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인구가 과소·고령화되어 가는 충북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우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명확한 역할의 설정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역할 설정과 수행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 내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충북 농촌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 수립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충북 내 모든 시·군에서 설립의 형태, 직원 처우, 역할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기관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의 방식은 다른 상황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문헌검토

Ⅲ. 사례분석 및 의견수렴

Ⅳ. 충북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운영방향

Ⅴ. 충북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구성 및 운영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 본 연구는 앞선 배경 인식 아래, 충청북도 도시계획 분야에서 AI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 충청북도 도시계획 체계(광역계획~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의 현황과 AI·데이터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 국내외 AI 도시계획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충청북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도입 모델을 도출한다.
∙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인구구조, 도시-농촌 격차, 기존 인프라 수준 등)에 최적화된 AI 기반 도시계획 지원체계의 개념 모형과 분야별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실현 가능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여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충청북도 도시계획 체계 진단

Ⅳ. 충청북도 AI기반 도시계획 지원체계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저층주거지를 단순한 물리적 정비 대상이 아니라, 도시 내 역할이 다양해지는 생활공간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 양상과 거주민의 수요를 분석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후저층주거지에서 나타나는 주거지로서의 역할, 골목상권 형성 가능성, 외국인 등 거주민의 변화, 원룸촌으로서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노후주거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발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Ⅱ. 노후저층주거지의 개념 및 정책 여건

III. 청주시 저층주거지 현황과 특성

Ⅳ. 노후저층주거지 환경 변화 사례

V. 노후저층주거지의 관리방향과 향후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본 연구는 AI기반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기술·산업 동향과 주요국 정책 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충북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 서론

II. AI 기반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동향

Ⅲ. 국내 AI 기반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Ⅳ. 충북 AI 기반 제약·바이오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Ⅴ. 충북 AI 기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Abstract

◯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설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현황과 운영내용을 점검하고, 지역내 다양한 돌봄수요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충청북도 다함께돌봄센터 인프라와 현황을 분석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진단
- 둘째, 다각화되는 공적돌봄 정책 기조속에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돌봄수요 파악
- 셋째,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적합한 정책제언 제시

◯ 본 연구는 충북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의 현황 및 한계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관광 2.0 시대 「충북관광 2.0」의 정책 전환 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충북 관광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 충북관광 2.0 시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 제시
- 미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핵심 전략 및 전략과제 도출

◯ 본 연구는 충북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참여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브랜딩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현황 진단, 전문가 서면조사, 우수사례 분석, 충북형 적용모델 도출, 정책 브랜딩 전략 제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제도 및 운영실태 진단
- 참여결정요인 및 저해요인 분석
- 우수사례 기반 충북 적용모델 도출
- 충북형 정책 브랜딩 및 가입 확대전략 제시
- 정책제언 및 실행로드맵 마련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과 수자원,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국가 환경안보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와 지리적 단절로 인해 인프라 취약,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기존 연안 중심 국가발전 전략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중부내륙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설정된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산업·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 재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중부내륙지역은 전국 대비 높은 고령화율과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GRDP와 재정자립도 역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로 ▲중부내륙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금 확보 전략,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내 지역지원계정 및 초광역계정(안)과 연계한 권역 단위 사업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단일 지자체 중심의 분절적 사업에서 벗어나, 시·도를 연계하는 통합적·포괄적 사업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중부내륙 연계협력지역을 국가균형성장의 선도 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방우대 예산 배분, 포괄보조 확대, 성과연동형 재정지원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은 특정 지역 지원을 넘어 국토의 효율적 연계와 환경·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부내륙지역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축으로 전환되기 위해, 지방재정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과 중앙정부 재정 관계 ················································· 9

1. 중부내륙특별법 주요내용 ································································································· 11

2. 지역특성 분석 ··················································································································· 24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검토 ··············································································· 30

Ⅲ.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 ····························· 35

1. 중앙정부 이전재원 검토 ··································································································· 37

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에 따른 발전계획 사업 발굴 ················································ 40

Ⅳ. 결론 ················································································································ 47

참고문헌 ················································································································ 51

