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방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방식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기업의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 방식을 지방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대한 이해수준과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도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조직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성공적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지방행정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에 전략적 지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1세기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지방경영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가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민을 외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공공부문에 주입하여 민간영역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관료제에 기반을 둔 일률적인 조직형태보다는 당해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급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인사상의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그대로 반영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의 특성상 물질적인 보상은 곤란하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인사 상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행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고와 역량도 중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지방행정은 행정통제나 감사제도의 경직성이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자발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 업무개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의 사업/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선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행정통제나 감사제도가 도입?개선된다면 그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에 만연된 공무원 복지부동의 행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구성요소에 대비시켜 정립하였고 국토이용업무의 5대 속성을 정책, 계획, 개발, 관리, 행정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국토계획법에 나타난 업무속성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 제정 후 증가된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일반 시급도시(청주시), 통합시급도시(충주시), 군단위자치단체(진천군)를 대상으로 조직체계, 분장사무, 업무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개발위주 행정조직을 계획부서와 개발부서로 이원화하면서 정책 및 관리조직을 보강한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의 시행은 국토이용관리가 환경 및 보전, 난개발 방지와 도시관리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및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ㆍ교통ㆍ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행정의 원할한 처리와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종래의 토목 및 건축의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보다는 도시 전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계획 전공자를 상위직급에 배치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인 부서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도시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오송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건설 등 급증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업무분장의 명료성 및 시ㆍ군 간 인력배치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직제 명칭은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 일반시, 통합시, 군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관련 조직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지치단체로 이양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지방공무원 법령 및 임용령을 개정하여 도시업무분야에 대한 직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이용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도시 관련 행정조직보강 및 인력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산업집적지(클러스터) 이론을 통해 충북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거점으로 인정받는 오창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단위인 충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의 속성상 초광역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충북 및 충북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충북지역내 클러스터의 현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5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충북지역내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역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해당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업을 많이 창출시킴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기존산업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접근방법이 과학기술, 지역산업, 지역개발정책 등과 폭넓게 연계되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클러스터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상쇄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충북의 잠재적 혁신역량을 살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I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도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기업들의 혁신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요소 부족, 군집지 미형성 및 지역내 사회적 자본 형성 미약, 혁신 및 학습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미성숙, 비공식 기업문화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즉 정보지원 및 협력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연계강화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필수조건들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북의 혁신기반 하에서 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의 특화업종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성장유망산업 특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정비 등 혁신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1. 본 연구는 향토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향토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촉진전략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향토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 범주 내에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 있는 지역자원 또는 전통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특성 있는 향토문화자원요소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은 자원의 투입단계별, 주도산업별, 자원활용별, 사업추진주체별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산업의 발전단계는 생성단계, 조직화단계, 클러스터화단계, 복합화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현재 전국 및 충북의 향토문화산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 관련 육성정책은 농림부, 산자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 향토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2)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형성도 미흡하며, 3)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4)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5) 정책적 연계성을 상실하고 있고, 6) 사업주체별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토문화산업 성공사례에서 성공한 향토문화산업의 특징은 1) 향토문화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3) 특성별 성공전략을 충족하고 있었고, 4) CEO의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있었으며, 4)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4.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성장기반 조성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에서 생성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자원발굴조사, 충북향토문화자원 산업화 가능성 진단평가를, 조직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네트워크 채널구축, 충북향토문화산업 브랜드 명품지정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기능명장 양성프로젝트 추진, 충북향토문화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전개, 향토문화산업 전문모델단지개발을, 복합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축제의 전략적 육성, 충북향토문화테마마을 개발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펀드조성과 충북향토문화자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충북향토문화명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조성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육성계획 수립,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의 분포와 활용실태를 알아본 뒤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지역문화자원을 새롭게 찾아내 활용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에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문화 지평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지역문화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은 부정적이다. 유교문화자원도 대부분 잘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기억 속에 갇혀 현재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고와 보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점 골동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유교에서 21세기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담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교문화자원의 가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교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근본원리와 철학을 전달하는 도구적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문화자원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이자 기본 활용원칙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교?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13개에 이른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우암 송시열과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유림의 중심지로서, 화양서원과 만동묘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이 최근 복원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은 전체적으로 유림과 문중 등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유교문화자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교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장선상에서 창조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 문화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문화자원 조사는 단순 자원조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원의 활용가치지표를 개발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할 중심자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활용 주체, 즉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교육대상은 향교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기존의 전문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기존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유교 관련 강좌를 확대하는 안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유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활용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의 관련 연구소ㆍ문화기관ㆍ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과제는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원유교문화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향교-서원-문중-학교-지자체-연구소-기업체-문화예술단체를 네트워크하고 유교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유교문화콘텐츠 발굴, 유교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ㆍ교육화ㆍ산업화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괴산 화양동을 중심으로 유교문화 터미널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그를 위해 화양동에 가칭 ‘충북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선비 유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활용하며, 정기적인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충청권 공동으로 논산-회덕-괴산-제천을 잇는 호서유교문화벨트를 개발하되, 그 첫 사업으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호서유교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향교ㆍ서원ㆍ누정과 같은 유휴공간이 교육?문화공간으로 변모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제 충청북도 관광의 중심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중심이 남부의 속리산권에서 북부의 충주호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에서 추정된 가치, 9,260원은 2002년도에 추정된 가치에 12,189원에 비해 약 24%정도가 낮아진 수치이다. 여기에 그간의 소득수준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리산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장점은 그대로 이용하되, 속리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연계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미 성황리에 마친 대추축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깨비축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삼년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 유교관련 유적도 상당하고 동학관련 유적도 있다. 시인 오장환도 있다. 이들 유산들을 보은군 문화관광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속리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연구결과의 추정치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그간의 속리산 중심의 보은군관광개발계획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전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속리산의 이미지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범국가적 차세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과 더불어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IT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대역통합망(BcN)을 핵심인프라로 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광대역융합서비스, u-Home 서비스, WiBro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신성장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BcN)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M-Gov, T-Gov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실시간 국민참여와 국정감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개인분야에서는 u-Learning, u-Healthcare, u-Work 등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고품격의 교육, 복지, 근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업분야에서는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전 산업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산업정보화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유선망과 더불어 신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무선망 특히 광대역전송이 가능한 최신 무선기술인 60GHz대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점대점 통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개발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전파특구 등 차세대통신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차세대통신망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범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충청북도가 차세대통신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Ⅱ.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충북학 연구현황과 시사점

Ⅳ. 충북학 융성을 위한 활성화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