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곤충은 지구상의 동물계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양성 덕분에 세계적으로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곤충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삼고 관련 법률을 제정(2011)하였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천억 원에서 2020년 7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동향에 발맞춰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곤충엑스포와 같은 대형 행사를 기획하며 곤충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시장도 2007년 11조 원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충북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곤충산업 여건과 현황, 정부 및 타 지자체의 곤충산업 육성 전략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충북의 곤충산업의 육성 방향은 권역별로 곤충산업의 특화와 6차산업화를 통한 융복합이다.
권역별 육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부권은 오송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의약용, 식용, 화장품 등의 R&D를 육성하고, 청주를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의 산업화 및 곤충체험 서비스와의 융합을 추진한다. 한국잠사박물관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권은 영동을 중심으로 장수풍뎅이 유충의 공급 거점을 마련하고, 위생적인 대량 사육을 통해 식용 및 약용 곤충을 생산하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부권은 한방엑스포와 연계하여 곤충의 약리 기능을 홍보하는 행사를 유치하고, 곤충자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산업화 유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곤충산업을 세부 육성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충북 곤충자원 실태가 포함된 곤충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곤충산업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곤충산업 6차산업화 단지 조성, 곤충 연구 및 R&D 지원 확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유용 곤충의 산업화와 대량 사육을 위한 특화 단지 지원, 교육 및 홍보 마케팅 강화,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곤충산업 마케팅: 산업디자인 및 문화 산업과의 연계, 곤충체험 행사: 식용곤충 요리대회 등 활동 추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곤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Ⅱ. 곤충산업의 정의와 정책 동향 ···················································································· 7

1. 곤충산업의 정의 및 분야 ······································································································ 9

2. 곤충자원의 산업적 응용 분야 ····························································································· 18

3. 곤충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 ····························································································· 21

Ⅲ.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31

1. 국내 곤충산업의 현황 및 전망 ··························································································· 33

2. 충북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49

Ⅳ. 충북 곤충산업 육성 과제와 전략 ············································································ 59

1. 충북 곤충산업의 육성 과제 ································································································· 61

2. 충북 곤충산업의 육성 전략 ································································································· 66

3. 충북 곤충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 67

Ⅴ. 결론 ·························································································································· 69

참고문헌 ·························································································································· 73

Appendix ······················································································································· 75

1. 부록 ······································································································································ 77

2. ABSTRACT ························································································································· 99

3. Table of Contents ········································································································· 101

