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김양식,유선요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994 목차 최근 우리 사회는 ‘웰빙’ 바람이 불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의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의 실태를 알아본 뒤 그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주로 문화원, 문화의 집, 박물관에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전통문화교실이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관련 기관?단체들은 대부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점, 체험공간의 한계, 재원 부족 등이다.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과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체험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 관련 기관?단체 모두 체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체험공간을 확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충청북도는 전통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충북의 집’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은 기획력과 창의성이 낮은 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해야만 한다. 셋째, 체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공간과 프로그램 내용, 강사, 강사프로필, 수강자, 수강자 관리 등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만 한다. 지역 문화시설은 점차 확충되고 문화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으나, 문화시설에 종사할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이들을 교육시킬 전문 교육기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복합공간인 ‘충북의 집’ 건립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정보서비스센터인 ‘충북전통문화프로그램센터(뱅크)’ 설립과 운영 ▣ 전통문화 전문인력으로서 ‘충청북도 전통문화강사’ 양성 ▣ 충청북도의 종합 문화예술교육기관인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이와 같은 정책과제는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환경을 일신할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다. 더욱이 ‘충북의 집’은 충북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청주공항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머지 세 과제들은 2005년도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화복지 증대 차원에서도 매우 요긴한 과제들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9,213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672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영책임의 확보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활동의 실적을 정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은 조직의 비대화, 방만한 예산운영, 누적되는 적자 등의 악순환을 발생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쟁요소의 부재이다. 지방공기업은 비경합성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지방공기업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1년간의 경영을 하고 경영실적을 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의 정신을 경영평가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적인 개선안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측면에서 전략경영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재구축을 통하여 변화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영평가 역할을 재정립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영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 경영평가가 공익실현과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의 하향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의 사후관리는 경영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인사상의 보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왜하고,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평가목적의 달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평가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827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역마을공동체만들기를 통한 자립방안 모색(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 관련키워드 지역마공동체만들기통한자립방안모색(충남홍성군홍동풀무마중심으로)=Astudyonth…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344 목차 [연구개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립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유기농산물 메카인 지역 공동체 마을이며, 생산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비교적 체계화, 시스템화 된 충남 홍성군의 풀무마을의 최근 발전 양상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시사하는 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필자는 마을 만들기를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가 기반이 되어 성장한 풀무마을의 오리농 쌀을 통한 자립순환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문제, 마을에서 지역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와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고령화문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정책건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대안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가공 산업과의 결합, 판로 개척, 농산물 유통의 혁신, 특산물 개발, 체험학습, 도농교류 등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지역의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자본과 인력,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보조사업 및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지역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 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기계화 영농법인(인력대행회사 역할)에 의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공동생산과 농지보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의 자립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사업에 의한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보다는 풀무마을 사례처럼 지역의 마을 리더들을 배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새농어촌 사업의 실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881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528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 충북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난개발방지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충북음성지역중심으로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468 목차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운로드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결혼이주여성인적자원개발연구 연구진 : 최승호,김학실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7,999 목차 Ⅰ. 서론 Ⅱ. 충북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지원서비스 Ⅲ. 충북 결혼이주여성 취업욕구 조사 및 결과 Ⅳ. 결혼이주여성 취업 촉진의 제약요인과 제도적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를 중심으로 Ⅴ. 결론 다운로드 [2023기본-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중간지원조직실태분석중간지원조직제도발전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798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Ⅴ. 결 론 - 651. 결론 - 672. 정책적 제언 - 69참고문헌 - 71Appendix - 751. 부록(설문지) - 772. ABSTRACT - 813. Table of Contents - 86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