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연구내용 ······································································································4

제Ⅱ장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공간구조의 변화요인 ······························6

1. 농촌 과소화 현상 발생원인 ········································································6

2. 농촌에 미치는 영향 ····················································································7

제Ⅲ장 통계로 본 농촌 과소화 현상 ··················································11

1. 귀농·귀촌 인구 동향 ················································································11

2.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교통체계 ···························································18

3. 충북소멸위험지수 ······················································································39

제Ⅳ장 과소화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사례탐색 ·································54

1.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추진사례 ·····························································54

2. 신규입지에 따른 농촌활력 사례 ······························································71

3.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93

제Ⅴ장 과소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58

1.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158

2. 러번화 현상 해소방안 ············································································159

3. 역량강화사업 개선 과제 ········································································160

4. 축소도시 전략마련 ·················································································162

5. 도시계획부문 ··························································································165

참고문헌 ··························································································168

◯ 본 연구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도내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2021년 기준 충북의 재난안전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는 50,321개로 전산업 사업체(19.5만개)의 25.9%를, 전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155.5만개)의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는 228,791명으로 전산업 종사자(81.7만명)의 28.0%를,전국 재난안전산업 종사자(795.4만명)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4.5명/개로 전산업(4.2명/개)의 108.2%, 전국(5.1명/개)의 88.9% 수준임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체규모 경쟁력(低 규모성)은 다소 열악한 반면, 빠른 성장세(高 성장성)를 보이며 집적화(高 특화성) 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체 규모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BSQ는 0.89p로 전산업(1.02p)를 -0.14p 하회하고 있음
- 사업체는 전년대비 678개(20.6%) 증가하였는데, 재난복구 산업(128.5%, 871개),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24.5%, 166개), 재난대응 산업(22.1%, 150개) 등은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자연재난 예방산업(-10.8%, -73개), 사회재난 예방산업(-64.3%, -436개) 등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 특화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체 NOHI 지수는 0.28p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성장성)함에 따라 집적화(특화성)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규모(규모성)가 되어야만 시장여건 및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및 투자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장성, 특화성, 규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를 도출하였음
- 대분류 중에서는 재난복구 산업과 재난대응 산업 분야가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난복구 산업(77.1점), 재난대응 산업(51.1점), 자연재난 예방산업(48.4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46.4점), 사회재난 예방산업(3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분류 중에서는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한 시설 피해복구 산업(재난복구 산업)과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 산업(재난대응 산업), 성장성과 규모성이 양호한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하드웨어 측면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거점 및 산업인프라 구축, 기능의 집적 및 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충북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활용가능한 타부처의 지원사업 활용, 재난안전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한 육성전략 마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 수요 파악을 통한 주력 분야의 경쟁력 선점 도모, 산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맞춤형 지원 확대 실시 등
- 휴먼웨어 측면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산업 주력 분야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분야별․지역별 전문인력 DateBas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역할분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재난안전산업 매칭데이 운영 등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 9

1.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 11

2. 재난안전산업의 범위 - 12

3. 선행연구 검토 - 16

Ⅲ. 국내외 재난안전 관련 정책 동향 - 17

1. 주요국의 정책 동향 - 19

2. 정부의 정책 동향 - 21

Ⅳ.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 - 27

1.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 실태 - 29

2.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현황 - 35

3.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 43

Ⅴ.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 - 53

1. 대분류 측면 - 55

2. 중분류 측면 - 57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1

1. 결론 - 63

2. 정책적 시사점 - 67

참고문헌 - 81

Appendix - 83

1. ABSTRACT - 85

의료 및 제약 분야를 총칭하는 레드바이오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레드바이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기업들과 연구소, 병원,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영국 골든 트라이앵글 등 세계 각국은 지역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260여개의 산·한·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레드바이오 분야의 투자금액은 전국 4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오산업 종사자 대비 연구직 비중(2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북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CI 논문과 특허 출원 등 충북 연구개발 성과는 감소하는 추세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북 소재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대학의 공동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Ⅱ. 바이오산업의 이해 - 7

