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01_ 권두언 - 4• 양극화, 최소량의 법칙 그리고 충북균형발전사업의 방향 권 태 호 I 세명대학교 건축학과교수02_ 기획특집 - 8• 충청북도 산업 측면에서 본 시·군별 격차와 해소방안 이 재 학 l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기획팀 전임연구원• 지역별 상수도 보급 실태에 따른 전망과 과제 조 성 걸 l 충북농촌할성화지원센터 상임연구원•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고 영 모 l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03_ 2024 지역발전정책 정보(3분기) - 22•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04_ 지역발전 관련 용어사전 -…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전국 최초 농업보조금 혁신… ‘농업환경 프로그램’ 추진 서울시, 사드發 유커절벽, 싼커유치 확대로 돌파 인천시, 사드 충격 대응 위한 TF팀 구성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위한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출범 전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마련 강원도, 수소경제시대 대비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시동 제주도, 사드發 유커 급감에 …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전국 최초 농업보조금 혁신… ‘농업환경 프로그램’ 추진 서울시, 사드發 유커절벽, 싼커유치 확대로 돌파 인천시, 사드 충격 대응 위한 TF팀 구성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위한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출범 전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마련 강원도, 수소경제시대 대비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시동 제주도, 사드發 유커 급감에 …

분기별로 발간되는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2004.9 (3/4)" 전망한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경기는 내수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출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여 도내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실물경기 간 양극화는 4/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도 차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감경기 부진, 내수위축에 따라 기업의 대폭적 설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노동시장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지역 신용시장의 …

[2026. 06. 25. 발간][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Ⅰ - 타임즈포럼]경제학자들은 이를 ‘K자형 경제’라고 부른다. 위로 향하는 선은 자산과 소득이 증가하는 계층이고, 아래로 향하는 선은 그렇지 못한 계층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글로벌 경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금값이나 미국 국채가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 안전자산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은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높은 금리는 결국 금…

[2026. 06. 11. 발간][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Ⅰ - 타임즈포럼]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히틀러는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다. 당시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위기와 사회 불안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은 반복된다. 미국에서는 정치인보다 방송인과 사업가로 더 유명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수많은 논란과 사법 리스크에도…

[2026. 05. 28. 발간][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Ⅰ - 타임즈포럼] 이스라엘은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 유대인들은 2000여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박해를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후 국제사회는 유대 민족 국가 건설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으며 갈등의 씨앗이 탄생했다.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역시 이런 역사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자･지구, 예루살렘 지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 등 수십…

[2026.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지금 충북은 이미 '충북 안의 일극 집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청주시 주민등록인구는 85만 8,653명으로 충북 전체 159만 9,375명의 53.7%를 차지한다. 반면 전국 인구 대비 수도권 비중은 51.1%, 서울 비중은 18.2% 수준이다. 즉 충북은 대한민국 전체보다도 더 강한 중심집중 구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는 충북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청주 일극체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더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