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007 Ⅱ. 과거의 지방행정 발자취 013 제1장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행정변화 1. 문제제기 015 2. 정치행정관계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실시 017 3. 지방자치역사에 나타난 정치행정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023 4. 자치분권개혁을 어렵게 하는 정해진 미래로서의 국가 우월적 정부 간 관계 개혁방향 048 제2장 과거의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제도변화 1. 문제제기 053 2. 지방자치의 본질과 제도설계과정의 오류 055 3. 지방자치실시이전의 제도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062 4.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한 방향성 07…

[2023수탁] 충청북도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권두언]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시대’를 바라며…………………………………………04황 인 성 충북연구원장[ISSUE]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08하 정 석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 전문관지방시대 자치분권의 추진 방안…………………………………………………12최 용 환 사회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이제는 지방시대,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와서… ……………………18이 소 영 경제미래연구부 연구위원[TREND]K-바이오 100조 시대, 충북의 대응방향… ……………………………………24허 진 아 경제미래…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가계부채 종합대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자치분권 로드맵(안)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탈석탄 에너지 전환' 위한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보건의료재단'출범 부산시, 전국 최초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시행 광주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주도 ‘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자치단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이날 정책토론회는 먼저 정재욱 행정학박사의 '충북혁신도시 지속 발전을 위한 음성-진천 행정구역 개편 방안'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수한 전 청주청원통합위원장의 좌장으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이양섭(국민의힘·진천2) 충북도의회 의원, 노금식(국민의힘·음성2)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김천수 충청리뷰 취재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출처 : 충청리뷰(http://www.ccreview.co.kr)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이하 DSC 플랫폼)은 27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선 '충청권 지자체-대학-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이 논의됐다. 포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참여했다.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