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5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3기본-22]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영향요인 분석 관련키워드 출산율출산지원정책합계출산율조출생률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19 요약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32. 연구내용과 방법 - 7Ⅱ. 이론적 배경 - 91. 출산율 지표 - 112. 출산율 설명이론 - 16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Ⅳ. 실증분석 - 511. 연구변수 - 532. 분석방법 - 533. 분석결과 - 55Ⅴ. 논의 및 제언 - 771. 논의 - 792. 제언 - 83참고문헌 - 87Appendix - 93ABSTRACT - 95TABLE of CONTENTS - 99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34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2023기본-02] 충북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미래과제 관련키워드 충북중소기업경영실태중소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미래경쟁력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374 요약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바탕이자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은 첫째,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명확한 실상 파악과 기본정보 분석 제공 둘째, 대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 확충과 경영 애로 개선을 위한 혁신전략 방안 제시에 있다. 2021년 현재 충북 중소기업수는 22.9만개로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9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사업체는 2.97%, 종사자는 3.1%의 점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중소기업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청주가 48.6%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종사자수도 청주가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1.6%)이 가장 적다. 충북 중소기업의 `21년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국 대비 3.0%이고, 청주가 36.2조원으로 도내 전체 매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매출액이 낮을수록, 내수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없는 기업일수록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현장 애로 요인 해결과 활력의 회복, 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균형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과제 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전략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적 대응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차원에서 먼저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세분화 지원책 강구, 수요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시장정책 정보분석과 제공, 자금·인력 확보 애로 대응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신규사업 아이템 라운드 테이블 운영, 가칭)충북 희망근로 커넥트 플랫폼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경영혁신을 위해 선별·전략적, 특화영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장 확대, 유통구조 측면에서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몰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지역특화 충북형 중소기업 공동R&D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지역안정고용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충북 중소기업 정책지원기반 개선 전략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 자치조례의 과감한 혁신과 개선, 자치조례 규제혁신단 구성 운영, 충북규제혁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과 보은과 증평군에 중소기업지원 자치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확충과 지역별 특성화 조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개선, 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스마트형 공동물류 주차장 기반 확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전문협력사 및 디지털 정책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저감 부담의 극복을 위해 수시로 변하는 정책제도·규제법령 정보제공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제안하였다. ESG 윤리경영 도입 가속화 지원을 위해 충북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단 구성 운영, ESG 경영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북 중소기업의 창의 혁신력 강화지원을 위해 충북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과 청주컨벤션센터, 청주공항, 밀레니엄타운 등을 활용하거나 이들 주변에 충북 중소기업우수제품 상설견본시 조성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연구개요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6Ⅱ.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91. 전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12.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73.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 - 26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과제 - 331.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 검토 - 352.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과제 - 40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46Ⅳ.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 491.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 512. 충북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 개선 - 573.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과제 - 59Ⅴ. 요약 및 결론 - 631. 요약 - 652. 결론 - 67참고문헌 - 69Appendix - 711. ABSTRACT - 73 다운로드 [2023기본-03]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관련키워드 지방공공기관지역농산물유통무역전담법인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903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1. 사례 조사 개요 - 49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3. 전문가 자문 의견 - 57Ⅴ. 결론 및 제언 - 631. 요약 및 시사점 - 652. 정책적 제언 - 73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04] 충북 반도체산업 앵커기업 중심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관련키워드 반도체산업네트워크분석기업생태계 연구진 : 조진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834 요약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중 G2국가 간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연결성의 단절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 및 확대에 따른 첨단소재, 반도체, 5G 통신기기 등 소부장 영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생산기술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안보 자산의 자국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공급망은 소재·부품·장비·시스템의 여러 단계로 길게 이어지고(long tail), 서로 복잡하게 연결(complicated network)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동시에 소수의 전략적 품목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는 완결성의 리스크(completion lisk)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에서 앵커기업-공급기업 중심의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입법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제도화하고, 지역선도기업 등 공급망 중심의 기술·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 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가운데 지역 수출 1위 분야인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의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Bow-Tie 모델 분석 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 내·외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내 소재 및 부품 분야를 도출한다. 