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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andscape Projects based on Landscape law and Relative Projects based on other laws) 새창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
2009-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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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연구원의 웹진"CRIZINE" 4호 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칼럼 :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지혜 / 김양희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 * 연구 Brief :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변혜선 연구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류을렬 연구위원 *정책 브리프 :지방세 감소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방안/김덕준 연구위원 * 충북 경제동향 : 2009년 3월말 최근 충북지역 경제동향 / 경제분석팀 * 최신 발간물 :쉽게 배우고 익히는 '경제…
2009-05-1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