농업의 다기능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며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돌봄, 교육,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은 요양센터나 보호센터와 같은 여타 사회적 서비스 공급과 비교하여 관계와 소통 및 교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농업은 국가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 프로그램 내용, 방식, 형태가 다양하다. 유럽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농업의 다원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의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은 성숙한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이 결합하는 가운데 확산한 사례이다. 나라마다 사회적 농업의 한 가지 절대적인 틀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들 때문이다. 우선 농업인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다원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또는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의 연계나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목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사회적 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법 제도의 미비, 한시적 재정지원의 문제점,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의 한계를 안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회적 농업 실천의 목표와도 같은 것이다. 농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 사업성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나 이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기존 사회적 일자리 정책 사업들처럼 정부의 성과 위주 사회적 농장 개수 늘리기, 한시적 일자리 창출, 중간조직을 포함한 실효성이 의문 시 되는 전달체계 양산, 법 제도적 기반의 미비와 지원의 미약만 반복될 것이다.
국내 타지역 사례로 전남 영광 여민동락, 충남 홍성 행복농장, 경기 여주 푸르메소셜팜의 주요 참여 대상은 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이다. 이 세 곳은 정부의 사회적 농업 보조금 지원이 아니어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곳으로 물적 기반과 지역 협력관계가 탄탄한 곳이다.
전남 영광의 거점농장 여민동락은 노인 대상의 생활 서비스로 노인 일자리, 주간보호, 재가복지 등을 제공하는 공동체이다. 세 가정의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였고, 그 후 농업 전문가와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마을 이장, 부녀회와도 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은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와 연계하여 자연구시라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인근 농장과도 협업을 통해 참여자의 농업활동 및 체험을 돕는다. 여민동락과 행복농장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장 지정 전에도 마을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곳이었다.
경기 여주 푸르메소셜팜은 푸르메재단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만들었다. 여주시와 SK하이닉스 등이 지원하여 설립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농장이다. 여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였고, SK기업에서 초기 건물투자와 지역에서 생산물 소비를 연계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다.
충북은 제천의 청년마을을 거점농장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8개 돌봄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군 지자체 주도 노인 대상 진천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에서 이주한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실현하는 목적의 제천 희망그린, 폐교를 활용하여 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충주 쇠불리교육협동조합, 관상 닭 사육과 동물을 기반으로 노인, 장애아의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진천 에코팜, 그리고 교회 주도의 중독재활자 대상 옥천 라파마을, 다육식물과 원예를 이용하여 노인, 아동 등의 참여와 경력단절 여성의 강사교육 중심의 제천 에코마실과 청주 더자람농원, 또한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청주 백민구절초연구소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소규모 농장들 위주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고 있고, 사업 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지만, 중독재활장애인, 귀농인 대상 프로그램 서비스도 있을 만큼 다양하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참여자 모집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장 소득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 생산물 수익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농업 서비스는 고정적인 서비스 급여가 아니어서 지속적인 사회적 급여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자체에 의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천 희망그린, 진천 에코팜, 백민구절초연구소 등은 이미 정부의 사회적 농업 선정 이전에도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곳이다. 특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진천의 모형이 충북 도내 다른 시군에 확산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대개 소농이며, 정부 보조금 예산의 한시성과 프로그램비 위주의 지원 한계, 전문적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의 부족 등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농가를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충북 사회적 농업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자립, 협력,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 도구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농가와 지역사회와의 연대, 협력이 필요하나 현재 약한 편이다. 충북 사례에서 제천의 희망그린은 도농교류의 좋은 예로 관내 및 타지역 경기 안산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의 재정 및 자립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자립 문제를 농촌지역에서 타지역 도시와 연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하다. 사회적 농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려면 농업 활동과 네덜란드 같은 보건의료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농촌개발 계획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사실 충북 내 지자체 공무원 중에도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관, 복지단체, 영농조직 등 광범위한 홍보가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사회적 농업 발전 정도가 현재 시범단계 수준이어서 제도적 발전과 성숙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적인 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사회적 농장의 지속적 수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단체의 프로그램 급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급여와 매칭할 수 있는 제도화나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위해 경지 면적이 넓고 자본력 있는 농가가 많은 서유럽과는 달리 한국 농촌에서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압도적 다수의 농가로 사회적 농업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사회 내 여러 농장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연합하여 시행한다면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 사회통합 실천으로 기존의 자활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농업의 성격을 띠는 실천과 정책을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확산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은 분야 간 연계하여야 활성화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적일 수 있다.
역량 있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농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소농 구조와 한시적 한정된 정부의 보조금으로는 지역에 만족할 만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충북의 사회적 농장 중 진천군이 서비스를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정부 보조금 외에 인건비, 공과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전환기적 모형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
추가로 이 연구에서 주로 사회적 농업의 실천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도시농업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치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가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형태로 채소밭, 공원과 도시 정원, 옥상정원, 학교 운동장 등을 다양한 소규모 농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사회적 농장 및 지역공동체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상당히 부족하지만, 현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 본 지역 농가의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을 살려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지자체 및 도가 홍보, 네트워크 형성,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도와서 부족한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내용 ··················································································································· 4

Ⅱ. 이론적 배경 ················································································································ 7

1. 사회적 농업의 정의 ··············································································································· 9

2. 선행연구 고찰 ······················································································································ 10

Ⅲ. 정부의 사회적 농업 육성 방향 ················································································ 13

