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