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과 수자원,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국가 환경안보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와 지리적 단절로 인해 인프라 취약,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기존 연안 중심 국가발전 전략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중부내륙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설정된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산업·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 재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중부내륙지역은 전국 대비 높은 고령화율과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GRDP와 재정자립도 역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로 ▲중부내륙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금 확보 전략,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내 지역지원계정 및 초광역계정(안)과 연계한 권역 단위 사업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단일 지자체 중심의 분절적 사업에서 벗어나, 시·도를 연계하는 통합적·포괄적 사업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중부내륙 연계협력지역을 국가균형성장의 선도 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방우대 예산 배분, 포괄보조 확대, 성과연동형 재정지원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은 특정 지역 지원을 넘어 국토의 효율적 연계와 환경·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부내륙지역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축으로 전환되기 위해, 지방재정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과 중앙정부 재정 관계 ················································· 9

1. 중부내륙특별법 주요내용 ································································································· 11

2. 지역특성 분석 ··················································································································· 24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검토 ··············································································· 30

Ⅲ.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 ····························· 35

1. 중앙정부 이전재원 검토 ··································································································· 37

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에 따른 발전계획 사업 발굴 ················································ 40

Ⅳ. 결론 ················································································································ 47

참고문헌 ················································································································ 51

ABSTRACT ·········································································································· 52

◯ 고령화 시대 및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여가 시간의 증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의 경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만큼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과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근간인 예술인, 특히 예술계에 진입하는 신진 청년예술인의 공급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함
◯ 하지만 충북은 청년예술인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비수도권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지역 예술인의 공급을 담당해 왔던 충북의 사립대학들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2010년을 전후해 관련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폐과한 것과 연관이 있음. 여기에다 충북은 청년예술인의 70%가 청주에 집중된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농촌지역에서 일부 장르의 소멸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음. 청년예술인이 사라지고 위축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움
◯ 본 연구는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예술인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충북 지역 청년예술인이 처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정부 정책 및 타 지역의 참고할 만한 사례, 지역 청년예술인의 요구(needs)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 지역 청년예술인의 육성 2) 청년예술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함. 하지만 충북 지역 소재 국립대학의 문화예술 인력 배출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편임
◯ 대학의 고등 예술교육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와 그 근간이 되는 예술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예술대학(관련학과)의 설치, 이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문화재단)가 청년예술인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
◯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화재단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청년예술인의 육성 및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예비 예술인(예술대학 재학생)과 지역 예술인(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인턴십 확대,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첫 진입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 지원금 제도에서 나아가서 ‘예술인 육성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청년예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단체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을 중시하는 청년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 등을 통한 개별적이고 상시적인 정보 전달 및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 우리 지역 대학에서 기초 예술의 근간이 되는 무용, 국악, 서양음악 학과 등이 폐과한 지 10년 정도 경과하고 있음. 문화예술의 생태계 역시 한 번 끊어지면 회복이 어려움. 관과 지역사회, 문화예술계가 문화예술 생태계의 근간인 예술인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 정책 또한 인프라(문화기반시설) 구축만큼이나 예술인을 키우는 일에 정책적 안배를 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7

II. 청년예술인의 개념 및 관련 정책 ·································································· 9

1. 청년과 청년예술인 ·········································································································· 11

2. 정부 및 충북도의 청년예술인 정책 ············································································· 14

Ⅲ. 충북 청년예술인의 현황과 성격 ·································································· 43

1. 충북 청년예술인 현황 ···································································································· 45

2. 충북의 예비예술인 현황 ································································································· 58

3.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청년예술인 양성 현황 ································································· 70

Ⅳ. 청년예술인의 요구와 타 지역 관련 정책 사례 ··········································· 83

1. 지역 청년예술인의 요구 ······························································································· 85

2. 타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육성) 정책 사례 ································································· 97

Ⅴ. 결론: 충북 청년예술인 정책의 방향성 ······················································ 131

참고문헌 ············································································································ 145