1. 바이오산업의 개념 - 9

2. 바이오산업의 분류 - 13

3. 레드바이오산업의 중요성 - 25

Ⅲ.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27

1. 국내·외 정책 동향 - 29

2. 국내·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사례 - 40

3. 국내·외 레드바이오 분야별 시장 현황 - 54

Ⅳ.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 - 63

1.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 65

2. 충북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 분석 - 80

3. 충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 - 89

4. 충북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 95

Ⅴ.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01

1. 종합진단 - 103

2. 시사점 - 105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09

1. ABSTRACT - 111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 까지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 5개 방향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인류가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비롯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촌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행은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사회적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수송부문 목표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당초 수송부문 2개 목표, 3개 지표를 확대하여, 4개 목표, 7개 세부목표, 25개 지표로 제안하며, 지표의 추이와 지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이행연도가 초과함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 선행연구로써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구성 - 5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국내외 동향 - 7

1.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9

2. 국제사회 이행노력 - 15

3. 대한민국 대응동향 - 22

4. 소결 - 28

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시사점 도출 - 29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지표체계 - 31

2. 교통/수송관련 계획의 지표체계 - 34

3. 시사점 도출 - 44

Ⅳ.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제안 - 45

1. 수송부문 C-SDGs 기본구상 - 47

2.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제안 - 50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54

Ⅴ. 결 론 - 79

1. 연구내용 요약 - 81

2. 정책제안 - 83

부록. 참고문헌 - 85

Appendix - 87

ABSTRACT - 89

최근 각종 환경유해인자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본 과제는 충북 도민의 환경보건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성을 도출하고, 도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데 근거가 되는 충북 환경보건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충북 환경보건지표는 DPSEEA체계를 적용하였음. 2) 환경보건 부문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였음. 3) 초미세먼지 농도, 폐기물 처리(소각장) 문제 등 충북 환경보건 특성 및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음. 4) 미래위험 요인지표 반영 (기후시나리오 RCT 8.5)하였고,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영역 반영하였음. 5)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시설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6) 세부지표의 선정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정기적인 자료 수집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7) 선정됨 지표는 총 126개로 D단계 10개, P단계 31개. S단계 13개, Ex단계 11개, Ef단계 23개, A단계 20개, 가중요인 18개 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향후 충북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 6

II. 환경과 건강영향 - 9

1.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 - 11

2.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 16

Ⅲ.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지표 - 21

1. 환경보건과 환경보건지표의 개요 - 23

2. 환경보건정책 동향 - 28

3. 국내외 환경보건 지표개발 및 사례 고찰 - 33

Ⅳ.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선정 - 49

1. 충청북도 환경보건 특성 분석 - 51

2. 충청북도 환경보건 부문과 지표 선정 - 57

Ⅴ. 결 론 - 65

1.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활용방안 - 67

2. 과제의 한계 및 장차의 과제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81

1. ABSTRACT - 83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현상 등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체류형 관광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충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다.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와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다. 정부의 체류형 관광 사업 중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야간시티투어, 야시장, 공정캠핑 등 지역의 특색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이다. 충북이 체류형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들에게 각인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BI, 슬로건 등 브랜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충북의 강·호수·산 등의 이미지를 살린 휴양·휴식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이다. 충북의 부족한 숙박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콘도미니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음식, 쇼핑, 관광안내,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충북관광 품질인증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II. 체류형 관광과 지역인구감소 - 7

1.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 9

2. 지역인구감소 대응 수단으로서 체류형 관광 - 16

3. 체류형 관광 정책 동향 - 22

III. 체류형 관광 관련 사례분석 - 29

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 31

2. 지방도시 연계 워케이션 추진사업 - 36

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40

4. 문화재 야행 사업 - 45

IV. 충북 체류형 관광 현황 - 49

1. 충북 체류형 관광 수요 특성 - 51

2. 충북 체류형 관광 공급 현황 - 58

Ⅴ. 결 론 - 65

1. 연구결과 종합 - 67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68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ABSTRACT - 79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출산율 지표 - 11

