입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을 통한 인구 이동은 바로 지역간 문화적인 격차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인구 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화적인 격차를 어떻게 객관화하여 정책적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타지역과의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지표체계 구성에 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기에 이동동신, 인터넷 등 최근의 문화수요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통신 분야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유동인구 유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립공원, 지정관광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 부문을 문화 인프라의 하드웨어 부문에 추가하였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지역적인 문화수준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에 반영하였다.

요약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문화지표체계를 인문사회환경 지표일반을 포함하는 일반현황, 문화공급 측면에서의 문화인프라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누었고, 다시 문화향수 및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문화수요 부문 그리고 지역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문화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점은 각 시군의 문화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이 처한 문화적인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부문 지자체의 자료협조는 물론 정밀한 설문조사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속되어야할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우선적으로 문화적 수요가 높은 몇몇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맞는 문화지표 모델을 개발하여 지표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연구개요]

충북의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현황과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농축산물 수출의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요약]

충청북도에 소재한 농축산물 수출 업체들은 대체로 최근에 설립된 회사들이 많았으며, 매출액은 1~50억원, 그리고 종업원 수는 1~20명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농산가공품이며 품목별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다. 수출액은 1000만달러 이하가 대부분이며 직접수출이 많았다. 2008년 수출 여건을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마케팅 활동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수출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은 원료 가격 상승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수출할 때 최대 애로사항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고 하였다.수출 방식은 직수출, 직수출+로컬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로컬수출만 하는 경우에도 해외거래처만 확보된다면 직수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규 바이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직수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의 순이었으며, 바이어는 현지인과 해외동포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은 중국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정책건의]

농축산물 수출에는 국내 수급 상황, 농업생산비, 운송 및 저장 등 물류시스템, 환율 변화 수출통관 절차, 해외마케팅 등 여러 단계에서 애로요인이 많으므로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도시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제도

Ⅲ. 주민참여 도입사례 분석

Ⅳ. 사례지역 실태조사

Ⅴ. 주민참여 범위 및 권한 설정방안

Ⅵ. 결론

Ⅰ. 서론

Ⅱ. 자원봉사의 이론적 논의

Ⅲ.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조사

Ⅳ. 충청북도 자원봉사의 활성화 전략

Ⅴ. 결론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1인 가구 주거실태분석

Ⅳ.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

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및 주거정책 방향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

1. 선행연구 ······································································································6

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

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

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

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

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

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

3. 시사점 ·······································································································74

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

1. 조사개요 ····································································································76

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

3. 시사점 ·····································································································115

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