ABSTRACT ······································································································ 14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28개 시군구 간의 연결망 분석 선행연구를 토대로 28개 시군구로 이동해오는 시군구를 국가적 범위의 연결망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의 연결망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네비게이션(티맵) 기원지, 목적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기법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부내륙의 세력권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수도권 연계성이 높다. 둘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해 있지 않은 시군구 가운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군구에 미치는 영향도 강했다. 셋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군구 국가적 연결망은 5개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5개 군집은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 A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세종시, 천안시, 음성군, 충주시, 안성시 등의 중부내륙 지역과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를 포괄하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B는 원주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의 시군구가 주변지역으로 연계되어 있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C는 대전 중구, 옥천군, 무주군, 금산군 등을 중심으로 전북 전주, 광주 북구 등의 광주권 시군구 등 호남권 시군구와 연계되어 있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D는 예천군, 문경시, 영주시 등 경북권 중부내륙 시군구에 의해 형성된 군집으로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성군, 부산 및 제주의 시군구와 연계되어 있는 군집이다. 클러스터 E는 영월군 등 강원권 중부내륙 시군구에 의해 형성된 군집으로 강원도 영동 및 영서 지방의 시군구와 연결망을 형성하는 군집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와 인접한 시군구로 형성되어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국가전반 스케일 관점에서는 지역 내부 연결망이 밀집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전, 세종, 청주의 거점 도시들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수도권 시군구와의 연계성도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연결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군소 시군구의 경우 강원, 대경권 및 호남권과의 군집이 중부내륙 지역 간 군집보다 강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고유의 연결망 측면의 정체성은 미비한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의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실존하는 축으로 수도권과의 연계를 매개로 중부내륙 연계협력 방안의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

Ⅰ.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 5

3. 연구 구성 ···································································································································· 8

Ⅱ. 광역 도시론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1

1. 다중심 도시지역 ······················································································································· 13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5

Ⅲ. 분석 체계 ····················································································································· 23

1. 분석 기법 ································································································································· 25

2. 분석 자료 및 자료의 처리 ······································································································ 26

3. 분석 내용 ································································································································· 31

Ⅳ. 분석 결과 ····················································································································· 35

1. 중부내륙 세력권 : 연결망 형태 분석 ····················································································· 37

2. 중부내륙 세력권 도시 위계 : 중앙성 분석 ············································································ 41

3. 중부내륙 세력권 연결쌍 위계 : 빈도 분석 ············································································ 44

4. 중부내륙 세력권 군집 : 클러스터링 분석 ·············································································· 48

Ⅴ. 결론 ······························································································································ 51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 ······························································································· 53

2. 연구 한계 및 의의 ··················································································································· 56

참고 문헌 ···························································································································· 59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충청북도의 고령층 노동시장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충북은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4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노동력 축소와 산업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지역경제 유지의 필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분석 결과, 충북의 고령층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2024년 기준 60세 이상 고용률은 53.6%, 65세 이상 고용률은 46.9%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고용률은 농업·자영업 등 비임금근로 비중이 크고 공공형 일자리 참여가 활발한 지역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고령층 취업은 단순노무·저임금 업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직업 구조 분석에서도 단층적 구조가 드러난다. 전통적 농림어업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고령층 취업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관리자·전문가·사무직 등 중․고숙련직 고령층의 증가도 나타났다. 다만 단순노무직 비중은 감소하지 않아 고령층 내부에서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고령층의 직무 적합성 제고와 재교육·전직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 비교에서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미국 SCSEP의 지역 기반 직업훈련, 호주의 임금보조형 고용 유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 제도화된 고용유지 장치와 고령친화적 직무 설계, 고용주 인센티브 체계가 고령층 고용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타 시도 또한 인건비 보조 강화, 중장년 전환센터 운영 등 민간 참여 기반을 확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충북은 도시근로자·도시농부·일하는 밥퍼 등 지역 특화형 공공일자리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민간 부문 인센티브, 재교육 시스템의 부족, 정책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충북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일자리의 안전망 기능을 유지하되 민간 중심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 지역산업 기반 맞춤형 재교육 체계, 직무·안전기준 표준화, 통합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질적 고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
과 지역 노동력 기반 유지에 동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내용 ····················································································································· 6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 9

