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2. 수자원 이용현황 - 116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 연구개요 :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 사업계획(충주1,2 청원, 괴산, 음성)

- 완료일 : 99.3

<기획특집> 충북의 미래성장동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인터뷰 :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의 의의와 우리의 역할 / 변재일 - 알아봅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전략 / 노근호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 / 백기영 <이슈와 Opinion Leader> 노영민 의원을 만나다 - 충북경제구역은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 노영민 <Inside CRI> <지상 세미나 중계> - 충북 도정 핵심과제 실천전략 과…

- 사회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충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R&D 네트워크 분석 / 이경희, 홍성호 - 산림이용객 행태분석 및 휴양가지 추정 연구 / 전철현,신호중,정세경,이호상 - BMS 자료를 활용한 청주시 시내버스 정시성 분석 / 정용일,오상진 - 충북지역 지방상수도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 / 최한주,설영훈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 배명순 - 충청북도 각 시군의 지속가능성 진단 및 아젠다 발굴 / 배민기 - 한중 FTA 1차 타결을 계기로 살펴본 충북의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방안 / 윤영한

Ⅰ. 서론 Ⅱ.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 제도 Ⅲ. 물이용부담금제도 운영현황 Ⅳ. 물이용부담금제 문제점 Ⅴ.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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