2. 출산율 설명이론 - 16

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

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

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

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

Ⅳ. 실증분석 - 51

1. 연구변수 - 53

2. 분석방법 - 53

3. 분석결과 - 55

Ⅴ. 논의 및 제언 - 77

1. 논의 - 79

2. 제언 - 83

참고문헌 - 87

Appendix - 93

ABSTRACT - 95

TABLE of CONTENTS - 99

○ 캠핑 수요 증가로 캠핑장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는 여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캠핑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립하였고, 제2장에서 캠핑장 법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 캠핑장 사례를 통한 지역개발 연관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였음
○ 제2장에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와 충북 내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현황 고찰을 위해 선행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캠핑장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조례로 시설 입지를 정의하고 있음
- 캠핑장 시설 및 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 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캠핑장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 캠핑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프리미엄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 ESG 캠핑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립하였음
○ 결론의 지역발전 과제로 첫째, 캠핑장 지원 조례의 제정, 둘째, 중앙정부 시책사업 연계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셋째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를 제언하였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및 경주시, 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중앙정부 시책 활용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가능
- 영동 송호캠핑장 등 지역 자산과 캠핑장 연계 상생 발전 추진 중

Ⅰ. 서 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범위 및 방법 - 7

Ⅱ. 문헌 고찰 - 9

1. 법적 고찰 - 11

2. 현황 고찰 - 16

3. 정책 동향 고찰 - 27

Ⅲ. 사례 고찰 - 29

1. 프리미엄 캠핑장 - 31

2. 반려동물 캠핑장 - 32

3. 스마트 캠핑장 - 33

4. ESG 캠핑장 - 38

5. 지역연계형 캠핑장 - 39

Ⅳ. 추진 과제 - 43

1. 캠핑장 지원 조례 제정 - 45

2.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 46

3.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 - 47

참고문헌 - 49

Appendix - 51

1. ABSTRACT - 53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선행연구 - 9

Ⅱ. 충북 농업 현황 - 11

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

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

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

4. 시사점 - 31

Ⅲ. 스마트팜 동향 - 33

1. 스마트팜 개념 - 35

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

3. 시사점 - 59

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

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

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

3. 시사점 - 74

Ⅴ. 결 론 - 75

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국정목표2.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비전으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8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차원에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분석은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력산업 이외 산업군의 주요기업(대기업·앵커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상장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지역 내 상장기업은 그 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재투자, 지역의 홍보, 클러스터의 거점 등 지역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3년 충북지역의 상장기업수는 87개로 전국(2,580개사)의 3.6%를 차지하였으며, `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상장기업 중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획득이 가능한 86개 상장기업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북 상장기업수는 충북 전체사업체(194,561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29,204명으로 충북 전체종사자(817,324명)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14,919,762백만원으로 충북 전체 사업체 매출액(237,093,905백만원)의 6.29%를 차지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된 86개 상장기업 중 제조업이 87.2%인 75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개 기업(4.7%),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개 기업(3.5%) 순으로 나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상장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청주가 40개 기업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주 15.1%(13개), 음성 14.0%(12개), 진천 11.6%(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22년 기준 충북지역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3,217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전년(`21년) 대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97.5%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5%로 6위로 나타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 주요 산업을 5개 산업군(식품·화학·바이오·전기전자·기계금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출액 평균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이 448,788.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계금속산업, 식품산업, 화학산업, 바이오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전자산업군이 636.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산업군 232.07%, 기계금속산업군 105.94%, 화학산업군 56.73%, 바이오산업군 52.42% 순으로 나타탔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율의 경우 바이오산업군이 41.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산업군 34.52%, 식품산업군 26.79%, 기계금속산업군 18.46%, 전기전자산업군 11.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개별 혁신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차원에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클러스터 거점 역할, 세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기업의 유치, 육성, 연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정부 지방지대 핵심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ESG경영 지원 등 기존 상장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매력도(투자환경) 향상 지원 및 홍보 역시 필요하다.
둘째,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artup-Scale up-IPO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외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 내 클러스터를 구상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어지며, 이를 통해 상장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 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7

1. 이론적 검토 - 9

2. 선행연구 검토 - 16

3. 정책동향 - 18

Ⅲ. 상장기업 현황 분석 - 29

1. 전국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1

2. 충북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3

Ⅳ. 충북지역 상장기업 경쟁력 진단 - 51

1. 전국 대비 경쟁력 - 53

2. 지역 내 산업별 경쟁력 - 57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65

1. 연구결과의 요약 - 67

2. 정책제언 - 73

참고문헌 - 77

Appendix - 79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