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

<요 약> 본 연구는 지역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주요주체이며, 일자리창출의 기초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활로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과 애로 및 현실 파악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대안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충북의 기존 이미지를 녹색이미지로 대체할 전략으로는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다양하면서도 일관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통한 누적적 이미지 구축으로 기존 이미지 대체 전략 필요함.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오송=바이오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해서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式의 국제/전국 규모 이벤트 필요하며 이러한 이벤트는 1회성, 계기특집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비 전과 전략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구첨복의료단지와의 차별성확보 등을 위한 입주기관 등의 선점노력과 지리적, 사회문…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연구개요] 잠사업 관련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사종합유통문화센터의 활성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08년 충북의 양잠농가는 49호, 뽕밭면적은 30.03㏊이며 이 중 15.73㏊는 오디 생산 면적이다. ’05년과 비교하면 양잠농가 59.0% 감소하였고, 뽕밭면적은 57.9%가 감소하였다. 최근 오디 생산 면적을 합하면 10.6%정도 감소하였다. ’08년 충북의 누에 사육량은 359상자로 ’05년과 비교하여 33.4% 감소, 건조누에는 24.4%감소, 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