1. 선행연구 동향 ························································································································ 11

2. 이론적 틀(검토) ····················································································································· 14

Ⅲ.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 17

1. 주요국가 고용정책 현황 ······································································································ 19

2. 중앙정부 고용정책 현황 ········································································································ 22

3. 지방정부 고용정책 현황 ········································································································ 25

Ⅳ. 충청북도 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환경 분석 ·························································· 33

1.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 35

2. 고령층 노동환경 현황 ··········································································································· 54

Ⅴ.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61

1. 진단 및 시사점 ······················································································································ 63

2. 향후 연구 방향 ······················································································································ 68

참고문헌 ···························································································································· 71

ABSTRACT ······················································································································ 74

Table of Contents ········································································································ 76

창업은 경제 활성화, 혁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과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자생력 강화 방안 제시를 통해,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충북의 창업기업은 2024년 기준 34,280개로 전국의 2.9%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11위 수준이다. 또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5,165개로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잇으나, 2022년 이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전 신생기업 중 ‘기준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생존율을 살펴보면, 충북은 1년 생존율 66.3%, 5년 생존율 34.2%, 7년 생존율 26.9%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하락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충북의 1~7년 생존율 증감을 살펴보면 –39.4%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체조사 결과 도내에는 56개의 창업지원 인프라(기관)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인프라(기관)이 중부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북 창업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은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창업-스케일업-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 및 사업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충북형 기업가 정신 모델 등 창업지향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체 종사자·은퇴자 등이 창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충북1,000억 창업펀드 등 기추진되는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엑셀러레이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정 산업 및 분야의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창업 균형 발전을 위한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 관련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군의 창업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특화된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7

1. 이론적 검토 ····························································································································· 9

2.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15

3. 국내 창업여건 및 동향 ········································································································ 18

Ⅲ. 충북지역 현황분석 ···································································································· 27

1. 창업지원사업 현황 ················································································································ 29

2. 창업기업 현황 ····················································································································· 31

3. 신생기업 생존율 ················································································································· 38

4. 투자여건 ······························································································································ 42

5. 창업지원 인프라 ················································································································· 44

6. 창업기업의 지역 내 위상 ··································································································· 45

7. 벤처기업 ······························································································································ 47

Ⅳ. 국내·외 주요지역 사례분석 ······················································································ 49

1. 국내 ····································································································································· 51

2. 국외 ····································································································································· 55

Ⅴ. 자생력 강화 방안 ······································································································ 57

1. 연구결과의 요약 ··················································································································· 59

2. 자생력 강화 방안 ················································································································· 60

참고문헌 ··························································································································· 63

ABSTRACT ····················································································································· 65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지역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워터프런트 개발 전략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대청댐, 남한강, 무심천, 미호강 등 충북 내 대표적인 수자원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생태·문화·관광·일상 기능이 복합된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사례와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주요 워터프런트 개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울 한강 르네상스, 부산 북항 재개발, 세종 호수공원, 대전 갑천 생태하천 복원, 광주 광천천 도시재생, 서울 청계천 복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외 주요 사례로는 영국 템즈 게이트웨이,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미국 포틀랜드 윌라메트강,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개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워터프런트 개발이 단순한 경관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 기능 재구조화, 생태복원, 시민 커뮤니티의 재구성 등 다양한 도시 목표를 실현하는 유연한 도시재생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충북의 수변공간은 대규모 항만도시와 달리 다소 제약된 물리적 조건과 다양한 형태의 개발규제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변 생태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생활권 중심형 수변공간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민의 새로운 생활 거점 조성’, ‘개발규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 체계 마련’, ‘복합 기능과 단계적 개발을 통한 수변공간 활성화’라는 실천 전략을 핵심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충북형 워터프런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변자원의 입지 특성과 활용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둘째, 다중 규제에서도 실현 가능한 점진적 개발과 활용 중심의 접근, 셋째, 수변 공간과 상권·관광·문화 기능 간 연계 강화 전략 구사, 넷째, 주민 주도형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다섯째, 내륙형 수변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복합개발 방향 전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변공간을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친수자원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구조와 지역 혁신을 이끌 낼 수 있는 전략적 공간 자산으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의 수변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공간계획 방향성과 정책적 기틀을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Ⅱ. 워터프런트 개발 이론적 고찰 ···················································································· 9

