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19-21]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성장 지원모델 연구 관련키워드 [2019-21]충북국가혁신융복합단지">class="sch_word">국가혁신융복합단지혁신성장지원모델연구 연구진 : 조진희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7,242 목차 다운로드 [2021-25] 미래지향형 신산업단지 공간구상 전략 - 오송 제 3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2021-25]신산업단지오송제3국가산단바이오클러스터산업입지국가산업단지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2,072 목차 다운로드 [2022-02] 위드코로나 시대 충북의 생명안전 – 생명관리정치의 관점에서 관련키워드 [2022-02]위드코로나시대충북생명안전–생명관리정치관점서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507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제Ⅱ장 이론적 배경 : 생명관리정치 ·································81. 생명 권력 ··········································································82. 근대 국가 생명관리권력의 통치성 ····································103. 안전의 기술 ······································································124. 주권의 제한으로 예외 상황 ··············································13제Ⅲ장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방역 실태 ·····················141. 전국 ················································································142. 충북 ················································································323. 요약 ················································································35제Ⅳ장 생명안전 메커니즘 ·············································391. 방역 중심의 체계 ·································································392. 규율․관리권력의 작동 ····························································413. 문제점 ···················································································43제Ⅴ장 생명안전 통치의 과제 ·········································451.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452.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문제 ··································503. 예외적 존재에 대한 생명돌봄 ···················································52제Ⅵ장 지역 충북의 코로나19 생명안전 대책 방안 ············531. 관리주체 아닌 협력체계 구축 ·················································532. 기본권으로서 재난지원금 ·······················································563. 예외 상황의 예외자 돌봄 ························································60참고문헌 ···································································66 다운로드 [2023기본-06] 충북 레드바이오 산업 연구개발(R&D) 실태분석 관련키워드 바이오산업레드바이오국가연구개발 연구진 : 허진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26 요약 의료 및 제약 분야를 총칭하는 레드바이오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레드바이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기업들과 연구소, 병원,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영국 골든 트라이앵글 등 세계 각국은 지역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260여개의 산·한·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레드바이오 분야의 투자금액은 전국 4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오산업 종사자 대비 연구직 비중(2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북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CI 논문과 특허 출원 등 충북 연구개발 성과는 감소하는 추세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북 소재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대학의 공동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범위 및 방법 - 5Ⅱ. 바이오산업의 이해 - 71. 바이오산업의 개념 - 92. 바이오산업의 분류 - 133. 레드바이오산업의 중요성 - 25Ⅲ.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271. 국내·외 정책 동향 - 292. 국내·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사례 - 403. 국내·외 레드바이오 분야별 시장 현황 - 54Ⅳ.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 - 631.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 652. 충북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 분석 - 803. 충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 - 894. 충북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 95Ⅴ.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011. 종합진단 - 1032. 시사점 - 105참고문헌 - 107Appendix - 1091. ABSTRACT - 111 다운로드 [2023기본-16]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제도개선 방안 관련키워드 상수원관리지역물관리물관리체계물주권물주권회복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26 요약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방법과 체계 - 5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Ⅴ. 결 론 - 831. 연구 고찰 - 852. 정책 제언 - 87참고문헌 - 89부 록 - 90Appendix - 1031. ABSTRACT - 105 다운로드 처음 페이지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