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적 입장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체성이 개인들의 기억이나 체험, 관심 등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에도 많은 연구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의 차원에서만 논의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서의 이야기, 민담을 중심으로 내재된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충북지역의 약 30편에 가까운 도깨비 민담을 채록하여 이를 6단계로 구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서 메시지 체계분석은 한 개인보다는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공유한 민담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분석 결과, 도깨비가 출현하는 장소가 특정한 지명으로 명기된 것이 많았으며 특정 지명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구연자의 거주지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낯선 모습으로 도깨비는 나타났으며 정신을 잃게 만드는 즉 홀린다는 주류적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도깨비의 홀림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돈이나 건강, 위기탈출 등등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도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홀림 등은 결국 낯선 이를 만나서 고생하는 등의 터부시 여기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도덕적으로 지향할 가치로서 보은, 착함, 나눔 등도 보였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정의감, 우직함, 보은, 유머러스한 특성 등등으로 했을 때 한국의 민담에 나오는 도깨비와 충북지역의 그것은 유사하다. 충북지역의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낯선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홀림, 우직함, 보은 등등은 도깨비 민담을 구전한 당대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의 분포와 활용실태를 알아본 뒤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지역문화자원을 새롭게 찾아내 활용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에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문화 지평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지역문화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은 부정적이다. 유교문화자원도 대부분 잘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기억 속에 갇혀 현재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고와 보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점 골동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유교에서 21세기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담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교문화자원의 가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교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근본원리와 철학을 전달하는 도구적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문화자원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이자 기본 활용원칙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교?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13개에 이른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우암 송시열과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유림의 중심지로서, 화양서원과 만동묘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이 최근 복원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은 전체적으로 유림과 문중 등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유교문화자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교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장선상에서 창조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 문화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문화자원 조사는 단순 자원조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원의 활용가치지표를 개발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할 중심자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활용 주체, 즉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교육대상은 향교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기존의 전문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기존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유교 관련 강좌를 확대하는 안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유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활용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의 관련 연구소ㆍ문화기관ㆍ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과제는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원유교문화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향교-서원-문중-학교-지자체-연구소-기업체-문화예술단체를 네트워크하고 유교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유교문화콘텐츠 발굴, 유교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ㆍ교육화ㆍ산업화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괴산 화양동을 중심으로 유교문화 터미널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그를 위해 화양동에 가칭 ‘충북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선비 유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활용하며, 정기적인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충청권 공동으로 논산-회덕-괴산-제천을 잇는 호서유교문화벨트를 개발하되, 그 첫 사업으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호서유교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향교ㆍ서원ㆍ누정과 같은 유휴공간이 교육?문화공간으로 변모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제 충청북도 관광의 중심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중심이 남부의 속리산권에서 북부의 충주호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에서 추정된 가치, 9,260원은 2002년도에 추정된 가치에 12,189원에 비해 약 24%정도가 낮아진 수치이다. 여기에 그간의 소득수준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리산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장점은 그대로 이용하되, 속리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연계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미 성황리에 마친 대추축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깨비축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삼년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 유교관련 유적도 상당하고 동학관련 유적도 있다. 시인 오장환도 있다. 이들 유산들을 보은군 문화관광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속리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연구결과의 추정치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그간의 속리산 중심의 보은군관광개발계획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전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속리산의 이미지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광역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기초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환경부 및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시기가 최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현황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전할 지역과 복원할 지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단위의 경우, 경사, 표고 등의 경우, 상대기준을 적용하지만, 광역적으로는 상대기준은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형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형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절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시 생태네트워크에서는 상대기준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고, 절대기준만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원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생태적 가치평가가 좀더 세분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을 각각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충북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연구 문헌인 충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의 설정 및 생태지도의 작성 등이 향후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사업인 충북 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에는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 행정지원체계로서 조례마련 및 전담부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심층면접 기본 디자인