1. 워터프런트 개발 정의 ·········································································································· 11

2. 워터프런트 개발의 일반적 특성 ·························································································· 17

3. 워터프런트 개발 유형과 기대효과 ······················································································· 20

Ⅲ. 국내외 주요 개발 사례 ···························································································· 27

1. 국내 주요 사례 ····················································································································· 29

2. 국외 주요 사례 ····················································································································· 34

3. 종합 시사점 ·························································································································· 37

Ⅳ. 충북형 워터프런트 개발 공간계획 적용방안 ··························································· 39

1. 개발 방향성 ·························································································································· 41

2. 공간계획 유형 ······················································································································· 47

3. 지역활성화 연계방안 ············································································································ 53

Ⅴ. 결 론 ························································································································· 59

1. 연구 종합 ······························································································································ 61

2. 정책제언 ································································································································ 62

참고문헌 ··························································································································· 65

ABSTRACT ···················································································································· 66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공간적 특성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1,507건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고령운전자 사고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사망률 또한 완만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니는 유형적·공간적 특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커널밀도분석(KDE)을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약 21.5%에 해당하는 324건이 총 46개 다발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발지점은 청주시와 충주시 등 도시부 뿐만 아니라 군 단위 중심지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교차로, 전통시장 및 상업가로 인근 및 읍·면 중심 생활권 내부 도로 등 일상적 이동 공간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분석 양상과는 차별적인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고 발생 지점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사고 발생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다발지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적·일률적 대책보다는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형 관리가 보다 효과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분석 결과 사망사고는 일부에 그쳐, 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과 사고 심각도가 높은 지점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방향으로, 운전면허 반납 유도와 교통복지 증대 등 제도적 관리와 더불어 고령자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병행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핵심 관리 단위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미시적·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충북형 정책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Ⅰ. 연구 필요성 ················································································································ 1

1. 배경 및 목적 ·························································································································· 3

2. 내용 및 방법 ·························································································································· 5

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 7

1. 고령운전자 현황 및 특성 ······································································································ 9

2.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 18

3. 소결 ······································································································································ 24

Ⅲ.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사례 탐색 ······································································· 27

1. 중앙정부 정책동향 ··············································································································· 29

2. 지방정부 정책사례 탐색 ······································································································ 34

3. 해외 정책사례 탐색 ············································································································· 40

Ⅳ.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분석 ······································································· 45

1. 분석 체계 및 방법론 ··········································································································· 47

2. 시군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분석 ······································································ 51

3. 소결 ······································································································································ 74

Ⅴ. 시사점 및 정책제안 ································································································· 79

1. 정책적 시사점 ······················································································································ 81

2. 충북형 정책모델 제안 ·········································································································· 83

참고문헌 ·························································································································· 85

ABSTRACT ···················································································································· 88

최근 인공지능(AI), 나노, 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바이오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을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34년 약 5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인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여 충북이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충북의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는 완성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 분야는 국내 최고의 생산 인프라와 인력 집중도를 보유하여 안정적인 내수형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창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70%에 달하는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식약처, 질병청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핵심 지원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클러스터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투자 대비 국내 판매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이 보유한 이러한 인프라와 규제 혁신 강점을 극대화하여 실증·사업화 중심의 글로벌 K-바이오 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제조·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세포·유전자치료제(CGT)와 같은 차세대 유망 분야로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R&D와 임상, 생산 간의 연계를 고도화하는 산업 전주기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오송-오창-청주를 잇는 삼각 벨트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규제 장벽을 낮추는 실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인증 상호인정 체계 마련과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병이 융합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여
창업과 연구, 정주가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충북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실행형 혁신 거점(Execution-based Bio Cluster)’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 전략은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가 바이오산업의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I. 서론 ······························································································································· 1

