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유역거버넌스와 생태공동체 사례분석 Ⅴ 유역거버넌스와 생태공동체 제도화방안 Ⅵ 결론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영책임의 확보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활동의 실적을 정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

[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본 연구과제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과 운영기준 마련 등 충청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마련하였다.

[초록]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