1. 정부의 육성 계획과 전략 ···································································································· 15

2. 문제점 ··································································································································· 21

Ⅳ. 해외 동향 ················································································································· 23

1. 각국 사회적 농업의 목표와 특징 ························································································ 25

2. 주요 사례 ····························································································································· 28

3. 시사점 ··································································································································· 36

V. 국내 타지역 사례 ······································································································ 39

1. 전남 영광 ‘여민동락’ ··········································································································· 41

2. 충남 홍성 ‘행복농장’ ··········································································································· 43

3. 경기 여주 푸르메소셜팜 ······································································································ 48

4. 시사점 ··································································································································· 49

Ⅵ. 충북 사례 ················································································································· 51

1. 진천 사회적협동조합 ············································································································ 54

2. 제천 희망그린마을, 충주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진천 에코팜 ··········································· 57

3. 옥천 라파마을 ······················································································································ 61

4. 제천 에코마실, 청주 더자람교육농장 ···················································································· 63

5. 청주 백민구절초 연구소 ······································································································ 67

6. 요약 및 시사점 ···················································································································· 69

Ⅶ. 충북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 73

Ⅷ. 결론 ·························································································································· 79

참고문헌 ······················································································································· 84

부록 ······························································································································ 87

Appendix ······················································································································· 93

1. ABSTRACT ························································································································· 95

2. Table of Contents ··········································································································· 97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대변하는 지수로 인식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의 상대적 안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도 있음. 1) 지역안전지수는 한정된 통계지표들의 함수관계로 도출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등급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지역의 안전수준 및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2)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안전하며, 5등급이 나왔다고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 3）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부문별 등급변화가 아니라, 등급산정에 포함되는 세부지표의 시계열 변화 및 전국 도·시군구 평균값과의 차이에 근거를 둔 단계적 사업추진이 꼭 필요함. 4)　도·시군은 기본적인 지역 여건(인구수 및 구조, 재정 등), 안전인프라 등이 상이하므로 등급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우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선성과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충북도는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범죄부문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가장 나쁘며, 다음으로 자살과 화재부문이 나빴음. 최근에도 자살부문 지수가 나빠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함.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교통단속 CCTV개수 확대, 소방정책 예산액비율과 소방안전 교육 인원수 확대, 경찰관서(경찰청사, 지구대, 치안센터 등) 확대, AED 설치대 수, 생활안전 신문고 신고건수, 응급처치 교육인원수 확대 등으로 나타났음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1) 지역안전지수 지표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임. 2) 지역안전지수 부문별로 유관기관간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꼭 필요함. 3) 통계자료로 되어 있는 지역안전지수의 세부지표 값을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세부진단이 필요함. 4)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전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5)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사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이 연계되도록 해야 함. 6) 지역안전지수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충북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조사하여 정량적·정성적인 관점에서 서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 1

1. 과제의 필요성 ························································································································ 3

2. 과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6

3. 과제의 내용 및 방법 ············································································································· 7

Ⅱ.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고찰 ························································································· 9

1. 지역안전지수의 의의 ············································································································ 11

2. 지역안전지수의 산정방법 ····································································································· 15

3. 지역안전지수의 한계에 대한 이해 ······················································································ 24

Ⅲ. 지역안전지수 관련 정책 및 사업고찰 ····································································· 27

1. 지역안전지수 추진 정책 및 지표의 변화 ··········································································· 29

2.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목표 및 추진전략 ································································· 35

3. 여타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례 ············································································· 38

Ⅳ.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의 분석 및 고찰 ·································································· 45

1. 충청북도 지표의 분석 및 고찰 ··························································································· 47

2. 충청북도 시단위 지표의 분석 및 고찰 ··············································································· 61

3. 충청북도 군단위 지표의 분석 및 고찰 ··············································································· 69

Ⅴ. 결론 ····················································································································· 87

1.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제안 ···················································· 89