ABSTRACT ·········································································································· 52

◯ 고령화 시대 및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여가 시간의 증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의 경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만큼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과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근간인 예술인, 특히 예술계에 진입하는 신진 청년예술인의 공급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함
◯ 하지만 충북은 청년예술인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비수도권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지역 예술인의 공급을 담당해 왔던 충북의 사립대학들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2010년을 전후해 관련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폐과한 것과 연관이 있음. 여기에다 충북은 청년예술인의 70%가 청주에 집중된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농촌지역에서 일부 장르의 소멸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음. 청년예술인이 사라지고 위축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움
◯ 본 연구는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예술인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충북 지역 청년예술인이 처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정부 정책 및 타 지역의 참고할 만한 사례, 지역 청년예술인의 요구(needs)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 지역 청년예술인의 육성 2) 청년예술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함. 하지만 충북 지역 소재 국립대학의 문화예술 인력 배출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편임
◯ 대학의 고등 예술교육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와 그 근간이 되는 예술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예술대학(관련학과)의 설치, 이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문화재단)가 청년예술인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
◯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화재단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청년예술인의 육성 및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예비 예술인(예술대학 재학생)과 지역 예술인(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인턴십 확대,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첫 진입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 지원금 제도에서 나아가서 ‘예술인 육성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청년예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단체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을 중시하는 청년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 등을 통한 개별적이고 상시적인 정보 전달 및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 우리 지역 대학에서 기초 예술의 근간이 되는 무용, 국악, 서양음악 학과 등이 폐과한 지 10년 정도 경과하고 있음. 문화예술의 생태계 역시 한 번 끊어지면 회복이 어려움. 관과 지역사회, 문화예술계가 문화예술 생태계의 근간인 예술인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 정책 또한 인프라(문화기반시설) 구축만큼이나 예술인을 키우는 일에 정책적 안배를 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7

II. 청년예술인의 개념 및 관련 정책 ·································································· 9

1. 청년과 청년예술인 ·········································································································· 11

2. 정부 및 충북도의 청년예술인 정책 ············································································· 14

Ⅲ. 충북 청년예술인의 현황과 성격 ·································································· 43

1. 충북 청년예술인 현황 ···································································································· 45

2. 충북의 예비예술인 현황 ································································································· 58

3.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청년예술인 양성 현황 ································································· 70

Ⅳ. 청년예술인의 요구와 타 지역 관련 정책 사례 ··········································· 83

1. 지역 청년예술인의 요구 ······························································································· 85

2. 타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육성) 정책 사례 ································································· 97

Ⅴ. 결론: 충북 청년예술인 정책의 방향성 ······················································ 131

참고문헌 ············································································································ 145

ABSTRACT ······································································································ 14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28개 시군구 간의 연결망 분석 선행연구를 토대로 28개 시군구로 이동해오는 시군구를 국가적 범위의 연결망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의 연결망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네비게이션(티맵) 기원지, 목적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기법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부내륙의 세력권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수도권 연계성이 높다. 둘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해 있지 않은 시군구 가운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군구에 미치는 영향도 강했다. 셋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군구 국가적 연결망은 5개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5개 군집은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 A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세종시, 천안시, 음성군, 충주시, 안성시 등의 중부내륙 지역과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를 포괄하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B는 원주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의 시군구가 주변지역으로 연계되어 있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C는 대전 중구, 옥천군, 무주군, 금산군 등을 중심으로 전북 전주, 광주 북구 등의 광주권 시군구 등 호남권 시군구와 연계되어 있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D는 예천군, 문경시, 영주시 등 경북권 중부내륙 시군구에 의해 형성된 군집으로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성군, 부산 및 제주의 시군구와 연계되어 있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E는 영월군 등 강원권 중부내륙 시군구에 의해 형성된 군집으로 강원도 영동 및 영서 지방의 시군구와 연결망을 형성하는 군집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와 인접한 시군구로 형성되어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국가전반 스케일 관점에서는 지역 내부 연결망이 밀집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전, 세종, 청주의 거점 도시들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수도권 시군구와의 연계성도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연결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군소 시군구의 경우 강원, 대경권 및 호남권과의 군집이 중부내륙 지역 간 군집보다 강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고유의 연결망 측면의 정체성은 미비한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의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실존하는 축으로 수도권과의 연계를 매개로 중부내륙 연계협력 방안의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

Ⅰ.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 5

3. 연구 구성 ···································································································································· 8

Ⅱ. 광역 도시론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1

1. 다중심 도시지역 ······················································································································· 13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5

Ⅲ. 분석 체계 ····················································································································· 23

1. 분석 기법 ································································································································· 25

2. 분석 자료 및 자료의 처리 ······································································································ 26

3. 분석 내용 ································································································································· 31

Ⅳ. 분석 결과 ····················································································································· 35

1. 중부내륙 세력권 : 연결망 형태 분석 ····················································································· 37

2. 중부내륙 세력권 도시 위계 : 중앙성 분석 ············································································ 41

3. 중부내륙 세력권 연결쌍 위계 : 빈도 분석 ············································································ 44

4. 중부내륙 세력권 군집 : 클러스터링 분석 ·············································································· 48

Ⅴ. 결론 ······························································································································ 51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 ······························································································· 53

2. 연구 한계 및 의의 ··················································································································· 56

참고 문헌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