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32. 연구내용 및 방법 ·······················…

Ⅰ. 연구목적 Ⅱ.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분석 Ⅲ. 합리적 재원배분체계 개선방안 Ⅳ. 결론

본 연구과제에서는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행복택시 전환 방안 및 사업별로 재원과 목적이 상이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완료일 : 97-3

[초록]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한 반면, 교통사고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속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등에서 사망자가 91.7%, 교통사고건수는 88.8%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교통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수입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