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9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3기본-17]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환경환경과건강환경보건정책환경보건지표 연구진 : 배민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16 요약 최근 각종 환경유해인자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본 과제는 충북 도민의 환경보건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성을 도출하고, 도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데 근거가 되는 충북 환경보건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충북 환경보건지표는 DPSEEA체계를 적용하였음. 2) 환경보건 부문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였음. 3) 초미세먼지 농도, 폐기물 처리(소각장) 문제 등 충북 환경보건 특성 및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음. 4) 미래위험 요인지표 반영 (기후시나리오 RCT 8.5)하였고,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영역 반영하였음. 5)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시설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6) 세부지표의 선정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정기적인 자료 수집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7) 선정됨 지표는 총 126개로 D단계 10개, P단계 31개. S단계 13개, Ex단계 11개, Ef단계 23개, A단계 20개, 가중요인 18개 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향후 충북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 6II. 환경과 건강영향 - 91.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 - 112.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 16Ⅲ.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지표 - 211. 환경보건과 환경보건지표의 개요 - 232. 환경보건정책 동향 - 283. 국내외 환경보건 지표개발 및 사례 고찰 - 33Ⅳ.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선정 - 491. 충청북도 환경보건 특성 분석 - 512. 충청북도 환경보건 부문과 지표 선정 - 57Ⅴ. 결 론 - 651.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활용방안 - 672. 과제의 한계 및 장차의 과제 - 72참고문헌 - 73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77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2023기본-03]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관련키워드 지방공공기관지역농산물유통무역전담법인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96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1. 사례 조사 개요 - 49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3. 전문가 자문 의견 - 57Ⅴ. 결론 및 제언 - 631. 요약 및 시사점 - 652. 정책적 제언 - 73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12] 캠핑장 사례 분석 및 육성 과제 관련키워드 캠핑장캠핑장지원조례지역상생 연구진 : 홍성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67 요약 ○ 캠핑 수요 증가로 캠핑장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는 여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캠핑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립하였고, 제2장에서 캠핑장 법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 캠핑장 사례를 통한 지역개발 연관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였음 ○ 제2장에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와 충북 내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현황 고찰을 위해 선행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캠핑장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조례로 시설 입지를 정의하고 있음 - 캠핑장 시설 및 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 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캠핑장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 캠핑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프리미엄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 ESG 캠핑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립하였음 ○ 결론의 지역발전 과제로 첫째, 캠핑장 지원 조례의 제정, 둘째, 중앙정부 시책사업 연계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셋째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를 제언하였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및 경주시, 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중앙정부 시책 활용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가능 - 영동 송호캠핑장 등 지역 자산과 캠핑장 연계 상생 발전 추진 중 목차 Ⅰ. 서 론 - 11. 배경 및 목적 - 32. 범위 및 방법 - 7Ⅱ. 문헌 고찰 - 91. 법적 고찰 - 112. 현황 고찰 - 163. 정책 동향 고찰 - 27Ⅲ. 사례 고찰 - 291. 프리미엄 캠핑장 - 312. 반려동물 캠핑장 - 323. 스마트 캠핑장 - 334. ESG 캠핑장 - 385. 지역연계형 캠핑장 - 39Ⅳ. 추진 과제 - 431. 캠핑장 지원 조례 제정 - 452.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 463.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 - 47참고문헌 - 49Appendix - 511. ABSTRACT - 53 다운로드 [2023기본-19]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농업스마트팜스마트팜육성방안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008 요약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내용 및 방법 - 73. 선행연구 - 9Ⅱ. 충북 농업 현황 - 11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4. 시사점 - 31Ⅲ. 스마트팜 동향 - 331. 스마트팜 개념 - 35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3. 시사점 - 59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3. 시사점 - 74Ⅴ. 결 론 - 75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20]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역사문화자원문화콘텐츠충북북부 연구진 : 임기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90 요약 충북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남한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과 충북선 개통 이전까지 수상 및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물산이 집산한 곳이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관할한 충주목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도성을 제외한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그만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충북 전체의 국보와 명승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정도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이야기, 인물, 예술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각종 문헌, 옛 언론 자료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목록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하여 그 활용에 대한 예를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에서는 인물 강수와 ‘다인철소’ 이야기, 제천에서는 ‘한벽루’를 비롯한 고택과 고가, 배론성지 등을 주목했으며, 단양에서는 선정관으로 단양을 살린 군수 황준량, ‘암굴왕’으로 주목받은 조병기, 그리고 구석기 유적, 동굴, 석회석 등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또한 북부 3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루 및 산성의 활용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천, 단양의 남한강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 37점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 건립이나 미디어아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할 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인물의 경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일방적 의미 전달을 넘어 현재의 대중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II.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개념 - 91. 역사문화자원 - 112. 문화콘텐츠 - 13Ⅲ. 충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성격 - 151. 문화재 - 172. 이야기(설화) - 523. 인물 - 624. 충북 북부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 71Ⅳ.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례 - 871. 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자원 활용 정책 - 892. 문화재 활용 사례 - 903. 역사 소재의 극화 - 96Ⅴ.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 1011. 세 지역의 연계 - 1032. 충주 지역 - 1063. 제천 지역 - 1074. 단양 지역 - 1095.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 111Ⅵ. 결 론 - 1131.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정책 전환 - 1152. 북부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 116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 117참고문헌 - 119Appendix - 121ABSTRACT - 123 다운로드 [2023기본-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중간지원조직실태분석중간지원조직제도발전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96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Ⅴ. 결 론 - 651. 결론 - 672. 정책적 제언 - 69참고문헌 - 71Appendix - 751. 부록(설문지) - 772. ABSTRACT - 813. Table of Contents - 86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69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 [2023기본-0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5 요약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I. 연구 개요 - 1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Ⅵ. 결 론 - 75 [2023기본-14]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태분석 및 추진방안 - 관광분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레이크파크르네상스관광분야 연구진 : 성보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78 요약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목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I. 서론 - 3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43. 연구수행체계 - 6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1. 추진배경 및 개념 - 7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1. 추진조직 - 29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5. 투자계획 - 47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2. 2권역 - 533. 3권역 - 6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다음 10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