1. 연구 개요 ······························································································································· 3

2. 첨단바이오산업 정의 및 범위 ······························································································· 7

3. 첨단바이오산업의 주요 특징 ······························································································· 15

II. 첨단바이오산업 동향 ································································································· 25

1.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시장 전망 ······················································································ 27

2. 세계 주요국 정책 동향 ········································································································ 40

3. 국내외 주요 기술 및 기업 동향 ························································································· 53

Ⅲ. 국내 첨단바이오산업 정책 현황 ·············································································· 87

1.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 89

2. 지역별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현황 ······················································································ 97

Ⅳ.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113

1.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현황 ································································································ 115

2. 전국 대비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경쟁력 ··········································································· 139

Ⅴ.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발전방향 ·············································································· 153

참고문헌 ························································································································ 163

ABSTRACT ·················································································································· 164

○ 본 연구는 청주시 읍면별 콜버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용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DRT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DRT는 지역의 인구, 대상지 면적, 주거분포, 산업, 대중교통체계, 통행특성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이용률, 이용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청주시의 읍면별 지역특성을 통계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읍면별
교통체계, 모바일 데이터와 국가교통 DB를 통해 읍면지역 통행특성을 분석하였음
∙ 청주시는 읍면별로 2천명~7만명 등 인구나 토지이용이 상이하며, 읍면별 통행특성도
읍면 위치에 따라 상이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교통체계가 필요함
○ 청주시 권역별 DRT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따른 DRT 운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서비스 권역 설정 시 DRT 서비스 없이 중심도시에서 직접 연계할 수도 있고, 읍면별
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인접 읍면을 묶어 하나의 서비스 권역을 설정
∙ 연령별 분포에 따라 호출형 DRT 이용 방법이 상이하고, 권역의 크기에 따라 호출형과
고정형 노선 간 적절한 기능분담 필요
∙ 통행의 중심지 위치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달리 설정해야 하며, 권역내 산업단지, 학교
등 고정수요 여부에 따라 호출형과 고정형 노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
∙ 대중교통 노선과의 환승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통행수요에 따라 서비스 범위에
대한 조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DRT 운영 개선방향 제시
∙ DRT 운송실적이 부진한 지역의 경우 서비스 권역 설정의 문제, 통행 수요와 부합하
지 않은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 통행 중심지 위치가 편측으로 치우침에 따라 호출형 서비스의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조정하는 개선방향 제시
∙ 통행 수요와 운영체계의 불일치 지역에 대해 서비스 범위 조정, 고정형 노선의 조
정방안을 제시하여 통행수요 충족 유도
∙ 통근통학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호출형 서비스 보다 고정형 노선을 확충하여
첨두시 통근통학 수요 충족방안 제시
∙ 1회 탑승객이 대부분 1~2명에 불과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특정시간대
요금할인을 통해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농촌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DRT를 포함한 대중교통 개편방향 제시
∙ 타 시군에 DRT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 기존 전체 대중교통체계를 간선-지선 대중
교통체계로의 개편과 읍면 중심의 지선 교통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읍면 중심의 지선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해당 읍면의 인구분포, 서비스 면적, 중심지
위치 및 특성, 생활권 및 통행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고, 호출형 DRT와 고정형 노선, 공공형 택시로 구성된 지선 교통체계 및 환승체계 구축 방안 제시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Ⅱ. 청주시 읍면별 지역특성 분석 ······················································································ 7

1. 읍면별 지역현황 ······················································································································· 9

2. 읍면별 가로망 현황 ················································································································ 15

3. 읍면별 대중교통 현황 ············································································································ 22