2. 한계 및 장차의 연구 ··········································································································· 95

참고문헌 ····················································································································· 97

Appendix ················································································································ 101

1. ABSTRACT ······················································································································· 103

◯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북 경제 및 산업구조를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활성화 전략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함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문 지식서비스업’, ‘ICT 지식서비스업’, 및 ‘콘텐츠 제공 지식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글로벌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는 약 $9.2조달러로 글로벌 GDP의 약 11.5%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국가별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평균적으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함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은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은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및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임
◯ 2022년 기준,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수는 6,298개로 ‘전문 지식서비스산업’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종사자수는 34,899명으로 ‘전문 지식서비스산업’이 약 84%로 가장 많음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의 위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전문 지식서비스산업’이 다른 대분류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특화도 및 집적도가 높으며 이는 충북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기반의 여건 분석을 통해 도내 여건의 강점(S), 도내 여건의 약점(W), 도외 여건에 의한 기회(O), 도외 여건에 의한 위협(T) 등을 도출함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방향은 SWOT 분석 기반의 SO-ST-WO-WT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인재”, “스타트업”, “R&D” 등 핵심 키워드별로 구성하였으며 SO 전략(강점을 기회로), ST 전략(강점 극대화, 위협 최소화), WO 전략(약점을 기회로), WT 전략(약점 보완, 위협 최소화) 등으로 방향을 설정함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도내 투자유치 자원 및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식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확보 부문을 통해 지역 내 자생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혁신지원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Ⅰ.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필요성 ························································································································ 6

3) 연구목적 ····························································································································· 9

2. 연구 범위 및 수행절차 ········································································································ 10

1) 연구 범위 ························································································································· 10

2) 연구 수행절차 ·················································································································· 11

Ⅱ. 지식서비스산업 개념 및 국내외 현황 ··································································· 13

1. 지식서비스산업 개념 ············································································································ 15

1) 지식서비스산업 정의 ········································································································ 15

2) 지식서비스산업 이론적 배경 및 산업분류 ······································································ 17

2. 글로벌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 22

3.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동향 및 주요 현황 ·································································· 24

1)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동향 ······················································································ 24

2) 지역별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 32

3) 주요 시사점 ······················································································································ 40

Ⅲ.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 43

1. 충북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 45

1) 충북 지역경제 현황 ········································································································· 45

2) 충북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 49

2.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특성 및 위상분석 ············································································· 55

1)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및 특성분석 ········································································· 55

2)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위상분석 ························································································ 63

Ⅳ.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여건 분석 및 전략 방향 ·········································· 87

1.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여건 분석 ············································································· 89

2.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방향 제시 ···································································· 94

Ⅴ. 결론 ················································································································· 99

참고문헌 ················································································································ 105

Appendix ············································································································· 107

1. ABSTRACT ······················································································································· 109

2. Table of Contents ········································································································· 111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 제공이 불가 합니다. (Tel : 043-220-1103)

I.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3. 연구수행체계  - 6

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

1. 추진배경 및 개념  - 7

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

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

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

1. 추진조직  - 29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

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

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

5. 투자계획  - 47

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

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

2. 2권역  - 53

3. 3권역  - 63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연구 개요 - 1

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

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

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

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

Ⅵ. 결 론 - 75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I.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

