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실태분석

Ⅳ.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방안

Ⅴ. 결론

Ⅰ서론

Ⅱ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Ⅲ지방공기업의 일반·재무현황 분석

Ⅳ충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정성 분석

Ⅴ요약 및 시사점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Ⅱ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논의 ·························5

1. 기관구성 다양화의 의의 ·············································································5

2.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 ···········································································10

3.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17

4. 기관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20

제Ⅲ장 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사례분석 ······································34

1. 미국의 기관구성 ·······················································································34

2. 영국의 기관구성 ·······················································································39

3. 일본의 기관구성 ·······················································································43

4. 기관구성 사례의 시사점 ···········································································46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47

1. 기관구성 다양화의 기본방향 ····································································47

2. 충청북도 기관구성의 설계 방안 ······························································53

제Ⅴ장 결론 ···············································································56

1. 결론 ···········································································································56

참고문헌 ····················································································58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Ⅱ장 이론적 논의 ···············································································6

1. 지방재정지출의 의의 ··················································································6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0

제Ⅲ장 연구설계 ···················································································13

1. 연구모형 ····································································································13

2. 변수의 선정 ······························································································15

제Ⅳ장 분석결과 ···················································································18

1. 경제 및 지방재정 현황 개요 ···································································18

2. 지방재정 영향요인별 현황분석 ································································25

3. 연구모형 검정 ···························································································37

4. 정책적 시사점 ···························································································45

제Ⅴ장 결론 ··························································································47

참고문헌 ·······························································································49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Ⅱ장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5

1.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5

2.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선행 연구 ······················································8

제Ⅲ장 국내 특허료 체계 특징 ························································9

1. 국내 특허료 체계 ·······················································································9

2. 국내 특허료 감면 제도 ············································································13

제Ⅳ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일반 현황 ··············································14

1. 해외 지식재산권 현황 ··············································································14

2.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19

3. 충북 지식재산권 현황 ··············································································23

제Ⅴ장 충북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분석 ··································26

1. 연구 자료 및 모형 ···················································································26

2. 추정 결과 ··································································································34

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40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3

부록 ··························································································45

참고문헌 ····················································································53

최근, 지자체에서는 청사 개방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청사 개방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청과 군청 등 시군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청사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와는 별개로, 각종 집회의 장소,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인 공공청사의 개방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된다.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을 살펴본 결과,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방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공공청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공공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개방에 앞서, 업무환경 개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 환경 개선과 병행된 청사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방향성을 개방공간의 활용성 보다는 청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청사의 개방을 제시하였다.
개방된 공간은 주민편의공간,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주차장개방, 정원개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관, 동아리방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공간으로, 작은 전시 또는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장소성과 결부하여 관광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청사 내 개방공간의 활용방식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원도심에 위치하여, 도보 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 가능하다. 반면, 도시 외곽이나 언덕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경우, 개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업무공간이 필요한 지역단체에게 공간을 할애해 주거나, 특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공공청사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 연구 검토 - 8

II. 이론적 검토 - 11

1. 공공청사의 개념 - 13

2.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 - 19

3. 공공청사 개방의 접근 방향 - 27

Ⅲ. 충북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 분석 - 31

1. 분석 개요 - 33

2. 충북 공공청사 현황 - 35

3. 개방 여건 종합 - 55

Ⅳ. 국내 주요 사례 - 59

1. 사례 조사 개요 - 61

2. 유형별 사례 - 62

3. 개방공간 플랫폼 운영 - 82

Ⅴ. 정책제언 - 87

1. 연구 결과 요약 - 89

2. 충북 공공청사 개방 방향 - 92

참고문헌 - 95

Appendix - 97

1. ABSTRACT - 99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

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

2. 선행연구 검토 - 11

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

1. 중앙정부 - 17

2. 지방자치단체 - 29

3. 충북 - 34

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

1. 분석 개요 - 41

2. 분석 결과 - 46

V. 논의 및 제언 - 63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

2. 연구의 한계점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79

1. ABSTRACT - 81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

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

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

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

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

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

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

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

Ⅴ. 결 론 - 65

1. 결론 - 67

2. 정책적 제언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부록(설문지) - 77

2. ABSTRACT - 81

3. Table of Contents - 86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3. 연구수행체계  - 6

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

1. 추진배경 및 개념  - 7

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

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

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

1. 추진조직  - 29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

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

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

5. 투자계획  - 47

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

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

2. 2권역  - 53

3. 3권역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