Ⅲ. 대청댐 상류지역 주민의 삶과 가치

Ⅳ. 결론 및 제언

Ⅰ서론

Ⅱ충북 선비문화유산 현황

Ⅲ신항서원의 역사와 현재적 가치

Ⅳ신항서원 활용방안

Ⅴ결론

Ⅰ서론

Ⅱ충주호 현황 및 가치

Ⅲ관련 법·제도 및 동향

Ⅳ충주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및 추진과제

Ⅴ결론 및 제언

제Ⅰ장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Ⅱ장 습지의 환경적 가치 ···································································5

1. 습지의 정의 ································································································5

2. 습지의 유형 ································································································6

3. 습지의 기능 ································································································9

4. 습지의 가치 ······························································································12

제Ⅲ장 관련 법 및 계획 ······································································13

1. 환경정책기본법 ·························································································13

2. 국토기본법 ································································································15

3. 자연환경보전법 ·························································································16

4. 람사르 협약 ······························································································18

5. 습지보전법 ································································································21

6. 타 시ㆍ도 습지보전실천계획 ····································································25

7.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32

제Ⅳ장 습지 현황 및 관리 실태 ·························································34

1. 습지보호지역 현황 ····················································································34

2. 충북 습지 현황 ·························································································42

3. 현장조사 모니터링 ····················································································56

4. 현장조사 습지 관리 방향 ·········································································71

5. 습지 관리 정책 현황 ················································································73

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80

1. 결론 ···········································································································80

2. 정책적 시사점 ···························································································81

부 록 ·································································································87

참고문헌 ····························································································95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Ⅱ장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5

1.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5

2.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선행 연구 ······················································8

제Ⅲ장 국내 특허료 체계 특징 ························································9

1. 국내 특허료 체계 ·······················································································9

2. 국내 특허료 감면 제도 ············································································13

제Ⅳ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일반 현황 ··············································14

1. 해외 지식재산권 현황 ··············································································14

2.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19

3. 충북 지식재산권 현황 ··············································································23

제Ⅴ장 충북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분석 ··································26

1. 연구 자료 및 모형 ···················································································26

2. 추정 결과 ··································································································34

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40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3

부록 ··························································································45

참고문헌 ····················································································53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중 G2국가 간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연결성의 단절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 및 확대에 따른 첨단소재, 반도체, 5G 통신기기 등 소부장 영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생산기술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안보 자산의 자국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공급망은 소재·부품·장비·시스템의 여러 단계로 길게 이어지고(long tail), 서로 복잡하게 연결(complicated network)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동시에 소수의 전략적 품목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는 완결성의 리스크(completion lisk)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에서 앵커기업-공급기업 중심의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입법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제도화하고, 지역선도기업 등 공급망 중심의 기술·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 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가운데 지역 수출 1위 분야인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의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Bow-Tie 모델 분석 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 내·외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내 소재 및 부품 분야를 도출한다. 셋째,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소재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는 212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121개 기업이 서로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인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컴포넌트 내 세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13개 하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종업종 중심의 그룹과 이종업종 혼합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종업종 혼합 그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원 정책에서 공급망 생태계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ow-Tie 모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할 유형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순환 그룹에 속하는 중간부품군(GSCC)은 완제품군으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동일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간부품군(GSCC) 유형과 일반소재군(GIN)은 동일 그룹 간 협력과 완제품군(GOUT) 및 중간부품군(GSCC)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충북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지역 반도체산업 기업의 협력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개별기업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협력 그룹 단위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공급망 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Ⅰ. 서 론 - 3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Ⅱ. 이론적 고찰 - 13

1. 반도체산업 공정 개요 - 13

2. 네트워크분석 개념 및 적용 방법 - 15

3. 네트워크분석 적용 연구사례 - 22

Ⅲ.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생태계 분석 - 33

1. 반도체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구조 - 33

2. 충북 반도체산업의 전국 위상 - 35

3.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협력 구조 - 39

Ⅳ.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 43

1. 분석자료 구축 과정 - 43

2. 네트워크 하위집단 분석 - 47

3. Bow-Tie 모델 분석 - 5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57

1. 결론 요약 - 57

2. 정책 제언 - 59

참고문헌 - 61

ABSTRAC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