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I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수행체계 ·····························································································4

제II장 웰니스관광의 이해 ·····························································5

1. 웰니스관광 개념 및 특성 ···········································································5

2. 웰니스관광 자원과 활동 ···········································································13

3. 웰니스관광 시장의 성장 ···········································································22

4. 지역관광정책과 웰니스관광 ······································································28

제III장 정책 동향 및 사례 ····························································31

1. 정부 정책 동향 ·························································································31

2. 타 지자체 정책 동향 ················································································47

3. 웰니스관광 국외 사례 ··············································································63

4. 시사점 ·······································································································77

제IV장 충북 웰니스관광 정책 추진 여건 진단 ··································80

1. 충북 웰니스관광 정책 추진 현황 ····························································80

2. 충북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87

3.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 ·······················································97

4. 종합논의 ·································································································100

제 V 장 충북 웰니스관광 육성방안 제안 및 결론 ··························107

1. 기본방향 ·································································································107

2. 추진과제 제안 ························································································109

3. 재원조달 방안 ························································································126

4. 결론 ········································································································128

참고문헌 ················································································130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Ⅱ장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5

1.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5

2.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선행 연구 ······················································8

제Ⅲ장 국내 특허료 체계 특징 ························································9

1. 국내 특허료 체계 ·······················································································9

2. 국내 특허료 감면 제도 ············································································13

제Ⅳ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일반 현황 ··············································14

1. 해외 지식재산권 현황 ··············································································14

2.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19

3. 충북 지식재산권 현황 ··············································································23

제Ⅴ장 충북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분석 ··································26

1. 연구 자료 및 모형 ···················································································26

2. 추정 결과 ··································································································34

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40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3

부록 ··························································································45

참고문헌 ····················································································53

◯ 본 연구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도내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2021년 기준 충북의 재난안전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는 50,321개로 전산업 사업체(19.5만개)의 25.9%를, 전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155.5만개)의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는 228,791명으로 전산업 종사자(81.7만명)의 28.0%를,전국 재난안전산업 종사자(795.4만명)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4.5명/개로 전산업(4.2명/개)의 108.2%, 전국(5.1명/개)의 88.9% 수준임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체규모 경쟁력(低 규모성)은 다소 열악한 반면, 빠른 성장세(高 성장성)를 보이며 집적화(高 특화성) 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체 규모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BSQ는 0.89p로 전산업(1.02p)를 -0.14p 하회하고 있음
- 사업체는 전년대비 678개(20.6%) 증가하였는데, 재난복구 산업(128.5%, 871개),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24.5%, 166개), 재난대응 산업(22.1%, 150개) 등은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자연재난 예방산업(-10.8%, -73개), 사회재난 예방산업(-64.3%, -436개) 등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 특화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체 NOHI 지수는 0.28p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성장성)함에 따라 집적화(특화성)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규모(규모성)가 되어야만 시장여건 및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및 투자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장성, 특화성, 규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를 도출하였음
- 대분류 중에서는 재난복구 산업과 재난대응 산업 분야가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난복구 산업(77.1점), 재난대응 산업(51.1점), 자연재난 예방산업(48.4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46.4점), 사회재난 예방산업(3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분류 중에서는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한 시설 피해복구 산업(재난복구 산업)과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 산업(재난대응 산업), 성장성과 규모성이 양호한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하드웨어 측면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거점 및 산업인프라 구축, 기능의 집적 및 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충북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활용가능한 타부처의 지원사업 활용, 재난안전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한 육성전략 마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 수요 파악을 통한 주력 분야의 경쟁력 선점 도모, 산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맞춤형 지원 확대 실시 등
- 휴먼웨어 측면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산업 주력 분야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분야별․지역별 전문인력 DateBas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역할분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재난안전산업 매칭데이 운영 등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 9