1. 생활임금 개념 - 11

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

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

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

1. 재정자립도 현황 - 21

2. 재정자주도 현황 - 23

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

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

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

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

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

Ⅵ. 결 론 - 81

1. 요약 - 83

2. 향후 연구 방향 - 84

참고문헌 - 87

Appendix - 89

ABSTRACT - 91

Table of Contents - 9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국정목표2.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비전으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8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차원에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분석은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력산업 이외 산업군의 주요기업(대기업·앵커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상장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지역 내 상장기업은 그 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재투자, 지역의 홍보, 클러스터의 거점 등 지역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3년 충북지역의 상장기업수는 87개로 전국(2,580개사)의 3.6%를 차지하였으며, `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상장기업 중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획득이 가능한 86개 상장기업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북 상장기업수는 충북 전체사업체(194,561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29,204명으로 충북 전체종사자(817,324명)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14,919,762백만원으로 충북 전체 사업체 매출액(237,093,905백만원)의 6.29%를 차지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된 86개 상장기업 중 제조업이 87.2%인 75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개 기업(4.7%),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개 기업(3.5%) 순으로 나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상장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청주가 40개 기업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주 15.1%(13개), 음성 14.0%(12개), 진천 11.6%(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22년 기준 충북지역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3,217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전년(`21년) 대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97.5%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5%로 6위로 나타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 주요 산업을 5개 산업군(식품·화학·바이오·전기전자·기계금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출액 평균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이 448,788.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계금속산업, 식품산업, 화학산업, 바이오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전자산업군이 636.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산업군 232.07%, 기계금속산업군 105.94%, 화학산업군 56.73%, 바이오산업군 52.42% 순으로 나타탔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율의 경우 바이오산업군이 41.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산업군 34.52%, 식품산업군 26.79%, 기계금속산업군 18.46%, 전기전자산업군 11.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개별 혁신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차원에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클러스터 거점 역할, 세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기업의 유치, 육성, 연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정부 지방지대 핵심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ESG경영 지원 등 기존 상장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매력도(투자환경) 향상 지원 및 홍보 역시 필요하다.
둘째,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artup-Scale up-IPO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외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 내 클러스터를 구상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어지며, 이를 통해 상장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 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7

1. 이론적 검토 - 9

2. 선행연구 검토 - 16

3. 정책동향 - 18

Ⅲ. 상장기업 현황 분석 - 29

1. 전국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1

2. 충북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3

Ⅳ. 충북지역 상장기업 경쟁력 진단 - 51

1. 전국 대비 경쟁력 - 53

2. 지역 내 산업별 경쟁력 - 57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65

1. 연구결과의 요약 - 67

2. 정책제언 - 73

참고문헌 - 77

Appendix - 79

ABSTRACT - 81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

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

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

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

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

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

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

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

Ⅴ. 결 론 - 65

1. 결론 - 67

2. 정책적 제언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부록(설문지) - 77

2. ABSTRACT - 81

3. Table of Contents - 86

충북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남한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과 충북선 개통 이전까지 수상 및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물산이 집산한 곳이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관할한 충주목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도성을 제외한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그만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충북 전체의 국보와 명승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정도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이야기, 인물, 예술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각종 문헌, 옛 언론 자료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목록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하여 그 활용에 대한 예를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에서는 인물 강수와 ‘다인철소’ 이야기, 제천에서는 ‘한벽루’를 비롯한 고택과 고가, 배론성지 등을 주목했으며, 단양에서는 선정관으로 단양을 살린 군수 황준량, ‘암굴왕’으로 주목받은 조병기, 그리고 구석기 유적, 동굴, 석회석 등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또한 북부 3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루 및 산성의 활용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천, 단양의 남한강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 37점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 건립이나 미디어아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할 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인물의 경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일방적 의미 전달을 넘어 현재의 대중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7

II.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개념 - 9

1. 역사문화자원 - 11

2. 문화콘텐츠 - 13

Ⅲ. 충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성격 - 15

1. 문화재 - 17

2. 이야기(설화) - 52

3. 인물 - 62

4. 충북 북부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 71

Ⅳ.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례 - 87

1. 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자원 활용 정책 - 89

2. 문화재 활용 사례 - 90

3. 역사 소재의 극화 - 96

Ⅴ.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 101

1. 세 지역의 연계 - 103

2. 충주 지역 - 106

3. 제천 지역 - 107

4. 단양 지역 - 109

5.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 111

Ⅵ. 결 론 - 113

1.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정책 전환 - 115

2. 북부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 116

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 117

참고문헌 - 119

Appendix - 121

ABSTRACT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