셋째,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소재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는 212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121개 기업이 서로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인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컴포넌트 내 세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13개 하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종업종 중심의 그룹과 이종업종 혼합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종업종 혼합 그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원 정책에서 공급망 생태계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ow-Tie 모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할 유형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순환 그룹에 속하는 중간부품군(GSCC)은 완제품군으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동일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간부품군(GSCC) 유형과 일반소재군(GIN)은 동일 그룹 간 협력과 완제품군(GOUT) 및 중간부품군(GSCC)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충북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지역 반도체산업 기업의 협력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개별기업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협력 그룹 단위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공급망 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 론 - 31. 연구 배경과 목적 - 3Ⅱ. 이론적 고찰 - 131. 반도체산업 공정 개요 - 132. 네트워크분석 개념 및 적용 방법 - 153. 네트워크분석 적용 연구사례 - 22Ⅲ.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생태계 분석 - 331. 반도체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구조 - 332. 충북 반도체산업의 전국 위상 - 353.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협력 구조 - 39Ⅳ.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 431. 분석자료 구축 과정 - 432. 네트워크 하위집단 분석 - 473. Bow-Tie 모델 분석 - 50Ⅴ. 결론 및 정책제언 - 571. 결론 요약 - 572. 정책 제언 - 59참고문헌 - 61ABSTRACT - 65 다운로드 [2023기본-12] 캠핑장 사례 분석 및 육성 과제 관련키워드 캠핑장캠핑장지원조례지역상생 연구진 : 홍성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106 요약 ○ 캠핑 수요 증가로 캠핑장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는 여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캠핑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립하였고, 제2장에서 캠핑장 법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 캠핑장 사례를 통한 지역개발 연관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였음 ○ 제2장에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와 충북 내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현황 고찰을 위해 선행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캠핑장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조례로 시설 입지를 정의하고 있음 - 캠핑장 시설 및 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 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캠핑장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 캠핑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프리미엄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 ESG 캠핑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립하였음 ○ 결론의 지역발전 과제로 첫째, 캠핑장 지원 조례의 제정, 둘째, 중앙정부 시책사업 연계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셋째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를 제언하였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및 경주시, 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중앙정부 시책 활용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가능 - 영동 송호캠핑장 등 지역 자산과 캠핑장 연계 상생 발전 추진 중 목차 Ⅰ. 서 론 - 11. 배경 및 목적 - 32. 범위 및 방법 - 7Ⅱ. 문헌 고찰 - 91. 법적 고찰 - 112. 현황 고찰 - 163. 정책 동향 고찰 - 27Ⅲ. 사례 고찰 - 291. 프리미엄 캠핑장 - 312. 반려동물 캠핑장 - 323. 스마트 캠핑장 - 334. ESG 캠핑장 - 385. 지역연계형 캠핑장 - 39Ⅳ. 추진 과제 - 431. 캠핑장 지원 조례 제정 - 452.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 463.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 - 47참고문헌 - 49Appendix - 511. ABSTRACT - 53 다운로드 [2023기본-19]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농업스마트팜스마트팜육성방안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084 요약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내용 및 방법 - 73. 선행연구 - 9Ⅱ. 충북 농업 현황 - 11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4. 시사점 - 31Ⅲ. 스마트팜 동향 - 331. 스마트팜 개념 - 35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3. 시사점 - 59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3. 시사점 - 74Ⅴ. 결 론 - 75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2023기본-20]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역사문화자원문화콘텐츠충북북부 연구진 : 임기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874 요약 충북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남한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과 충북선 개통 이전까지 수상 및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물산이 집산한 곳이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관할한 충주목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도성을 제외한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그만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충북 전체의 국보와 명승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정도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이야기, 인물, 예술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각종 문헌, 옛 언론 자료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목록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하여 그 활용에 대한 예를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에서는 인물 강수와 ‘다인철소’ 이야기, 제천에서는 ‘한벽루’를 비롯한 고택과 고가, 배론성지 등을 주목했으며, 단양에서는 선정관으로 단양을 살린 군수 황준량, ‘암굴왕’으로 주목받은 조병기, 그리고 구석기 유적, 동굴, 석회석 등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또한 북부 3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루 및 산성의 활용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천, 단양의 남한강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 37점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 건립이나 미디어아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할 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인물의 경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일방적 의미 전달을 넘어 현재의 대중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II.