1.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 11

2. 재난안전산업의 범위 - 12

3. 선행연구 검토 - 16

Ⅲ. 국내외 재난안전 관련 정책 동향 - 17

1. 주요국의 정책 동향 - 19

2. 정부의 정책 동향 - 21

Ⅳ.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 - 27

1.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 실태 - 29

2.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현황 - 35

3.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 43

Ⅴ.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 - 53

1. 대분류 측면 - 55

2. 중분류 측면 - 57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1

1. 결론 - 63

2. 정책적 시사점 - 67

참고문헌 - 81

Appendix - 83

1. ABSTRACT - 85

의료 및 제약 분야를 총칭하는 레드바이오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레드바이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기업들과 연구소, 병원,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영국 골든 트라이앵글 등 세계 각국은 지역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260여개의 산·한·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레드바이오 분야의 투자금액은 전국 4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오산업 종사자 대비 연구직 비중(2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북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CI 논문과 특허 출원 등 충북 연구개발 성과는 감소하는 추세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북 소재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대학의 공동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Ⅱ. 바이오산업의 이해 - 7

1. 바이오산업의 개념 - 9

2. 바이오산업의 분류 - 13

3. 레드바이오산업의 중요성 - 25

Ⅲ.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27

1. 국내·외 정책 동향 - 29

2. 국내·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사례 - 40

3. 국내·외 레드바이오 분야별 시장 현황 - 54

Ⅳ.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 - 63

1.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 65

2. 충북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 분석 - 80

3. 충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 - 89

4. 충북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 95

Ⅴ.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01

1. 종합진단 - 103

2. 시사점 - 105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09

1. ABSTRACT - 11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국가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인구변화 전망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방안 제시 등은 미흡하고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인구변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구변화의 속도 및 규모, 초래하는 영향 등은 지역의 기존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사회･공간적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소기반의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인구변화는 지역 발전 및 공간 이용 등 지역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콤팩트화’와 주요 도시･생활기능의 집약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공･생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도시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기능의 외곽 확산에 대응한 기존 중심(거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유휴･방치시설 철거 및 용도 전환, 도심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해야 함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성시가지 내 유휴 공간 정비 및 노후시설 철거 등 도시 축소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한 효율적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데 거점도시-주변도시 간 연계를 통한 도시권 형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시･도를 연계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해 개별 지자체 단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함
충북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집약적 공간 이용 및 기존 시설의 유효이용 강화를 들 수 있음
기존의 성장･확산 지향의 지역개발 방식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 증가, 공공재정 부담 증가, 공간 이용의 비효율화 등을 초래하므로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및 공간 축소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생활서비스기능 유도구역 및 주거기능 유도구역 제도 도입으로 필수 기능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둘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복합화 추진임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 추진 주체별로 분절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시 단일기능･개별시설 건립 방식에서 다기능･복합시설 건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재정 운용 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야 함
셋째,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임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과소화 및 공간적 배제 등에 대응하여 전국 어디서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간 공공･생활서비스의 적정 배분을 위한 공간계획의 역할이 필요함. 지역 거점(군청 소재지 등)의 공공･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수직적 연계형’, 지자체 간(또는 읍･면･동 간)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 등 ‘수평적 연계형’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연계･협력방식을 활용해야 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주요 내용 - 4

3. 연구범위와 방법 - 5

Ⅱ. 인구성장과 인구구조 - 7

1. 인구 변화 - 9

2. 인구구조 변화 - 14

3. 인구동태 변화 - 20

Ⅲ. 인구이동 특성 - 27

1. 전입 전출 - 29

2. 이동 사유 - 35

Ⅳ. 인구정책 사례 - 49

1. 중앙정부 인구정책 - 51

2. 농촌지역 인구정책 - 58

3. 시사점 - 64

Ⅴ. 충북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7

1. 인구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 69

2.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9

Ⅵ. 결 론 - 77

1. 정책 방향 - 79

2. 정책 제언 - 80

참고문헌 - 83

Appendix - 85

1. ABSTRACT - 87

2. Table of Contents - 90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 까지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 5개 방향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인류가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비롯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촌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행은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사회적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수송부문 목표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당초 수송부문 2개 목표, 3개 지표를 확대하여, 4개 목표, 7개 세부목표, 25개 지표로 제안하며, 지표의 추이와 지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이행연도가 초과함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 선행연구로써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구성 - 5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국내외 동향 - 7

