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과수농업은 충북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사과와 포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FTA 추진 확대, 그리고 DDA 농업협상의 재개에 따라 과수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생산기반의 정비 이외에 경영개선을 통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과 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진단 지표는 개별 과수농업 경영체의 경영활동이 복잡다기능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생산기술과 경영성과 요인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영진단 평가에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과 퍼지 논리를 사용하여 정성적 요인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2단계 선형 AHP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정량적, 정성적)의 상대적 중요도와 배점이 부여된 표준화된 경영진단 지표를 구축하였다. 표준화된 경영진단의 주요지표는 생산기반지표, 생산관리 지표, 경영마케팅 관리 지표, 학습 및 성장 지표, 재무상태 지표 등 5개로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농업경영체의 통합적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경쟁력요인들의 중요도가 전체적인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차원의 경영진단지표로 평가된 농업경영체의 진단 측정치를 퍼지 수로 통합한 하나의 종합척도 제시를 통한 포도 전업농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코자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퍼지 경쟁력 평가모형과 일반모형간의 경쟁력 평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본 결과 퍼지 모형을 적용한 통합적 경쟁력 평가방법이 일반적인 평가방법 보다도 순위의 결정시 매우 우수하며 항목별 우열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치들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이들이 혼합된 척도이든 간에 모두 하나의 처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농업경영체의 통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검토

Ⅲ. 충북지역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Ⅳ. 충북지역노동시장구조특성분석

Ⅴ. 결론

Ⅰ. 서론

Ⅱ. 충북지역 노동시장 현황분석

Ⅲ. 노사민정 파트너십 실태분석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정립

Ⅴ. 결론

Ⅰ서론

Ⅱ반려동물 연관 산업제도와 정책기반 검토

Ⅲ국내외 및 충북의 반려동물 관련시장 현황과 동향분석

Ⅳ충북지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전략 모색

Ⅴ요약 및 정책제언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

1. 선행연구 ······································································································6

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

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

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

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

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

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

3. 시사점 ·······································································································74

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

1. 조사개요 ····································································································76

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

3. 시사점 ·····································································································115

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34

제I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수행체계 ·····························································································4

제II장 웰니스관광의 이해 ·····························································5

1. 웰니스관광 개념 및 특성 ···········································································5

2. 웰니스관광 자원과 활동 ···········································································13

3. 웰니스관광 시장의 성장 ···········································································22

4. 지역관광정책과 웰니스관광 ······································································28

제III장 정책 동향 및 사례 ····························································31

1. 정부 정책 동향 ·························································································31

2. 타 지자체 정책 동향 ················································································47

3. 웰니스관광 국외 사례 ··············································································63

4. 시사점 ·······································································································77

제IV장 충북 웰니스관광 정책 추진 여건 진단 ··································80

1. 충북 웰니스관광 정책 추진 현황 ····························································80

2. 충북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87

3.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 ·······················································97

4. 종합논의 ·································································································100

제 V 장 충북 웰니스관광 육성방안 제안 및 결론 ··························107

1. 기본방향 ·································································································107

2. 추진과제 제안 ························································································109

3. 재원조달 방안 ························································································126

4. 결론 ········································································································128

참고문헌 ················································································130

의료 및 제약 분야를 총칭하는 레드바이오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레드바이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기업들과 연구소, 병원,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영국 골든 트라이앵글 등 세계 각국은 지역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260여개의 산·한·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레드바이오 분야의 투자금액은 전국 4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오산업 종사자 대비 연구직 비중(2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북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CI 논문과 특허 출원 등 충북 연구개발 성과는 감소하는 추세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북 소재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대학의 공동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Ⅱ. 바이오산업의 이해 - 7

1. 바이오산업의 개념 - 9

2. 바이오산업의 분류 - 13

3. 레드바이오산업의 중요성 - 25

Ⅲ.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27

1. 국내·외 정책 동향 - 29

2. 국내·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사례 - 40

3. 국내·외 레드바이오 분야별 시장 현황 - 54

Ⅳ.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 - 63

1.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 65

2. 충북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 분석 - 80

3. 충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 - 89

4. 충북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 95

Ⅴ.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01

1. 종합진단 - 103

2. 시사점 - 105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09

1. ABSTRACT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