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01_ 권두언 - 4• 양극화, 최소량의 법칙 그리고 충북균형발전사업의 방향 권 태 호 I 세명대학교 건축학과교수02_ 기획특집 - 8• 충청북도 산업 측면에서 본 시·군별 격차와 해소방안 이 재 학 l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기획팀 전임연구원• 지역별 상수도 보급 실태에 따른 전망과 과제 조 성 걸 l 충북농촌할성화지원센터 상임연구원•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고 영 모 l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03_ 2024 지역발전정책 정보(3분기) - 22•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04_ 지역발전 관련 용어사전 -…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전국 최초 농업보조금 혁신… ‘농업환경 프로그램’ 추진 서울시, 사드發 유커절벽, 싼커유치 확대로 돌파 인천시, 사드 충격 대응 위한 TF팀 구성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위한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출범 전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마련 강원도, 수소경제시대 대비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시동 제주도, 사드發 유커 급감에 …

분기별로 발간되는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2004.9 (3/4)" 전망한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경기는 내수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출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여 도내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실물경기 간 양극화는 4/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도 차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감경기 부진, 내수위축에 따라 기업의 대폭적 설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노동시장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지역 신용시장의 …

[2024. 01.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이는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말도 더불어 변화된 것이다.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꾼다.그러나 장수가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외롭게 장수하는 것이 불행한 삶으로 느껴지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경제적인 부의 양극화로 인한 압박이 상대적 격차와 소외감, 상실감을 안겨줘 우리는 일상 인사말조차 그렇게 변화한 시대를 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KB 금융그룹 지주사는 …

[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