1.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9

2. 국제사회 이행노력 - 15

3. 대한민국 대응동향 - 22

4. 소결 - 28

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시사점 도출 - 29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지표체계 - 31

2. 교통/수송관련 계획의 지표체계 - 34

3. 시사점 도출 - 44

Ⅳ.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제안 - 45

1. 수송부문 C-SDGs 기본구상 - 47

2.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제안 - 50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54

Ⅴ. 결 론 - 79

1. 연구내용 요약 - 81

2. 정책제안 - 83

부록. 참고문헌 - 85

Appendix - 87

ABSTRACT - 89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바탕이자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은 첫째,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명확한 실상 파악과 기본정보 분석 제공 둘째, 대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 확충과 경영 애로 개선을 위한 혁신전략 방안 제시에 있다.
2021년 현재 충북 중소기업수는 22.9만개로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9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사업체는 2.97%, 종사자는 3.1%의 점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중소기업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청주가 48.6%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종사자수도 청주가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1.6%)이 가장 적다. 충북 중소기업의 `21년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국 대비 3.0%이고, 청주가 36.2조원으로 도내 전체 매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매출액이 낮을수록, 내수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없는 기업일수록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현장 애로 요인 해결과 활력의 회복, 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균형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과제 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전략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적 대응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차원에서 먼저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세분화 지원책 강구, 수요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시장정책 정보분석과 제공, 자금·인력 확보 애로 대응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신규사업 아이템 라운드 테이블 운영, 가칭)충북 희망근로 커넥트 플랫폼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경영혁신을 위해 선별·전략적, 특화영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장 확대, 유통구조 측면에서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몰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지역특화 충북형 중소기업 공동R&D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지역안정고용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충북 중소기업 정책지원기반 개선 전략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 자치조례의 과감한 혁신과 개선, 자치조례 규제혁신단 구성 운영, 충북규제혁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과 보은과 증평군에 중소기업지원 자치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확충과 지역별 특성화 조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개선, 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스마트형 공동물류 주차장 기반 확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전문협력사 및 디지털 정책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저감 부담의 극복을 위해 수시로 변하는 정책제도·규제법령 정보제공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제안하였다. ESG 윤리경영 도입 가속화 지원을 위해 충북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단 구성 운영, ESG 경영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북 중소기업의 창의 혁신력 강화지원을 위해 충북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과 청주컨벤션센터, 청주공항, 밀레니엄타운 등을 활용하거나 이들 주변에 충북 중소기업우수제품 상설견본시 조성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Ⅱ.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9

1. 전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1

2.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7

3.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 - 26

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과제 - 33

1.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 검토 - 35

2.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과제 - 40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46

Ⅳ.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 49

1.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 51

2. 충북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 개선 - 57

3.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과제 - 59

Ⅴ. 요약 및 결론 - 63

1. 요약 - 65

2. 결론 - 67

참고문헌 - 69

Appendix - 71

1. ABSTRACT - 73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

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

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

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

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

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

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

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

1. 사례 조사 개요 - 49

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

3. 전문가 자문 의견 - 57

Ⅴ. 결론 및 제언 - 63

1. 요약 및 시사점 - 65

2. 정책적 제언 - 73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선행연구 - 9

Ⅱ. 충북 농업 현황 - 11

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

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

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

4. 시사점 - 31

Ⅲ. 스마트팜 동향 - 33

1. 스마트팜 개념 - 35

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

3. 시사점 - 59

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

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

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

3. 시사점 - 74

Ⅴ. 결 론 - 75

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연구 개요 - 1

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

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

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

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

Ⅵ. 결 론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