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개념 - 91. 역사문화자원 - 112. 문화콘텐츠 - 13Ⅲ. 충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성격 - 151. 문화재 - 172. 이야기(설화) - 523. 인물 - 624. 충북 북부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 71Ⅳ.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례 - 871. 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자원 활용 정책 - 892. 문화재 활용 사례 - 903. 역사 소재의 극화 - 96Ⅴ.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 1011. 세 지역의 연계 - 1032. 충주 지역 - 1063. 제천 지역 - 1074. 단양 지역 - 1095.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 111Ⅵ. 결 론 - 1131.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정책 전환 - 1152. 북부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 116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 117참고문헌 - 119Appendix - 121ABSTRACT - 123 다운로드 [2023기본-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중간지원조직실태분석중간지원조직제도발전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904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Ⅴ. 결 론 - 651. 결론 - 672. 정책적 제언 - 69참고문헌 - 71Appendix - 751. 부록(설문지) - 772. ABSTRACT - 813. Table of Contents - 86 다운로드 [2023기본-25] 충북지역 상장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진단 관련키워드 상장기업충북지역상장기업 연구진 : 남윤명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644 요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국정목표2.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비전으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8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차원에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분석은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력산업 이외 산업군의 주요기업(대기업·앵커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상장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지역 내 상장기업은 그 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재투자, 지역의 홍보, 클러스터의 거점 등 지역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3년 충북지역의 상장기업수는 87개로 전국(2,580개사)의 3.6%를 차지하였으며, `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상장기업 중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획득이 가능한 86개 상장기업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북 상장기업수는 충북 전체사업체(194,561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29,204명으로 충북 전체종사자(817,324명)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14,919,762백만원으로 충북 전체 사업체 매출액(237,093,905백만원)의 6.29%를 차지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된 86개 상장기업 중 제조업이 87.2%인 75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개 기업(4.7%),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개 기업(3.5%) 순으로 나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상장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청주가 40개 기업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주 15.1%(13개), 음성 14.0%(12개), 진천 11.6%(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22년 기준 충북지역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3,217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전년(`21년) 대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97.5%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5%로 6위로 나타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 주요 산업을 5개 산업군(식품·화학·바이오·전기전자·기계금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출액 평균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이 448,788.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계금속산업, 식품산업, 화학산업, 바이오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전자산업군이 636.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산업군 232.07%, 기계금속산업군 105.94%, 화학산업군 56.73%, 바이오산업군 52.42% 순으로 나타탔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율의 경우 바이오산업군이 41.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산업군 34.52%, 식품산업군 26.79%, 기계금속산업군 18.46%, 전기전자산업군 11.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개별 혁신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차원에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클러스터 거점 역할, 세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기업의 유치, 육성, 연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정부 지방지대 핵심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ESG경영 지원 등 기존 상장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매력도(투자환경) 향상 지원 및 홍보 역시 필요하다. 둘째,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artup-Scale up-IPO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외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 내 클러스터를 구상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어지며, 이를 통해 상장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 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32. 연구내용 및 방법 - 6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71. 이론적 검토 - 92. 선행연구 검토 - 163. 정책동향 - 18Ⅲ. 상장기업 현황 분석 - 291. 전국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12. 충북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3Ⅳ. 충북지역 상장기업 경쟁력 진단 - 511. 전국 대비 경쟁력 - 532. 지역 내 산업별 경쟁력 - 57Ⅴ. 요약 및 정책제언 - 651. 연구결과의 요약 - 672. 정책제언 - 73참고문헌 - 77Appendix - 79ABSTRACT - 81 다운로드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다음 10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