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북 오송생명과학 시범도시 추진방안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의 현실에서, 각 경제주체간에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와의 균형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었던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관 사업의 중복 및 연계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산?학?연?관 사업 내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상호 연계활성화의 의한 시너지 효과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그동안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의 콘텐츠 중복을 제거하고, 충북의 산?학?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RIS) 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콘텐츠를 재정립하였다. 즉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콘텐츠의 재정립은 먼저 중앙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상황변수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상황변수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입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려면 산?학?연?관 활성을 위한 중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심체로서 충북 테크노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북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은 대학?산업체?연구소를 하나의 영역에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특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충북은 테크노파크 조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접근으로 충북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충북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먼저 타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후발주자로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충북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지도를 먼저 설정하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 클러스터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 실례로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스타 클러스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타 클러스터는 적극적 마케팅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의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재원 조달과 운용도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 반드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활용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후발주자로서의 충북이 단기간에 산?학?연?관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의 성공적 달성에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즉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수요와 공급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충북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산?학?연?관의 중심이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충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Ⅰ. 서론

Ⅱ. 오송권 개발연혁

Ⅲ. 오송의 미래 지향점

Ⅳ. 외국의 혁신클러스터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오송 생명과학단지 입주기관 분석 및 개발계획

Ⅵ. 오송의 전략과제 도출

Ⅶ. 결론 및 정책제언

제Ⅰ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Ⅱ장 이론적 배경 : 생명관리정치 ·································8

1. 생명 권력 ··········································································8

2. 근대 국가 생명관리권력의 통치성 ····································10

3. 안전의 기술 ······································································12

4. 주권의 제한으로 예외 상황 ··············································13

제Ⅲ장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방역 실태 ·····················14

1. 전국 ················································································14

2. 충북 ················································································32

3. 요약 ················································································35

제Ⅳ장 생명안전 메커니즘 ·············································39

1. 방역 중심의 체계 ·································································39

2. 규율․관리권력의 작동 ····························································41

3. 문제점 ···················································································43

제Ⅴ장 생명안전 통치의 과제 ·········································45

1.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45

2.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문제 ··································50

3. 예외적 존재에 대한 생명돌봄 ···················································52

제Ⅵ장 지역 충북의 코로나19 생명안전 대책 방안 ············53

1. 관리주체 아닌 협력체계 구축 ·················································53

2. 기본권으로서 재난지원금 ·······················································56

3. 예외 상황의 예외자 돌봄 ························································60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