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007 Ⅱ. 과거의 지방행정 발자취 013 제1장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행정변화 1. 문제제기 015 2. 정치행정관계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실시 017 3. 지방자치역사에 나타난 정치행정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023 4. 자치분권개혁을 어렵게 하는 정해진 미래로서의 국가 우월적 정부 간 관계 개혁방향 048 제2장 과거의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제도변화 1. 문제제기 053 2. 지방자치의 본질과 제도설계과정의 오류 055 3. 지방자치실시이전의 제도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062 4.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한 방향성 07…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분권시대에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충청북도?시?군간 협력사업을 탐색과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지방분권의 가속화 등 여건변화에 다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옥천군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 등의 계획기조를 수용하여, 옥천군차원에서 실천 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목표와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Greenpia 옥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주거, 르네상스 옥천, 생태친화적인 산업, 편리한 교통?물류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

[연구개요] - 대내 ? 외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충북지역의 창의력과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유 ? 무형의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 ? 개발 ? 보전하기 위한 장 ? 단기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 ?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행정도시 및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에 따른 충청북도 차원의 영향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북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 -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진천 ? …

◈ 연구개요 - 행정특별시 신행정수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에 대한 정부정책 및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 등 새로운 여건변화 반영 -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과 지역간 이동성의 제고와 문화‧관광‧생태에 대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지역고유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화 방안 등을 연구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특집> "영충호 시대" 개막 - 영충호 시대 개막과 그 의미 / 이경기 -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X축 고속교통망 구축 / 박병호 -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재구축 / 설영훈 - MCR의 개념에 근거한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의 허브위상 구축방안 / 홍성호 - 국민 행복. 화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이재은 서평: "그들을 소리내 울지않는다" / 윤영한 <연구노트> 연구과제 소개 해외 리포트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지방분권 / 최용환 <연구원 이모저모…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지역형 환경복지를 위한 항목별 평가에 관한 연구 / 정환도?이재근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활용전략과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배민기?설영훈 -충북 진천군, 영동군 화장시설 입지선정 시 갈등 요인 분석 / 최승호 -평생교육시설 간의 파트너십 행태 분석 / 김진덕 -괴산댐 유역의 오염원 특성분석과 정책제안 / 배명순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소고 / 조성호 -충북 시군 공간구조의 형태 분석 / 홍성호 -농촌현장포럼 개선방안 연구 / 최상일?반기민?우장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김덕준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분석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