Ⅲ. 청주시 읍면별 통행특성분석 ······················································································ 27

1. 모바일 데이터 분석 ················································································································ 29

2. 국가교통DB 자료분석 ············································································································ 34

Ⅳ. 청주시 권역별 DRT 운영현황 및 시사점 ································································· 51

1. 권역별 DRT 운영현황 ··········································································································· 53

2. 권역별 DRT 운영실적 ··········································································································· 68

3. 지역특성별 운영특성 ·············································································································· 84

4. 시사점 분석 ···························································································································· 94

Ⅴ. 지역특성별 DRT 운영방안 ························································································ 99

1. 지역특성별 DRT 운영 개선방향 ························································································· 101

2. DRT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112

Ⅵ. 결론 ·························································································································· 119

1. 결론 ······································································································································ 121

2. 정책제안 ······························································································································· 123

참고문헌 ························································································································ 125

본 연구의 목적은 신노년층의 경제적 특성과 함께 이들이 직면하거나 향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정책수요 분석,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정책 사
례 분석 등을 통해 충북지역 신노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
토, 신노년층 인구 및 통태적 변화 분석, 경제적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 정부 및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충북지역 정책 현황 분석, 전문가 FGI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신노년층 경제적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등을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북지역 신노년층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초고령사회 및 정부정책 대응 노년층 종합지원대책 마련으로 노년층 종합지원
총괄 담당부서 확대 개편(지정), 민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충청북도 시니어 비전
2030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통합 추진체계 구축으로 충청북도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충
북시니어일자리혁신센터 설치, 중장년 사회공헌형 가치동행일자리 발굴, 추진 등을 제
안하였다.
3. 정부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노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원사업 연계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도-시군 연계 신규 노인일자리 운영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
였다.
4.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ESG 연계 민간기업 노인일자
리 중개 플랫폼 구축 및 기업문화 확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상 및 인센
티브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5. 시군 귀농귀촌 및 노인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시니어-청
년 협업형 ‘세대통합 마을학교’ 운영, 신노년 귀농인 리더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창
업 지원, 시군별 일자리 지원센터내 시니어일자리 전담매니저 배치, 시니어클럽 등 노
인일자리 지원기관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6. 충북형 일자리 혁신사업 확대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충북형 혁신일자리 통합 추
진체계 구축, 혁신일자리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고도화 등을 제안
하였다.
7.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종에서의 노인일자
리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업종별 맞춤형 직
무능력 개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8.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여성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관련하여 노인일자
리 미스매치 해소대책 마련, 여성 고령층 참여 시간제 일자리 확산, 여성 고령층 경제
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돌봄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9. 노년층 경제복지 강화와 관련하여 노년층 금융복지 컨설팅 및 부채관리 교육프
로그램 확대,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시 지자체 대응 가산금 지급, 공공일자리 미시행
기간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생활안정 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하였다.
10. 노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노인 다소비형 식료품 등 생활물가 안정
특별대책 마련, 취약계층 1인 독거노인 세대 주거비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5

Ⅱ. 이론적 고찰 ················································································································· 7

1. 신노년층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9

2. 선행연구 검토 ······················································································································· 14

Ⅲ. 신노년층 경제적 특성 및 정책 수요 ········································································ 19

1. 신노년층 인구 특성 및 통태적 변화 ··················································································· 21

2. 경제적 특성 및 정책 수요 ··································································································· 27

3. 소결 및 시사점 ····················································································································· 63

Ⅳ. 신노년층 정책 및 사례 ····························································································· 71

1. 정부 정책 ······························································································································ 73

2. 타 지자체 정책 사례 ············································································································ 76

3. 충청북도 정책 현황 ·············································································································· 83

4. 소결 및 시사점 ····················································································································· 93

Ⅴ. 결론 및 제언 ············································································································· 99

1. 연구결과 요약 ····················································································································· 101

2. 정책 제언 ···························································································································· 103

참고문헌 ························································································································· 107

ABSTRACT ··················································································································· 110

Table of Contents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